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이후, 날 것의 신자유주의 정치가 들어선다
민중신학자의 눈으로 세상 읽기 (44)
강원돈(길마루글방지기/민중신학과 사회윤리) |
첫째,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선거 슬로건과 기이한 유세 행각이 남긴 강한 영향과 인상에 사로잡혀 있는 바람에 그가 무엇을 하러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가를 잘 살피지 못했다. 그는 어퍼컷으로 상징되는 ‘정권교체’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에서 이겼다. 문재인 정권을 무능과 부패로 가득 찬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적폐수사’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것은 약과였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과 증오의 원시적인 감정을 갖도록 선동했고, 국민을 세대와 젠더로 노골적으로 갈라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처럼 그 누가 보아도 분명한 파시스트 선동을 앞세운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고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은 그가 그 포장지 아래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필요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관용과 권력의 절제이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들은 비웃었을 뿐이다.
둘째, 그가 팬덤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각인된 것도 윤석열의 대선 승리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그는 한 마디로 상종할 가치가 없는 대선 후보로 그려졌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맞선 ‘배신의 아이콘’이고, 검사 경력밖에 없어서 현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는 정치적 청맹과니이고, 국정을 맡기에는 너무나도 단순, 무지, 무식한 자이고, ‘법사’의 주술에 사로잡힌 유치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인간이고, ‘신천지’와 내통한 종교 파괴자라고 여겨졌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런 자를 낙선시키려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겨졌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펼쳐진 것은 바로 그 까닭이었다. 그는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괴물’로 그려졌고, 그 ‘괴물’의 이미지가 공격의 초점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를 앞세운 정치세력의 집권 플랜과 정책은 그 이미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빼앗긴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보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화였다. 그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고, 명문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법학 석사 학위를 가졌다. 법과 공정의 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앞장선 강골 검사였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마따나 대통령 권력에 맞서서 검찰조직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배짱 있고 통 큰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를 보였다. 무어니 해도 그는 재벌, 관료, 검찰, 경찰, 군부, 언론, 학계, 종교계 등 기득권 세력이 권력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정통한 정치적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하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 그를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되찾고 그 권력을 갖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다듬기 위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정교한 집권 플랜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우파 학자들과 정책이론가들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이데올로기는 비타협적인 신자유주의였다. 그들이 작성한 집권 플랜과 정책은 오직 그 일부만이 대선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뿐이고, 그것도 ‘정권교체’ 슬로건과 파시스트적 선전·선동에 가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내건 공약집은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를 집대성한 공약집과 지역 개발에 관련된 시·도공약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76쪽과 5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공약집에서 내건 구호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지만, 그 핵심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장식된 것이다. 공약집을 이끄는 핵심 명제는 언뜻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시장주의자들에게 너무 친숙해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이 혁신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고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대선 캠페인을 벌일 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한 판에 박힌 주장 다음에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의 교리에 따라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교육, 의료, 주택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서비스와 급여는 시장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나서 정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한층 더 유연화하고, 노동시간 규제와 최저임금 제도를 탄력화해야 한다고 한다.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 대상일 수 없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노골적인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분명히 역점을 둔 것인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지급 결제 사업을 펼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한 금융시장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한 법제를 통해 앞으로 등장할 디지털 금융 자이언트들이 기존의 신용화폐 제도와 ‘그림자금융’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관련해서도 기업 친화적이고 비용 절약적인 정책을 열심히 가다듬었다. ‘깨끗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성장 정책에 종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핵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의 불가능성,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 비용 등은 눈앞의 비용 계산 때문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위에서 말한 신자유주의 신조와 정책을 갖고서 새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광범위한 일자리 파괴, 이미 하늘과 땅처럼 커진 자산격차와 빈부격차,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규제 철폐와 성장 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날 것의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미취업과 실업으로 인해 사회적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비정형 고용,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인해 ‘노동 빈자’의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자산격차와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날로 악화할 것이다. 사람들은 성장 강박에 사로잡혀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의 위기에 눈을 감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데 둔감하게 될 것이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를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한 집권세력을 향해 상식과 공정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아도 그러한 불평등과 기회 박탈과 위기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는 말이 되돌아올 것이다.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저항 운동은 ‘법’과 ‘질서’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공안 통치의 철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와 욕망의 정치
윤석열 후보가 날 것의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채 ‘정권교체’의 슬로건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기업개혁, 노동개혁, 관료개혁 등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심했다는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지만, 그 지적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놓고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이 5대 개혁 과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권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는 구별되는 개혁 세력이고, 그 이념적 지향이 적어도 중도 개혁쯤 되리라는 기대와 맞물려 있다. 그 기대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은 180석에 달하는 절대 의석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시늉에 그쳤고, 불충분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기소편의주의는 온존했고, 국민 배심제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공론장을 왜곡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법을 마련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언론개혁은 집권 핵심세력에 의해 흐지부지되었다. 재벌혁파는 온데간데없어졌고, ‘전태일 노동3법’ 개정은 골조를 세우다가 그만둔 꼴이었다. 재정 건전성을 신조로 내세워서 정치를 행정에 종속시키는 관료체제를 혁파해서 행정이 정치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수구 언론이 집권세력을 ‘좌파’라고 부르니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부는 없었다. 이제야 사람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짜인 집행 권력이 이미 기득권 세력을 이룬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 혁파가 기득권 바깥에서 기득권을 흔드는 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가르쳐주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한국 사회에서 욕망의 정치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멀리는 신용화폐를 부동산 시장에 쏟아부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할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가까운 정책을 집행하여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을 위시하여 부동산 시장에 화폐가 차고 넘쳤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금융 효과라는 점을 고려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주된 정책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었고, 그 무기는 부동산 세금이었다. 26개의 부동산 규제 조치를 통해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자 매물이 잠겨 부동산 공급은 더 줄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무주택자들의 박탈감과 고통은 가중되었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 결과, 집 없는 사람들과 집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중의 민심이반이 일어났다.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라는 것이었고, 부동산 세금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주택 소유의 욕망과 절세의 욕망이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든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5대 개혁 실패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작은 비위조차 ‘내로남불’의 거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이 없었다. 물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이 하다만 5대 개혁 과제를 떠맡으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나 5대 개혁 실패는 윤석열 후보가 큰 목소리로 외친 ‘정권교체’가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가 노린 것은 ‘정권교체’를 외쳐서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이반한 민심을 붙들고, 그것을 욕망의 정치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그것이 먹혔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2022년 대선판에서 가장 적나라한 욕망의 정치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여주는 파노라마 상자이다.
정치의 퇴행을 넘어서려면
2022년 대선 과정과 그 결과를 놓고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 ‘그림자 통치’의 기제, 파시스트 선동 정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역량과 공약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퇴행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2022년 대선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 당선자는 첫마디로 ‘국민통합’을 앞세웠다. 대립과 증오를 앞세우고 갈라치기에 열중했던 대통령 후보가 한 말로는 뜻밖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차지한 당선자로서는 적대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대선 막바지에 통합정부를 표방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신자유주의적 성장경제를 지향하고,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정책, 안보 정책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니 보수 우파인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마주 서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우습기는 했다. 둘이 새 정부에 함께 탔으니, 그렇다면 통합정부가 세워진 것인가?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표하는 날 것의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없게 한다는 데 있다. 통합할 수 없는 것을 ‘통합’한다고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하다고 우길 때 정치는 퇴행한다. 정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대립과 갈등은 정치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이 적대적 분열로 극단화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한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들과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다.
정치의 퇴행을 막으려면, 날 것의 신자유주의가 불러내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직시하고, 그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해체하는 사회적 힘을 형성해야 한다. 그 힘이 없다면, 정치투쟁은 소멸하고, 모든 정파는 날 것의 신자유주의에 투항할 것이다.
팬덤정치와 네거티브 캠페인은 정치의 퇴행을 가속화한다. 이미지는 현실을 속인다. 이미지와 사람의 가면(persona) 뒤에 감추어진 날 것을 들여다보고, 날 것의 현실을 분석하고, 날 것의 현실을 바꾸는 사회세력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욕망의 정치와 갈라치기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세력의 파시스트 통치를 이길 수 없다.
강원돈(길마루글방지기/민중신학과 사회윤리)
강원돈(길마루글방지기/민중신학과 사회윤리) |
승인 2022.03.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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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에서 무엇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는가?
2022년 대선의 승자는 윤석열 후보지만, 그는 최종적 승자가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persona)일 뿐이다. 2022년 대선의 최종적 승자는 따로 있다. 그것은 날 것익히지 않은, 요리하지 않은 raw.. fresh의 신자유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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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에서 무엇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는가?
2022년 대선의 승자는 윤석열 후보지만, 그는 최종적 승자가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persona)일 뿐이다. 2022년 대선의 최종적 승자는 따로 있다. 그것은 날 것익히지 않은, 요리하지 않은 raw.. fresh의 신자유주의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가 대선을 통해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들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선거 슬로건과 기이한 유세 행각이 남긴 강한 영향과 인상에 사로잡혀 있는 바람에 그가 무엇을 하러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가를 잘 살피지 못했다. 그는 어퍼컷으로 상징되는 ‘정권교체’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에서 이겼다. 문재인 정권을 무능과 부패로 가득 찬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적폐수사’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것은 약과였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과 증오의 원시적인 감정을 갖도록 선동했고, 국민을 세대와 젠더로 노골적으로 갈라쳤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로 이처럼 그 누가 보아도 분명한 파시스트 선동을 앞세운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고 상식과 공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은 그가 그 포장지 아래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필요한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관용과 권력의 절제이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들은 비웃었을 뿐이다.
둘째, 그가 팬덤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각인된 것도 윤석열의 대선 승리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그는 한 마디로 상종할 가치가 없는 대선 후보로 그려졌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정면으로 맞선 ‘배신의 아이콘’이고, 검사 경력밖에 없어서 현실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어 보는 정치적 청맹과니이고, 국정을 맡기에는 너무나도 단순, 무지, 무식한 자이고, ‘법사’의 주술에 사로잡힌 유치하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인간이고, ‘신천지’와 내통한 종교 파괴자라고 여겨졌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다. 그런 자를 낙선시키려면,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족하다고 여겨졌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강력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펼쳐진 것은 바로 그 까닭이었다. 그는 네거티브 캠페인에서 ‘괴물’로 그려졌고, 그 ‘괴물’의 이미지가 공격의 초점이 되었다. 윤석열 후보를 앞세운 정치세력의 집권 플랜과 정책은 그 이미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빼앗긴 보수적인 정치세력이 보기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화였다. 그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고, 명문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법학 석사 학위를 가졌다. 법과 공정의 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앞장선 강골 검사였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마따나 대통령 권력에 맞서서 검찰조직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배짱 있고 통 큰 검찰총장이라는 이미지를 보였다. 무어니 해도 그는 재벌, 관료, 검찰, 경찰, 군부, 언론, 학계, 종교계 등 기득권 세력이 권력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정통한 정치적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하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자 그를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되찾고 그 권력을 갖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다듬기 위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정교한 집권 플랜과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우파 학자들과 정책이론가들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이데올로기는 비타협적인 신자유주의였다. 그들이 작성한 집권 플랜과 정책은 오직 그 일부만이 대선 과정에서 노출되었을 뿐이고, 그것도 ‘정권교체’ 슬로건과 파시스트적 선전·선동에 가려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 내건 공약집은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를 집대성한 공약집과 지역 개발에 관련된 시·도공약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76쪽과 5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공약집에서 내건 구호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지만, 그 핵심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장식된 것이다. 공약집을 이끄는 핵심 명제는 언뜻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시장주의자들에게 너무 친숙해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이 혁신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고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도 대선 캠페인을 벌일 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러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한 판에 박힌 주장 다음에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의 교리에 따라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교육, 의료, 주택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서비스와 급여는 시장에서 낙오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나서 정부는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한층 더 유연화하고, 노동시간 규제와 최저임금 제도를 탄력화해야 한다고 한다.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법의 보호 대상일 수 없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노골적인 감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금융시장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분명히 역점을 둔 것인데도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닿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지급 결제 사업을 펼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고,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한 금융시장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한 법제를 통해 앞으로 등장할 디지털 금융 자이언트들이 기존의 신용화폐 제도와 ‘그림자금융’에 가져올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관련해서도 기업 친화적이고 비용 절약적인 정책을 열심히 가다듬었다. ‘깨끗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성장 정책에 종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 핵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의 불가능성,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 비용 등은 눈앞의 비용 계산 때문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위에서 말한 신자유주의 신조와 정책을 갖고서 새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광범위한 일자리 파괴, 이미 하늘과 땅처럼 커진 자산격차와 빈부격차,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규제 철폐와 성장 기반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날 것의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미취업과 실업으로 인해 사회적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비정형 고용,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인해 ‘노동 빈자’의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의 고통과 좌절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자산격차와 임금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날로 악화할 것이다. 사람들은 성장 강박에 사로잡혀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의 위기에 눈을 감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데 둔감하게 될 것이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를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한 집권세력을 향해 상식과 공정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아도 그러한 불평등과 기회 박탈과 위기가 상식과 공정에 부합한다는 말이 되돌아올 것이다.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저항 운동은 ‘법’과 ‘질서’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공안 통치의 철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날 것의 신자유주의와 욕망의 정치
윤석열 후보가 날 것의 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채 ‘정권교체’의 슬로건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실정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기업개혁, 노동개혁, 관료개혁 등 우리 사회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심했다는 것이다. 둘 다 일리가 있지만, 그 지적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놓고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 정권이 5대 개혁 과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지적은 문재인 정권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는 구별되는 개혁 세력이고, 그 이념적 지향이 적어도 중도 개혁쯤 되리라는 기대와 맞물려 있다. 그 기대는 무너졌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은 180석에 달하는 절대 의석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 개혁은 추진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시늉에 그쳤고, 불충분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고, 기소편의주의는 온존했고, 국민 배심제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공론장을 왜곡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법을 마련하자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언론개혁은 집권 핵심세력에 의해 흐지부지되었다. 재벌혁파는 온데간데없어졌고, ‘전태일 노동3법’ 개정은 골조를 세우다가 그만둔 꼴이었다. 재정 건전성을 신조로 내세워서 정치를 행정에 종속시키는 관료체제를 혁파해서 행정이 정치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 수구 언론이 집권세력을 ‘좌파’라고 부르니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부는 없었다. 이제야 사람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짜인 집행 권력이 이미 기득권 세력을 이룬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 혁파가 기득권 바깥에서 기득권을 흔드는 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가르쳐주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는 한국 사회에서 욕망의 정치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문재인 정권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멀리는 신용화폐를 부동산 시장에 쏟아부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할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가까운 정책을 집행하여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을 위시하여 부동산 시장에 화폐가 차고 넘쳤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금융 효과라는 점을 고려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주된 정책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었고, 그 무기는 부동산 세금이었다. 26개의 부동산 규제 조치를 통해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과도하게 부과되자 매물이 잠겨 부동산 공급은 더 줄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무주택자들의 박탈감과 고통은 가중되었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 결과, 집 없는 사람들과 집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중의 민심이반이 일어났다.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값싼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라는 것이었고, 부동산 세금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주택 소유의 욕망과 절세의 욕망이 2022년 대선판을 뒤흔든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5대 개혁 실패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불쏘시개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작은 비위조차 ‘내로남불’의 거센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이 없었다. 물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이 하다만 5대 개혁 과제를 떠맡으리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없었다. 그러나 5대 개혁 실패는 윤석열 후보가 큰 목소리로 외친 ‘정권교체’가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가 노린 것은 ‘정권교체’를 외쳐서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이반한 민심을 붙들고, 그것을 욕망의 정치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웠고, 그것이 먹혔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2022년 대선판에서 가장 적나라한 욕망의 정치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보여주는 파노라마 상자이다.
정치의 퇴행을 넘어서려면
2022년 대선 과정과 그 결과를 놓고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복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 ‘그림자 통치’의 기제, 파시스트 선동 정치,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역량과 공약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퇴행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2022년 대선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의 퇴행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대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 당선자는 첫마디로 ‘국민통합’을 앞세웠다. 대립과 증오를 앞세우고 갈라치기에 열중했던 대통령 후보가 한 말로는 뜻밖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대통령 권력을 차지한 당선자로서는 적대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대선 막바지에 통합정부를 표방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신자유주의적 성장경제를 지향하고, 에너지 정책, 과학기술 정책, 안보 정책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니 보수 우파인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마주 서서 경쟁을 한다는 것이 우습기는 했다. 둘이 새 정부에 함께 탔으니, 그렇다면 통합정부가 세워진 것인가?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표하는 날 것의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없게 한다는 데 있다. 통합할 수 없는 것을 ‘통합’한다고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상식’이라고 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하다고 우길 때 정치는 퇴행한다. 정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국민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대립과 갈등은 정치에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이 적대적 분열로 극단화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한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들과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다.
정치의 퇴행을 막으려면, 날 것의 신자유주의가 불러내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직시하고, 그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해체하는 사회적 힘을 형성해야 한다. 그 힘이 없다면, 정치투쟁은 소멸하고, 모든 정파는 날 것의 신자유주의에 투항할 것이다.
팬덤정치와 네거티브 캠페인은 정치의 퇴행을 가속화한다. 이미지는 현실을 속인다. 이미지와 사람의 가면(persona) 뒤에 감추어진 날 것을 들여다보고, 날 것의 현실을 분석하고, 날 것의 현실을 바꾸는 사회세력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욕망의 정치와 갈라치기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세력의 파시스트 통치를 이길 수 없다.
강원돈(길마루글방지기/민중신학과 사회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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