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0

Jingoo Cho 윤미향 기자회견 보고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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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수업 가기 위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제 윤미향 당선인 (오늘부터는 의원이지만) 기자회견 보고 느낀 점.
1. 회계문제를 가벼이 여겨온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나 정대협 또는 정의연이 여전히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기업으로부터 10억 받아 쉼터 사면서 피해자분들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다. 사업중단 통보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 모르겠다.
2. 개인적인 비위 여부는 내가 알 수 없어 검찰수사에 맡길 뿐인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강한 사람들이라 수사 결과 믿을까 모르겠다.
3. 12.28합의에 대해 사전에 알았나,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도 중요한데 결국 위안부 태스크포스로 떠넘겼다. 얼마전 외교부 대변인도 그랬지만 말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데,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보고서는 정해진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 위안부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 종전의 7가지를 되풀이했는데, 과연 그것을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을까? 아시아연대회의 권고에는 '법적책임'이란 말이 없어 와다 하루키 교수도 전향적이라 평가했고 그런 의미에서 12.28합의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책임자 처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5. 일본내에서 정대협 활동 지지해온 학자,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는 꽤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아마 양심적 지식인이나 일본인으로 포장되어 정대협식의 주장을 지지했던 분들이지만, 이들은 소수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들이 비양심적이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 비친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은 너무 좁은 시각에서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 어느새 우리 사회에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정대협식 해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조차 없었다.
6. 한일관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돼버렸다. 오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후통첩하면서 답하라고 한 날이다. 대일경제전쟁 승리선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꼭 필요하지 않았고 무역문제는 수면하에서 잘 처리할 수 있었다. 일본 측이 제기했던 문제를 우리 정부가 해결했으니 풀어라, 규제할 명분이 없어졌다도 하지만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아니 일본은 이제 잘 운용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명분을 제공한 꼴이다. 우리 기업이 예전 같지 않음 것도 사실이며 우리가 일본의 교역3위 상대라 해도 의미는 다르다.
7. 공식사죄는 뭘 말하는가? 국회결의를 말하는가?
8. 법적>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 말할 수 있나?
9. 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이 민간기금이고 일본정부의 책임회피 구실로 만들어진 것인가?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그 성격 규정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잘 알려지지 못했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모 아니면 도, 여전히 그런 논리다. 자신들 주장 정당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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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있는 지적에 감사와 응원을 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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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협 주장에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면 마녀사냥 당하던데요... 저도 몇차례 당해본 기억이 있네요.. 정대협에 엄청난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게 분위기를 조성했던 한국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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