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9

1902 靑, 日요미우리 보도 부인···"정부, 징용공 판결 존중입장 견지"

북미회담이 무사히 열리게 되는 듯 해 다행이다. 정부도 한숨 돌렸을테니, 이제는 한일문제를 푸는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 일본측이 기한 정해 답변 달라 한 것도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우리 정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말해도, 정부는 한귀로 흘려듣고 있는 듯 하다. 그건 아마도, 자신도 일본을 알고 있다는 확증편향이 시키는 것일 터.
하지만 단언컨대 현정부의 일본진단은 틀렸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겸허함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준 바 있다.
정부가 눈치보는 게 국민들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한해에 700만 넘게 일본을 방문한다는, 일찍이 없었던 교류가 현재갈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국민들 역시 확증편향에 빠져 있거나, 일본에 대한 이중적인(즐기는 건 즐기지만 정치/역사문제는 상관 없다는 식의)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하여, 자신이 “실제로 본”일본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미 주입된 정보와 상식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전국민적 확증편향성만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중.
하지만, 본질적으로 ‘문화와 정치는 다르지’ 않다. ‘국민은 괜찮은데 국가는 나쁘다’는 진부한 인식 역시 근거없는 상상이다. 자신이 본 일본이 괜찮은 나라였다면, 일본은 괜찮은 나라인 게 맞다.
그렇다면, “사죄하지 않은 일본””뻔뻔한 일본”이라는, 극소수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이제는 전국민의 상식이 된 통념도 이제 의심할 만 하지 않은가. 우리를 지배중인 것이 확증편향이건 자기기만이건, 현정부의 태도 역시 그런 경향성이 만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20년 이상 이어져 온 엉터리 비난/비판과 그에 따른 증오와 혐오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 정확한 비판으로 상대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하릴없이 관계만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세대에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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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요미우리 보도 부인···"정부, 징용공 판결 존중입장 견지"
기사등록 2019/02/08

요미우리 "文, 강경화에 징용공 판결 나서지 말라 발언" 보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5.0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별도로 불러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은 일본 기업문제로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일본 요미우리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입장 메시지를 보내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안을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 아래 사안을 다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요미우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난 달 8일 국무회의 직후 강 장관 등에게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은 일본의 기업 문제이니,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 표시할 순 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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