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요한갈퉁 평화강연 -북미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역활(요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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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갈퉁 평화강연 -북미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역활
(요지)

관리자
기타 자료
2020-05-30
조회수 60

요한갈퉁 평화강연 요지 (2006. 5.24/만해 NGO센터)

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강의-북미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역할>


오늘 강연은 Transcend방법에 의한 북미갈등을 어떻게 보는가이다.
Transcend 방법은 갈등 주체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보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은 평화의 개념이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우월주의를 의미한다. 미국이 지배할 때만을 생각한다. 미국은 1805년 이후 240건의 국제분쟁에 개입하였고, 2차대전이후만 70개 국제분쟁에 관여하였다. 그중 베트남전에서는 패배했으며 한국전에서는 비겼다. 미국은 승리를 원하는 국가이기에 세계핵 헤게모니하에서 한국에서 전쟁을 이기기 원한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다. 소련 베를린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는가. 나는 예전에 미국은 25-30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장담하였는 데 부시가 5년을 앞당기게 했다. 미국제국은 20년안에 망할 것이다(미국이 아니라 미국제국이). 제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제국은 모순이 쌓이게 된다(15가지모순) 이 모순들은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사시가 저하되며 이는 부패를 낳고 부패는 뭘 할지 알지 못하게 한다. 부시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이라크 현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소련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농담을 하였다. CNN이 매주 부시 체니 럼스필드에 대해 말하고, 럼스펠드에 대해 <지금은 방어하는 장관이다>고 농담을 하였다. 미국제국이 무너지면 미국은 혜택을 입게 된다. 그 수익자는 바로 미국자신이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50년간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반항 특히 주체사상이 강력한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 평화를 원치 않는다. 유진 로스트는 말하기를 “한국 일본 중국이 친구가 되면 제일 큰 악몽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드시 화해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핵화는 미국의 다른 목표이다. 미국이 어째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가? 이라크 군대와는 달리 북한의 군대는 강하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이 아니다. 현재 이라크의 저항군이 가장 큰 군사력이다[?] 1808년 스페인과 국민의 전쟁이 있었다. 군중과 함께 같이 살고 어울리면서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공격한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끈기 ‘신뢰’가 존재하고 있다. 이라크군에게 전쟁이 얼마나 갈것인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한 500년 갈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가? 다음 가을에는 정리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라. 아직도 포성은 멎지 않는다. 북한도 오래보고 있다. 시간을 버는 쪽이 이긴다.

서독은 유럽재건에 기여하였다. 그래서 그 논리로 우리는 동독에도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많은 물품이 동독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변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고 믿는다. 독일통일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동독일은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고용안정, 보육, 빈곤층 보호 이 세가지는 서독이 보장하지 못한다.

그들은 국가의 통일은 주장하지 않는다. 민족의 통일을 주장한다. 통일은 한국인의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통일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개방하에 민족이 왔다갔다함이 중요하다. 아마도 한국의 통일은 4단계를 거칠 것이다. 
  1. 협력(국경간의 흐름이 원만해짐), 
  2. 연방형식 공동기구의 설치, 
  3. 연방국가 그리고 
  4. 통일국가의 수순일 것이다. 
나는 이미 1,2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42개의 제안을 한 적이 있다.

북한의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의 마샬 플랜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헤게모니의 일부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이 지속되는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10년간 추모를 해왔다. 김정일은 사회주의가 아닌 기본적인 유교주의로 변화할 것이다. 북은 남보다 더 유교주의적인 국가이다. 경제면에서 북한은 중국을 따라할 것이다.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배우기 위해서이다. 이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도입을 위한 것이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니다.

자본주의는 밑에서 위로 수단을 옮긴다. 사회복지, 정책등이 세계화의 압력으로 약해져 있다. 125,000명이 매일 죽어가고 25,000명이 기아로, 100,000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돈이 없어서 식품, 의약을 못사기 때문이다. 모든 땅이 타인의 소유가 되고 세계화는 “돈화”(Money-tization)로 되어가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흡수되길 원치 않는다. 김일성에 대해 종교적인 애착이 강하며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문제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강대국에 끼여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존재자체가 기적이다. 현재 미국의 목표가 변하고 있다. 일본사람들과 엘리트들은 한국 중국을 뛰어넘으려고 한다. 이는 히데요시의 목표였다. <일본을 위한 아시아>를 위해 일본의 전략은 미국과 합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의 정권변경을 원한다. 240번 행한 미국의 침략역사는 이제 중국으로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엘리트와 일본 엘리트들이 연대를 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사상이 강해서 한국을 중화의 일부로 생각하고 미국/일본은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속국되면 강해져도 괞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남한은 애매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혼재된 사상,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 단지 목표는 존재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6자 회담에 감사하고 있다. 석유판매, 일본영토분쟁에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6자 회담은 실패할 것이다. 효험이 없지는 않지만... 두 한국과 중국이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3자 회담으로 가야 할 것이다.

제목과 관련해서 두가지 문제가 걸려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것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것은 어떤 미래상을 갖고 있는가이다. 가쓰라 테프트 비밀협약은 필리핀을 일본이, 한국을 미국이 나눠먹기로 한 비밀조약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도둑들이 나눠먹고 평화를 위해 한다는 것이다. 미국제국주의의 영향에 관해 제주 4.3사건 그리고 1980.5월 광주등에서 미국이 특수부대의 역할이 있었다한반도전쟁에 관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북의 침략은 진실의 일부이다. 과거를 잘 이해해야 한다.

미래상에 대해서는 남북이 여러 선제권을 지속해야 한다. 그 한 예가 615공동선언이다.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2걸음 앞으로 1 걸음 뒤로하는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1990년 10월에 나는 북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중재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유기농,어업등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농산물은 수직적인 분리로서 잘못된 것이다. 
친환경적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DMZ에 월드컵경기장을 만들고 북의 사람들을 월드컵에 초대한다. 
철도도 개통해야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 화해정책을 취해주어야 한다. 
미국은 평화협정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워싱톤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국, 일본, 미국이 애정을 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평화를 상징)를 만들면 일본총리는 거기 가서 참배해야 한다. 
나는 야스쿠니에 대한 비난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은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 
대체 기념비를 생각중인 것이다. 
LDP는 정당이 아니라 계파의 종합이어서 LDP에서 총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

아세안(Asean)은 중국본토, 양한국, 일본, 북일본(북한은 참가자)와 베트남등 불교 유교문화권이 서로 통한다. 이들의 모임이 북한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아세아 10개 국가는 이런 공통문화로 서로 긴밀하다. 동아시아는 자체 연합체를 만들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공동문화, 아시아 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APEC은 미국이 주체가 아니다. 일본은 중국 한국과 멀리하기 정책을 하고 있으나, 긴밀한 우호관계로 돌아서야 한다. 일본은 화해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독일모델을 통해 우리는 동북아에 교훈이 되는 점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화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과거의 수치를 인정하고 설명하고 정확히 후대에 전달하고자 한다. 
둘째는 열의있고 헌신적인 EU멤버들이 공동의 일을 작은데서 큰 데로 확장하였다. 섬나라들(북아일랜드)도 EU의 회원이다. 여기에 아세안과 공동확장을 하면 좋을 듯 하다.(미국의 목표는 러시아를 3등분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동으로 외교정책 펼치기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 
No란 말이 필요할 때는 해야한다. 
다른 국가의 침략에는 No란 말을 해야 한다. 
미국은 군사체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유니폼(동맹)을 좋아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진정한 우정은 복종이 아니며 공개적으로 아닌 것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밀실은 아니다).

미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서유럽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산파기구가 있었다. OECD이다. 
아시아는 그것이 없다. 공동체적 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남북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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