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윤 당선인 '선제타격' 주장은 美와 상충할 수도" | 연합뉴스

미 의회조사국 "윤 당선인 '선제타격' 주장은 美와 상충할 수도" | 연합뉴스

미 의회조사국 "윤 당선인 '선제타격' 주장은 美와 상충할 수도"

2022/03/18

김지헌 기자

'韓 대통령 선출' 보고서…"여러 이슈서 미국과 더 강하게 공조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문제 등에서 미국과 더욱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한편 선제타격 등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미국 의회 산하기관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내놓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제목 보고서는 "그의(윤 당선인) 승리로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 등 미 의원들이 주시하는 여러 이슈에서 미국과 더 강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선거유세 과정이나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그랬던 것보다 더 워싱턴과 긴밀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국의 국방과 억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 당선인 (이런)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선제타격과 같은 직접적 대북 군사 대응 시도는 과거 전례로 보아 미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 경력을 소개하면서 "30년 가까운 검사 경력에 여러 고위급 기업인·정치인을 수사해 독립적이라는 평판을 얻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이후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수사를 벌여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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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wan Kwak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없이 대북선제타격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래 기사를 읽으시면 해답을 찾게 됩니다. 어느 국가이든 선제타격에 성공하려면 선제타격을 받은 국가의 제 2타격력(the second strike capability)을 완전히 파귀해야 성공할수 있는데 한반도에 이 이론을 적용하면 과연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북한)을 제 타격력을 완전히 파귀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다면 선제타격은 절대로 해선 안된다.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새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잘 이해 하고 있을것으로 믿으며 선제타격운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도 남한의 제2타격력을 파귀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선제타격논의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전쟁억지력이 존재하는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미중 4국이 법적. 제도적 평화구축에 합의하기위해 실용주의적 외교협상에 4자가 합의가 필요하다. 새정부의 안보팀이 안보론과 평화론이 따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두개 개념이 상호보완적임을 이해하고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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