2020-01-27

[정치 소설] (신평의) 새로운 보수의 희망 - 김두일



[설 특집 정치 소설] 새로운 보수의 희망 -.. : 네이버블로그
2020.01.25 Dooil Kim Facebook

✔(김두일)- 설 특집 정치 소설 -

1: 새로운 보수의 희망

한국은 설, 중국은 춘절인데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우한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연휴 계획(?)을 다 취소하고 집에만 있게 되었다. 사실상 창살 없는 감금생활을 하게 된지라 오랜만에 잉여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중이다. 그래서 글을 쓴다. 이른 바 설 특집 정치 소설인데 오늘은 첫번째 편으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라는 내용이다. 내 개인적 대뇌망상이니 시비나 도발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긴 글이니 스압주의...


1.
오늘 아침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읽었는데 유치하지만 재미있었다. 진중권처럼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저 '관심구걸' 용도의 까는 글들에 비해 신평의 글은 내용도 분명하고 목적도 확실하니 제법 글을 읽는 재미가 있었다. (대신 신평의 글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도 많다) '재미가 확실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흔히 보수진영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현 시국에 깔려있는 ‘초조함’이 느껴지고 아울러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 진영의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 가는지 그 패턴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정치 아젠다)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 이번 4.15 총선 이후에는 한국 정치의 지형이 정말 새롭게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글을 쓸 생각이다)

2.
신평 변호사는 대구출신, 서울대 법대 졸업,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다.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제위원까지 했던지라 대단한 권위의식에 뭉쳐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해 본다. 실제 그의 글에는 천기누설을 했다는 식의 유치한 자부심이 강했다.또한 그의 글을 읽어보면 조국, 윤석열, 추미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은근히 내려 깔고 보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의 글에서 자신의 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은 오직 박근혜 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대구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성역인가 보다. 이 대목에서 나도 총선 결과를 하나만 예측해보면 (본인이 이미 3번이나 당선된) 대구 험지(?)에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은 이번에 낙선할 것이다.그의 배신자 프레임은 이번 총선 대구라는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가 확실하게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대구에 공천받아 출마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3.
신평의 주장은 상당히 괴랄하기 짝이 없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진지하게 받아 들이면 화가 날 수 있으니 허경영의 주장처럼 재미삼아 보아야 한다) 
  • (첫째) 문재인은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키우려고 했다. 그런데 비리투성이의 조국을 너무 빨리 키워주기 위해 성급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탓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검찰에 의해 조국은 어쩔 수 없이 낙마했다.  문재인이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우리 헌정사에 관행이 된 '대통령 후보의 비리적발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했어야 한다.
  • (둘째) 권력을 동원해서 자격이 없는 조국을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키우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음모에 맞선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보수진영의 대통령후보가 될 것이다.
  • (세째) 이 과정에서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이 아닌 새로운 중도의 통합을 만들어 내는 레인메이커로 등장을 해서 (정당)세력화 할 것이고 이번 총선 자유한국당 막장(?) 공천에 실망한 여러 정치인들이 이곳으로 합류를 하고 4.15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 당선자들도 여기에 상당부분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 새로운 연합세력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 (네째) 그렇게 해서 결국 윤석열이 승리하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이런 망상에 할 말은 참 많지만 이런 사람이 사법고시 문제를 출제하고 판사를 하고 변호사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4.
내용의 황당무계함에 대한 반박은 생략하고 나는 왜 이런 소설에 보수진영의 지식인들이 열광(?) 하는지 나도 소설의 형태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한다.
가짜 뉴스에는 진짜 뉴스로 대응하고, 유치한 소설에는 재미있는 소설로 대응한다는 것이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을 집필한 ‘김두일 작가의 방식’이라고 해두자. ㅎㅎ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이 망상 가득한 시나리오는 신평 변호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생각보다 많은 보수진영의 지식인 혹은 전략가들이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동조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그래서 나도 이런 글을 쓰는 것이지만 말이다.

5.
이런 시나리오가 보수진영에서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황교안으로는 차기 대선의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계산을 끝냈기 때문이다.‘의전왕’에서 자신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종교적으로 믿는 수준까지 진화한 황교안은 현실적으로는 이낙연과 종로에서 예비대선의 형태로 전초전을 치루는 것은 고사하고, 수도권 어디에 나와도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아마 고민정 대변인과 싸워도 질 것이다.안철수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큰 절을 하고, 현충원 방명록에다가 초딩 글씨체와 맞춤법 실수로 국민적 관심을 받자 스님들에게 설 선물로 육포를 보내고 ‘기르던 개가 작고했다’고 표현해 가면서 웃음의 경쟁마저 이기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황교안이다.그는 더 이상 보수의 희망이자 지도자가 아닌 개그맨들을 위협하는 '웃음의 아이콘이' 되어가는 중이다.

6.
대한민국 정치계 보수진영의 통합이란 결국은 이권으로 뭉친다. 그리고 이권을 향한 그들의 욕망은 적나라할 정도로 강하다. 난 이제껏 그 진영의 정치인중에서 어떤 확고한 정치철학이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인물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확실히 승리할 수만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선거에 이길수만 있다면 휴전선 너머로 총을 쏴 달라고 부탁하고, 박스떼기로 불법선거자금을 동원하고,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화해를 막는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수진영의 정체성이다.그들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의 지식인들은 결코 그런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궤변을 주장하는 이들과 (쪽 팔리니) '모른 척 하는 지식인들'이 있을 뿐이다.대신 모른 척 하는 지식인들은 청와대 하명수사는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조국이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심지어 법을 전공한 사람들조차 법적 근거는 갖추지 않고 말한다는 특징이 있다.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열변을 토하던 지식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적을 사과하거나 혹은 정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적질을 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사실은 경제문제를 지적하는 자칭 보수진영의 경제전문가들의 논리도 최배근 교수의 정확한 전 세계 경제 지표에 대한 설명을 보면 그 또한 지적질을 위한 프레임이라는 것을 느끼는 중이다.그들은 단지 이익을 위해 이길 수만 있다면 뭉친다.

7
문제는 안철수나 황교안은 보통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오묘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전주(돈줄)들이나 이론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후보일 수밖에 없다.그들 입장에서는 돈에 환장한 이명박과 더 많이 퍼주는 이권으로 거래를 하거나 혹은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는다는 명분만 있으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 박근혜가 훨씬 편하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둘 중에서 끝없은 선문답(가령 혁신을 하자)을 통한 알 수 없는 밀당을 하는 안철수는 그나마 아직 용도가 남아 있는데 전광훈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었다’는 종교적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 황교안은 예측도 어렵고, 통제도 불가능하다.자신만의 정신세계에 빠져 있지만 밀실에서 드라마만 틀어주면 되는 박근혜와 달리 황교안은 본인이 직접 이것저것 직접 지시(?)를 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그 또한 검사 출신이라 그렇다. 자신만의 정의감과 오지랖도 확고한 것이다.

8.
물론 그들은 이익이 우선이라 황교안으로 이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통제방법을 찾겠지만 본인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루하루 웃음을 주는 개그 캐릭터로 자신을 소모하는 황교안은 보수진영에서 볼 때 이제는 가치가 점점 희미해 지는 중이다. 불과 몇 개월 전 삭발을 할 때 황교안을 그렇게 빨아주던 언론이 지금은 황교안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제 그는 용도폐기의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다. 총선 전이 될지 총선 후가 될지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승리를 위한 가치도 없고, 통제도 되지 않으니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현재 보수진영의 고민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희망'으로 떠 오르는 인물이 뜻밖에도 윤석열이다.

9.
그들 진영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검찰개혁법안’과 ‘검찰인사’는 문재인이 권력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목적은 정권유지인데 조국과 추미애는 그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어떤 권력에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로 불의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최대한 포장한다.요즘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이 필사적으로 쓰고 있는 기사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를 까는 보수진영 지식인들의 글이 갑자기 많아 지는 것이 다 이러한 맥락이다.아마도 윤석열은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막후 설계자들과 만났을 것이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만남을 이어나갈 것이다. 
추측컨데 범상치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 yuji 여사가 윤석열 총장과 막후 설계자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눈치 빠른 기자들은 이미 취재를 통해 상당한 소스를 확보했을 것 같다.그 설계에 참여한 보수진영의 구성원들은 TK 성골 진골 출신의 정-재계-지식인들이자 조선일보 중앙일보 정도라면 어쩐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10.
대충 이런 소설을 써 보면 왜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폭주를 해 가면서 칼춤을 추는지 이해가 된다. 그도 나름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다.검찰의 인사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제 3의 장소로 나오라고 하는 미친 행동이나 곧 인사조치 될 부하들에게 말도 안되는 공소장을 접수하라고 시키는 것이나 서울지검장을 패스하고 기소를 하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조국과 최강욱을 죽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 것 등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모두 이해가 된다.

11.
자신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의 뽕 맞은 수준의 착각에 빠지도록 하는 배경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까지 될 수 있다는 야망까지 부추기고 있으니 현재 윤석열은 사명감을 가지고 신도 나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박찬호 등 자신의 수족들에게도 ‘꼭 다시 불러줄테니 참고 견디라’고 아마 비장하게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들도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을 것이다.

12.
어째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금 윤석열은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되었다.눈치 빠른 이들은 알겠지만 스타워즈 에피소드 4편인 ‘새로운 희망’을 패러디한 글인데 영화에서의 새로운 희망이란 '루크 스카이워커'를 의미하지만 윤석열은 글쎄… 잘해야 현상금 사냥꾼 장고 펫 이상 되기 힘들 것 같다.

13.
왜냐하면 법무부 감찰이나 신설되는 공수처에서 윤석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범죄 혐의가 입증될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그의 부인 yuji 여사 어머니의 사기사건이 워낙 구린 구석이 넘치는 사건이라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보호막이 없다면 그는 보수의 새로운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제 한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경우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 칼을 휘두르는 패기는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칼날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무엇보다 다크한 포스와 궤변으로 그를 유인하는 이익의 욕망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야 말로 스타워즈의 빌런 팰퍼틴 못지 않게 사악한 이들이라는 것을 그도 언젠가 후회하면서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보수의 희망 끝>

[설 특집 정치 소설] 새로운 보수의 희망 - Doo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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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조국대전 - 끝이 아닌 시작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  
김두일 (지은이)차이나랩2020-01-17

책소개

검찰개혁은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버린 태생적, 구조적 이유에 대한 고찰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70년간 독점하면서 한국사회에 끼친 검찰의 폐해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시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목차
서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1장 검찰권력의 탄생 배경
2장 대한민국 검찰만이 누리는 권력의 종류
3장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4장 검찰권력 횡포의 사례들
5장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2부: 조국대전
6장 왜 조국인가?
7장 1차 조국대전: 청문회
8장 2차 조국대전: 가족인질극
9장 3차 조국대전: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0장 조국의 나비효과

3부: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11장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12장 검찰개혁과 검언유착
13장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모순: 전관예우
14장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15장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후기: 촛불, 함께하는 사람들
보너스 챕터: 불쏘시개가 태워 올린 검찰개혁법안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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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글

김두일님의 글을 주목하게 된 것이 조국이라고 언급했는데 단순히 조국국면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쓴 글을 어느 날 우연히 보고 주목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두일님의 글은 '조국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사모펀드관련 페이스북 글이었는데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제도권 미디어와 SNS를 통틀어서 그처럼 잘 정리된 글을 읽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제도권 신문이나 방송 보도와 김두일님의 글을 비교해가며 읽기까지 했다. 그가 IT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나서 좀 더 놀랐다

시민들이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켜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것, 조국 가족이 검찰의 덫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시민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것, 기레기가 되어버린 기자들의 빈자리를 수많은 '김두일'이 채워가며 정론직필할 것이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완성되리라 믿는다.

김두일님의 이 책이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큰 논리적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일독을 권하고 싶다. - 최민희 (19대 국회의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그의 글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알맞게 내놓은 한정식 밥상 같았다. 매일 벌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풀어가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냥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본인의 해석을 넣고 간결한 논리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일주일에 하나 쓰기도 어려운 글을 매일 올리는 모습을 보며 "무슨 동력으로 저리 열심히 쓸까?"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번에 그가 출간하는 책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을 보니 절로 고개가 끄떡여졌다.

균형 잡힌 시선과 알기 쉽게 풀어 쓴 그의 글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한 달음에 읽기 좋고, 두고 읽으면 곱씹어 생각하게 하는 맛이 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역시 이만한 게 없다. 감히 일독을 권한다. - 김성회 (씽크와이(Think Why) 정치연구소, 소장) 
스스로를 누군가와 동일시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共感)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그 공감은 조국이라는 자연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었을지 모른다.

그 공감은 조국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된 검찰의 횡포를 알게 모르게 감내해 왔을 수많은 이름 없는 동료 국민들에 대한 것이었다. 조국이 당한 일은 곧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며, 내 가족과 이웃이 당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동료 국민들이 이미 당해왔던 일이었다는 자각이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사태는 마치 최첨단 현대무기로 무장한 수백만 병력의 국제연합군과 무기도 전술도 변변찮은 허름한 의병들과의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됐다. 언론이라는 외양을 갖춘 매체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의 편에 서게 되는지, 가슴이 아프다 못해 삭신이 쑤셔오는 국민들의 편에 서있는 매체는 거의 없었다.

의병 중의 한 역할을 맡아 숨가쁜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주신 분이 바로 김두일 선생님이다. 김두일 선생님은 이미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과 팬들을 가지고 있던 '차이나랩 리포트'를 4개월 동안 '조국 대전 리포트'로 바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통찰과 분석으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울분과 고통을 달래주고, 한편으로는 사태에 대한 냉철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두일 선생님이 그간의 리포트와 검찰개혁에 관한 평소의 생각, 그리고 이 사태를 겪으며 새로이 갖게 된 통찰을 묶어 책을 펴내신 것에 대해서도 반가움보다는 고마움이 더 앞선다. 이 하나하나의 작업이 검찰의 만행을 응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을 좀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일석 (기자, 더브리핑(The Briefing) 대표) 


저자 및 역자소개
김두일 (지은이) 
한국온라인게임 1세대 개발자 출신으로 현재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주로 게임,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와 IP 저작권 분쟁의 중재, 중국 컨설팅, 저술 등의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국제문제 관련해서 쓴 글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고 그로인해 'SNS 시사평론가'라 불리우기도 한다.

인디21 대표, 아이지에이웍스 중국법인장, 네오윈게임즈 대표, 킹넷 고문을 거쳐 현재 차이나랩을 경영하고 있고, 진행했던 주요한... 더보기
최근작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검찰개혁과 조국대전>,<중국 모바일 게임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 총 5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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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지은이)의 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의 권력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그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에게 독자적인 권력이 주어진 민주정권의 수립 이후 혹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성숙한 현 시대의 검찰은 과연 모든 국민의 기본권리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2019년 내내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과 이슈가 되었던 '조국대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실이 분명하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짧은 35일의 임기를 마친 후 사퇴까지 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국 일가에 대해 (범죄의 유무나 입증은 차치하고서라도) 단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만을 보아도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을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검찰이 어째서 정의감을 잃어 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일까? 그 이유에는 검찰권력이 탄생한 태생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전을 해 오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예시한 범죄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존재의 근간까지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느 것일까?

1. 물건을 훔친 절도범
2. 살인 청부업자
3. 경제 사기꾼
4. 성폭력 범죄자
5. (불)기소 청탁을 받아주는 검사

정답: 5번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도, 살인,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경찰권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검찰권에 의해 수사한 뒤에 사법권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남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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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뜨겁게 달군 검찰개혁의 진행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글... 읽기 편하다는 장점도 주목할만하다.  구매
노란손수건 2020-01-17 공감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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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례적인 전방위 수사를 위시한 압수수색, 언론플레이와 기소까지 이어진 행태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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