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수요시위 소송전' 본격화…정의연, 보수단체 회원 무더기 고소

'수요시위 소송전' 본격화…정의연, 보수단체 회원 무더기 고소

'수요시위 소송전' 본격화…정의연, 보수단체 회원 무더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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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위안부' 피해자 모욕·참가자 명예훼손…잘못 바로잡아야"

10년 맞은 평화의 소녀상
지난해 12월 14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00차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2011년 12월 14일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녀상은 국내 144기·국외 16기(철거 제외)로 불어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빛은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의연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 방해)·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소송에는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등 7개 단체가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정의연 등은 고소장에 보수단체 회원·유튜버들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집회 장소 인근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비명 등을 송출하거나, 소녀상 앞 집회 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152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52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반일 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가라", "반일 행동을 하려면 북한으로 가" 등 발언으로 수요시위 참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녀상을 섬기러 왔냐, 이 수녀X들아" 등 욕설을 해 집회에 참여한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들을 모욕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은 "위안부는 몸 파는 창녀", "일본제국은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이런 범죄사실은 지난 2년간 이어진 모욕 중 일부"라며 "피고소인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1992년부터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정기 수요시위를 열어왔으나, 2020년 6월부터는 보수단체들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면서 소녀상과 수십 m 떨어진 곳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운동"이라며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이 같은 권고를 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소녀상 주변으로 집회 신고를 확대했다.

정의연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수요시위 맞불 집회
제155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3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평화나비 회원과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李宇衍55 m  · 위안부를 “매춘부”나 “창녀”라고 말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나는 “성노동자”라고 말한다. “매춘부”나 “창녀”라고 말하는 순간, 여성이 돈을 받고 성을 제공하는 오직 그 하나의 스크린 샷만 마치 컴퓨터 화면처렁 우리의 시야를 가득 메우기 쉽다. 당시 호주제(戶主制)라는 민법이 보장한 가부장제,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제 막 시작된 초기적 근대경제에서 여권의 취약함과 농촌의 빈곤, 우리가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는 사실, 전쟁이 벌어지면 항상 “위안부”를 종군케 하였던 전근대 인류 전쟁의 역사, 또 현지 매춘숙을 이용하게 했던 미군 등 연합군의 팔러시와의 대조. 이와 같은 위안부라는 주인공들이 서야 했던 역사의 무대, 객관적 상황이 삭제(페미니스트들 말로 “소거”)되어 버린다.그렇다고 저와 같은 호칭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소제도는 공창제의 전시ㆍ전장의 특수형태였다. 공창제를 인정한다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성노동자”를 대신하여 수백, 수천년간 사용되던 쉽고 보편적인 단어로 부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매춘부"나 "창녀"라는 표현이 가지는 약점이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왜곡되어온 위안부와 위안소제도의 실상을 드러내고 “신화”에 도전하는 데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장점도 있다. 그 장단 중 무엇이 더 클까? 그런데 그 문제를 국가 사법이 나서서 대신 판정해 줘야 할까? 연구자가 아니라? 대립하는 견해를 공정하게 판정하는 국민, 건전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사법부, 검찰과 변호사, 판사가 해줘야 할까? 지식인이나 시민운동가가 그러한 판단을 스스로 사법부에 떠넘긴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내던지고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설득할 능력이나 방도가 이제는 없다는 자백일 것.반일동상 진상규명 공대위 국민계몽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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