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oungchun Jin is with 최국태.
10 March 2014 ·
< 왜 북한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라는 최국태의 글을 읽고
4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최국태는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에서 무상몰수 지주 추방의 격렬한 방식과 무참한 스탈린식 협동농장”이라고 표현을 했다. 사실 관계와는 맞지 않는다.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에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은 당시 대부분의 지주가 친일파인 상황에서 민중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영향으로 남한에서도 대대적인 토지개혁(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긴 했지만…대단히 파격적이었던)도 가능했다. 협동농장 역시 50년대와 60년대 북한에서의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이었다.
80년대 후반부터 북한 사회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농업부분에서의 생산성이 약화되고 농민들 속에서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커지면서 농업관리에서 “분조관리”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해방과 전후복구과정에서 대부분의 인민들이 건국과 혁명의 열기 속에서 토지개혁과 협동농장은 북한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실제 성과도 컸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물론 과거의이야기이다. 지금은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최국태는 “민생단 사건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당파에 대한 증오를 불렀기에 이리도 모질게 당파를 제거하였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모질게 당파를 제거한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북한의 정치투쟁 과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중국이나 소련 등의 공산주의 정치역사에서의 정적 제거 방식과 북한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의 숙청은 2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당원으로서의 당의 노선과 배치되는 사상이나 행위에 대한 책벌의 문제이고 대부분 노동교양을 통해 적정 기간의 사상교정을 거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반당반혁명 혹은 헌법이나 형법 등 법질서를 위배한 경우는 당에서의 최고 책벌은 “출당”이다. 이후 형사적 심판은 북한의 형법체계에 따른다.
북한의 숙청사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무정 등 일부 군사간부들의 직위해제 및 출당의 조치, 이승엽과 박헌영 등에 대한 미제와 남한과의 연루에 따른 사형(이는 관련학자들 속에서는 사실로 대부분 인정된다), 58년도의 반종파 투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가 출당되거나 중국이나 소련으로 망명하는 정도가 대표적이다. 이후의 숙청 과정 역시 비슷하다. 이런 것을 두고 “모질게 당파를 제거”했다고 표현하면 남한에서의 그 수많은 정치적 재판은 뭐라고 표현해야 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석기 및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권과 사법부의 행위는 또 뭐라고 표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모질게 당파를 제거한 것”이라는 것은 반공 책에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3) “시민사회”에 대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 차이를 최국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일단 나는 우리사회를 포함해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소위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깨어있고 균형감이 있는 “시민사회”라는 존재는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혁명이나 진보적 운동과 연계되어 인전대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존재한 적이 있다. 예컨대 80년대 혁명운동 시기 노동단체나 작가, 교사단체 등….혁명의 주체가 사라진 후 이들은 이익단체로 전환되었다. 그 외의 시민단체라는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본과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소위 시민단체는 대부분 미국 CIA의 비자금에 의해 운영되거나 공화당 민주당 자본가연합 등의 지휘하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시민단체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적 단체가 창궐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기 바란다.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론들의 행태도 잘 지켜보기 바란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서의 시민사회는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 역할을 한다. 최국태가 시민사회 운운하려면 북한에서 실제 이런 인전대, 즉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단체, 농민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학생단체, 작가단체, 종교인, 노동당의 우당 성격의 정당 등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대중들은 각급 단체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의식화되는지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 아울러 북한에서 각급 단체의 언론 기관지 등의 역할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4) 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이고 “그 죄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전쟁에서 적대국 수장이었든 김일성이니 당연히 남쪽에서야 “김일성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그 죄과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해 교훈을 찾고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루려는 관점에서의 역사 해석은 아니라고 지적해주고 싶다.
63Lee Woosang, 홍휘은 and 6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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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Kyu Kim 소지주 집안이였던 우리 외가는 몰수와 처형을 당해서,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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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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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식견에 항상 감사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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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좋은 지적이라서 저와 입장이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제가 시간 나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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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Kyu Kim 남한과 북한 모두 인민을 연결하는 시민조직이 위계적이고, 권위적이고, 두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로 보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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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oo Lee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입장이나 의견은 그 다음에 논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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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국 북한에 대해, 학부 때 읽었던 근대조선역사나 현대조선역사도 읽지않고 비난하는 1인이 또하나 추가됐나 보네요. 헐헐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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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인연 수락 감사드리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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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ng Soo Sea '해방전후사의 인식' 목차만 읽었어도 알았을 역사적 진실을...... 정말 역사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물론 수구 우익세력의 연이은 집권탓이 크겠지만 한편으론 6월 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미랠 지나치게 낙관하며 방관했던 진샘을 포함한 진보 사상가들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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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헉 내가 답변을 빨리해야겠구나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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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글쎄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란 시민단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시민사회의 원 개념은 '시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개인'과 사적 소유의 존재, 그리고 종교, 가족, 언론 등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 시민사회고 이렇게 보면 북엔 시민사회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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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Kyu Kim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예산제도를 해본 경험으로 말해보면, 자생적 조직이 있는가?.한국사회에 시민사회가 있는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50~60대가 뭔가 모여서 움직이는데, 정치조직의 하위집단, 동사무소의 관청의 하위집단에서 소속되 중장년 노인모임만이 절대적이였습니다. 시민사회를 발굴할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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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동지들에 대한 숙청 측면에서 북은 중국이나 소련에 비해 훨씬 나은 편일 수 있지요. 더욱이 남로당 상층부가 어느 정도 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정도의 차이를 차치하면 남로당 숙청 건 역시 마음에 걸리는 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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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중국에 비해 훨씬 덜 폭력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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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Kyu Kim 인구 5만명의 서울시의 한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장과 몇시간 이야기를 해봤거든요..자생적인 시민조직, 모임이 있냐고 물어보니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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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김용규 선생님. 시민사회는 반드시 좋은 의미만은 아닙니다. 국가의 일방적인 영향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적 흐름이 있다면 '시민사회가 존재한다'고 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경련이나 이른바 애국단체의 영향력도 시민사회의 존재 증거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부호들의 영향력, 다른 남미 국가에서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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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우리나라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 삼성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를 국가기구의 한 부속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북한 사민당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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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chun Jin 이종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란 개념은 물론 차이가 있지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저는 흔히 말하는 국가로부터 어느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소위 "시민사회"라는 것이 꽤나 허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가 대의제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인구나 사안의 복잡성 등)에서 어떻게 대의기관이나 선출직이 아닌 일반 개인(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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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예. '시민사회'의 개념 자체를 부인하신다면, '북에 시민사회가 없다면 남에도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미루어 본다면, 최국태 선생님의 의견이 옳습니다. 시민사회 자체란 것이 있냐 없냐는, 다른 논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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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Carpet 장성택이 숙청당한 뻔한 현실을 보고도 북한숙청을 옹호하는 괘변 ㅋ 당신이 말하는 대로 숙청이 이루어졌으면 북한에 삼대세습이 가능했겠습니까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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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Carpet 내 첫번째 소원은 셰계평화,, 두번째는 주사파한테 북한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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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제가 시민사회라 함은 국가관료제에 포섭되지 않은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독립된 공론장을 만드는 독립된 개인들의 권력화되지 않고 당파들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와 권력 양자 사이에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사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람시적인 개념이고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 속에서 권력에 의해 포섭되지 않고 자본에 의해서도 조직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한국은 49년부터 토지개혁을 선취한 소농들의 발생 전쟁 후 소농경제로의 재편,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북은 위 세가지 조건으로 시민사회가 아니라 인민사회, 국가권력에 경제사회정치가 통합되어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증은 좀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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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chun Jin 최국태 논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정치는 본래부터가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당의 지도 바깥(권력 바깥)에 소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민사회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왜 북한에 그런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는가?라는 논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북에서는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저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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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그런데 차이가 있겠지요. 그 차이가 결국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인민이든 민중이든 주인이 주인답게 되는 체제가 우리의 꿈이라면 어떤 체제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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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어떻게 보면 두분 선생님의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이것을 인정하시면 이 부문의 논쟁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은 것은 북 특유의 대중참여 방식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서는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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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좋은 글. 많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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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관 생산력이 낮은 사회,분단, 제국주의 압살정책......이런 여건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시스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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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혜 날카로운 글.. 늘상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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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와! 좋은글 아름다운 대화 많이 배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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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10 March 2014 ·
<왜 북한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1]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에서 무상몰수 지주 추방의 격렬한 방식과
2] 무참한 스탈린식 협동농장이 시민사회 자체가 발전할 수 없게 했다.
3] 다음으로 민족해방영웅으로서의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당 내 반대세력의 척결과정이 있었다.
민생단 사건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당파에 대한 증오를 불렀기에 이리도 모질게 당파를 제거하였을까?
4] 다른 한편 혹독한 전쟁으로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과 전쟁과 폭격의 공포와 미제에 대한 증오가 단일대오 극장국가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5]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북청년단을 만든 북한의 토지개혁은 반공산주의의 실제적 주체를 만들었고 동시에 북한 사회의 시민사회의 싹 자체를 없앴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남으로는 친일부역꾼과 서북청년간이라는 지주계급의 결합이 향후 독재의 뿌리겠지만.
저는 세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 죄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나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쟁의 공포가 남에는 친일매국세력의 독재가 가능하게 한 토대고, 북에는 김일성일당독재가 가능하게 한 토대입니다.
남은 민주화투쟁으로 시민사회를 만들었지만 왜 북은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동일한 전쟁상황에서도 북은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한 원인이 당내 민주주의와 다당제의 부정이면서 동시에 경제가 무상몰수 지주퇴거 이후 협동농장 집단공장 건설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0Yoonsun Lee, Seokho Yoon and 4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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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구 북쪽지주계급의 반공주의는 북집권귀족층에 대한 토지몰수 원망과
남침에 따른 두번의 생사경험이
남쪽친일지주층과 결탁...
이승만.박정희.전.노...박으로 껍데기 민주화 역사주도?
저항자는 무조건 친북좌파로
몰아 억압... 부와권력 독식 ... 여기 친일복무 군인공무원 중간층이 협력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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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 서북청년단 지주계급...조정래 태백산맥에 실감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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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ong Ha 그게 무상몰수.협동농장 때문인가 625민족해방전쟁 때문이지.전쟁이란 이기든 지든 끝장을 봐야 하는 전쟁이 휴전상태입니다. 하여 이후 .625로 이득과 권력를 취한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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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하기홍선생님 저는 세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전쟁은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 죄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나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전쟁의 공포가 남에는 친일매국세력의 독재가 가능하게 한 토대고, 북에는 김일성일당독재가 가능하게 한 토대입니다. 남은 민주화투쟁으로 시민사회를 만들었지만 왜 북은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동일한 전쟁상황에서도 북은 시민사회를 만들지 못한 원인이 당내 민주주의와 다당제의 부정이면서 동시에 경제가 무상몰수 지주퇴거 이후 협동농장 집단공장 건설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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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 Kyu Kim 김일성은 왜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고찰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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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근 혹독한 전쟁으로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과 전쟁과 폭격의 공포와 미제에 대한 증오가 단일대오 극장국가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안재성의 연안행이라는 소설을 보면 당시 중국 무정군에서 팔로군 활동을 하던 임상혁이 북한으로 들어가니 김일성 우상화 놀음을 하고 있었고 남한에 오니 이승만 우상화 놀음을 하고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강분도의 한국민중현대사 2권을 보면 6.25 이전 남한에서 매국 정권이 북침 통일을 주장하며 수시로 북한을 침략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전쟁의 발발을 무조건 김일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기 상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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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식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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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순 좋은 내용의 방향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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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ong Ha 50년대가 혁명적 시기지요.특히 제3세계가 그러 하지요. 혁명은 무력이 수반되고 민족해방을 위한 북침통일론과 남침통일론은 6~70년대 까지 이어 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민사회역량보다 그 절차적 과정 정치문화적 경제문화적 상부독재의 강고함과 민중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 민중역량과 시스템의 충돌문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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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섭 국민소득 1만불넘어가면 시민사회 만들어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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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태 10 March 2018
<진병춘선생의 저에 대한 비판 4가지에 답한다>
: < 왜 북한은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는가? >라는 제 글을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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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의 표현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에서 무상몰수 지주 추방의 격렬한 방식과 무참한 스탈린식 협동농장”에 대해서 "사실 관계와는 맞지 않는다. 북한의 토지개혁과정에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은 당시 대부분의 지주가 친일파인 상황에서 민중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영향으로 남한에서도 대대적인 토지개혁도 가능했다"는 비판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동의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군요.
하지만 질문!
1) 실은 제가 스스로 생각해볼때에 서북청년단이 친일파였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지주들이 친일파였을 것이고 일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에 일단은 비판에 동의합니다)
2) 실은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왜 경자유전의 소농체제를 만드는 토지개혁을 해놓고도 다시 협동농장으로 전환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동농장 역시 50년대와 60년대 북한에서의 빠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이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70년대말까지 북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항이니까요.
하지만 북이 더욱 잘 살았다는 것은 북에 전기 등의 인프라와 중공업이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단지 협동농장의 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도 제가 모르니 넘어가겠습니다.
3) 진짜 질문입니다.
스탈린식 협동농장이 일시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재빨리 이룩하지만 결국은 이 방식은 스탈린이 자연자원을 수탈하여 미래세대의 것을 빠앗아서 현재 세대의 부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태계파괴했던 것과 똑같이 자연자원을 낭비하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저는 개성에 가봐서 보았습니다. 산이 완전히 헐벗어 있었고 다락논을 만드는 김일성의 농촌전략은 처참한 상황을 몰고와서 기후변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난의 90년대를 만들었습니다.
4) "해방과 전후복구과정에서 대부분의 인민들이 건국과 혁명의 열기 속에서 토지개혁과 협동농장은 북한에서는 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실제 성과도 컸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과거의이야기이다. 지금은 새로운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과거에 도움이 되었으니 정당하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전 87년도에 주체사상의 경제학과 정치학을 읽어보고 놀랐습니다. 전형적인 스탈린의 생태계수탈시스템에 주체의 혁명의지와 수령론을 결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NL이엇고 제가 교육하고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주사파였습니다만 "북한경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유는인민의 주체사상을 파괴하는 사상이고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것이 지난 90년대의 참혹한 "고난의 행군"을 결과했다고 생각합니다.
2. 민생단의 경우 김일성은 상당히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당대에 여러 당파들이 의심에 의심을 이어가며 서로를 살육하던 것을 정당하게 중단시키고 희생을 줄여서 북만주의 항일투쟁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북중우호의 기틀이 되고 동시에 중국인과 조선족의 갈등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파에 대한 증오는 해결되었을 것인가? 저는 그 점에서 매우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현준혁의 암살, 그리고 무정의 출당, 이승엽의 처단, 박헌영의 사형 등을 통해서 당 내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당시 김일성우상화작업은 매우 광범위하게 1945년 해방직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집단지도체제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된 이유는 바로 다음 시민사회의 미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제가 시민사회라 함은 국가관료제에 포섭되지 않은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독립된 공론장을 만드는 독립된 개인들의 권력화되지 않고 당파들이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와 권력 양자 사이에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시민사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람시적인 개념이고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 속에서 권력에 의해 포섭되지 않고 자본에 의해서도 조직되지 않은 영역으로서 한국은 49년부터 토지개혁을 선취한 소농들의 발생 전쟁 후 소농경제로의 재편,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그에 비해 북은 위 세가지 조건으로 시민사회가 아니라 인민사회, 국가권력에 경제사회정치가 통합되어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진병춘선생이 북은 시민사회가 없는 체제라고 하고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니 이 부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일단 나는 우리사회를 포함해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소위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깨어있고 균형감이 있는 “시민사회”라는 존재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한국사회처럼 권위주의국가에서도 민중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민사회"의 활동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정치는 본래부터가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당연히 당의 지도 바깥(권력 바깥)에 소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민사회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물론 저는 시민사회의 부재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1. 전쟁의 공포, 2. 소농경제의 해체와 협동농장으로의 전환, 3. 일당독재의 헤게모니 체제에 의한 인민의 포섭, 4. 인민의 주체적 투쟁에 의해 확보된 사회체제가 아니라는 것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남북의 차이는 인정하자고 해도 그 차이가 결국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인민이든 민중이든 주인이 주인답게 되는 체제가 우리의 꿈이라면 어떤 체제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군중의 동원체계와 자발적 군중의 결의와 행동이 대비된다고 보았을 때에 직접민주제가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따르겠습니다.
4. 김일성에 대한 저의 비판은 늘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평화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의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을 파괴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전쟁 자체가 누구나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이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제가 이승만과 미국을 이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것을 늘 말하듯이 말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존경은 그의 항일투쟁역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노무현의 변호사와 정치인시절을 좋아함에도 대통령 노무현을 제가 용서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없이는
1) 남북간의 평화와 전쟁상태의 종식이 인권과 생존권을 만들어낸다는 남북 공통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를 인과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역사의 과제이지만 전쟁의 당사자들은 어느누구도 인민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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