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이광영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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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자료유형학위논문서명/저자사항

통일한반도의 남북연합단계 적용 가능성 연구 :초국가기구를 중심으로 /
이광영 저개인저자이광영
발행사항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2005.
형태사항100 p. :표 ;26 cm
학위논문주기학위논문(석사)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정치학 전공,2005학과코드학위논문(석사)서지주기참고문헌: p. 88-96
이용제한사항일반요약국ㆍ영문요약수록
비통제
주제어논문학위논문석사학위신자유제도주의통일과정한반도통일,

1북한자료센터 / 7층 논문서가EM62846TM 041 이15ㅌ서가배치출력
목차

표 순서
국문요약


Ⅰ. 서론 ... 1
  1.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2 연구방법
  1.3 연구내용


Ⅱ. 신자유제도주의의 논쟁과 유효성 ... 6
  2.1 신자유제도주의 이론의 논쟁
    2.1.1 신현실주의 이론의 특징
    2.1.2 신자유제도주의 이론의 특징

  2.2 신자유제도주의의 유효성
    2.1.1 신자유제도주의와 제도
    2.2.2 신자유제도주의와 초국가기구
      2.2.2.1 초국가기구의 정의
      2.2.2.2 신자유제도주의와 초국가기구의 전개


Ⅲ. 통일과정에 대한 함의와 한계 ... 23
  3.1 통합의 형태 고찰
    3.1.1 연방제
    3.1.2 국가연합
      3.1.2.1 연합의 특징
      3.1.2.1 연방과 연합 비교
    3.1.3 커먼웰스
    3.1.4 통합

  3.2 통일의 형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
    3.2.1 북한의 연방제와 한반도적 함의
      3.2.1.1 북한의 통일방안
      3.2.1.2 북한의 연방제의 특징 및 한반도의 함의
    3.2.2 남한의 통일방안과 한반도적 함의
      3.2.2.1 남한의 통일방안
      3.2.2.2 남한 통일방안의 특징과 커먼웰스의 한반도적 함의

  3.3 6ㆍ15공동선언과 통일과정의 함의
    3.3.1 6ㆍ15 공동선언과 통일방향
      3.3.1.1 6ㆍ15 공동선언의 의미
      3.3.1.2 6ㆍ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된 통일과정의 함의
    3.3.2 6ㆍ15 공동선언과 통일과정의 한계

  3.4 통일과정과 초국가기구
    3.4.1 신자유제도주의적 제도화의 필요성
    3.4.2 초국가기구의 필요성


Ⅳ. 해외 국가연합단계 분석 및 적용 ... 69
  4.1 예멘과 초국가기구
    4.1.1 대등적 예멘통일의 한계
    4.1.2 예멘 통일의 시사점

  4.2 EU와 초국가기구
    4.2.1 EU통합과 성공적인 초국가기구
    4.2.2 EU통합의 시사점


Ⅴ. 한반도에서 통일논의와 초국가기구의 유효성 ... 82


Ⅵ. 결론 ... 86


참고문헌 ... 88

ABSTRACT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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