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알라딘: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44 

이수훈,최완규,최봉대,김갑식,구갑우,박병인 (지은이),윤대규 (엮은이)한울(한울아카데미)2016-06-30

양장본168쪽

책소개‘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하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이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소의 중점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전 단계는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2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이라는 총괄 주제 아래 수행된 제1세부과제의 3단계 2차년도(2013년) 연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군사안보, 경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분석.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권.인도주의의 중주제를 중심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북핵 등 안보 문제, 국경무역,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검토.분석했다.

목차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_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두만강 지역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포괄적 인식 | 4.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5. 결론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6자회담과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_이수훈·박병인

1. 서론 | 2.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 | 3. 6자회담의 전개 과정과 북한의 대응 | 4. 6자회담과 북한 대응에 대한 평가 | 5. 결론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책의 제한성

: 세습 후계 정권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와 국가 외화벌이의 정치경제적 분석_최봉대

1. 머리말 | 2. 세습 후계 정권의 권력 기반과 지대추구 기제 | 3. 김정은 정권의 지대 기제와 후계권력 기반의 강화 | 4.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주변화와 국가 외화벌이 전략 | 5. 맺음말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_ 구갑우·최완규

1. 문제 설정 | 2. 인도적 지원의 정치학 | 3.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1): 국제기구 | 4.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여의 현황 및 결과(2): 시민사회단체 | 5.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 | 6. 잠정 결론

제5장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 한반도 평화 체제를 중심으로_김갑식

1. 문제 제기 | 2. 주요 개념 | 3. 한국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4.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 5. 나가며

책속에서

P. 36 두만강 지역이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상술한 주변 환경 및 개발 기제의 한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한이 GTI 회원국을 탈퇴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동력을 잃고 있는 부분에는 그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 더보기

P. 45 혹자는 북한을 지탱하는 중국의 대북한 인식이 변하고 있고,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담이며, 양국은 특수 관계가 아닌 보통의 국가 관계로 치환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중 관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중국 현 지도부와 북한 신주류의 인적 유대가 과거와 비교해서... 더보기

P. 77 북한은 독재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지대 수취-재분배 기제가 다중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 독재자는 중앙당 직속 편제로 39호실과 38호실이라는 특권적인 전문 외화벌이 기구들을 관리하면서, 특수 단위들이 상신한 제의서를 ‘비준’하는 형식으로 이 단위들에게 외화벌이(‘원천’ 자원 수출)... 더보기

P. 117~118 이 글에서는, 지구시민사회가 “가족, 국가, 시장 사이에 존재하고 일국적 사회와 정치체와 경제를 초월해서 작동하는 아이디어, 가치, 기구, 조직, 네트워크, 개인들의 영역”이란 서술적 정의와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지구화”라는 규범적 의미를 담지(擔持)한 개념으로 지구시민사회란 용어를 사용한다. …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더보기

P. 163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이른바 기능주의적 차원과 정치적·군사적인 차원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역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법제적 인식을 토대로 평화 체제의 구성이... 더보기

저자 및 역자소개

이수훈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1954년 12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였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부산대학교에서 영문학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전공을 사회학으로 바꾸고 앨라배마대학과 존스홉킨즈대학에서 각각 사회학 석사학위와 사회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학위 취득 이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87년 3월부터 경남대 사회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교수, 정교수를 역임하였다. 또한 일본 게이오대학의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연구실장, 국... 더보기

최근작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협력>,<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총 24종 (모두보기)

최완규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주요 저서: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2007),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공저, 2010)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 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2006),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2011) 외 다수

최근작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반양장)>,<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총 11종 (모두보기)

최봉대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공저, 2012)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2011),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2013) 외 다수

최근작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반양장)>,<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총 7종 (모두보기)

김갑식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2007), 『꼭 알아야 할 통일·북한 110가지』(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2011), 「김정은 체제의 특징과 향후 전망」(2012) 외 다수

최근작 :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새로운 북한 이야기>,<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 총 11종 (모두보기)

구갑우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1986)하고 같은 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1998)를 받았다. 일본 토야마 대학 외래교수, 릿교 대학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국제관계학 비판: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평화』가, 주요논문으로는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화”, “북한 ‘핵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년-1964년”,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북한 소설가 한설야(韓雪野)의 ‘평화’의 마음(1), 1949년” ... 더보기

최근작 : <세계의 분쟁>,<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 문학예술편 1>,<분단된 마음의 지도> … 총 27종 (모두보기)

박병인 (지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재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방문 학자

주요 저서: 『한반도 관련 중국의 협조방안』(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공저, 2011) 외 다수

최근작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 총 2종 (모두보기)

윤대규 (엮은이)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림 신청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법학 박사

경남대학교 서울부총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 『법사회학』(1997),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2006),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2013) 외 다수

주요 논문: 「북한주민의 법의식 연구」(2005), 「주요 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사업」(2008),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2010) 외 다수

최근작 :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 총 19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한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분석·평가하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재원(교육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전망하는 본 연구소의 중점연구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전 단계는 제1세부과제인 정치경제 팀과 제2세부과제인 법제도 팀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3단계 2차년도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이라는 총괄 주제 아래 수행된 제1세부과제의 3단계 2차년도(2013년) 연구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2년차 연구를 통해 제1세부과제(정치경제) 팀은 군사안보, 경제협력, 시민사회의 역할 및 인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접근 방법을 통해 북한의 기존 대응과 향후 전망을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분석·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함께 인권·인도주의의 중주제를 중심으로 정부개발원조(ODA)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북핵 등 안보 문제, 국경무역,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관여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 검토·분석했다.

이 책이 관련 연구자는 물론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어떻게 추동할 수 있을까?

정부개발원조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 지구시민사회 차원의 대북 지원, 인권 및 평화 레짐 구축…

제1장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에서는 북한의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포괄적 인식과 북한이 동북아 협력 및 두만강 유역 개발에 어떠한 시각을 통해 접근하고 대응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북한 문헌을 통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접근 움직임, 북·중 협력 동향, 북한 접경지대인 나진-선봉 지역 등의 개발환경 조성 정책 등에 대해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와 북핵 문제’에서는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6자회담이 어떠한 특성을 띠고 진행되어왔는지,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이 북핵과 6자회담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분석한다. 대상 시기는 북한이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 공동 성명은 사멸했다”라고 주장한 직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시기까지로 한정했다.

제3장 ‘김정은 정권의 월경 경제협력과 경제개혁 정첵의 제한성’에서는 주요한 북·중 경협에 해당하는 공식적 외화벌이(외화 획득) 사업의 전개 방식을 중심으로 세습 후계 정권으로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사업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북·중 경협이 북한의 경제개혁이나 체제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파악했다.

제4장 ‘지구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의 변화’는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현재를 전후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가운데 어떤 기구와 어떤 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고, 하고 있는가? 둘째,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는 왜 북한 문제에 지원과 관여를 하고 있는가? 셋째,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여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즉,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여 활동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거버넌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5장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북한의 대응’에서는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여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해 경험적 사례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3단계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 연구는 한반도 평화 문제로 압박하거나 또는 호응에 오는 한·미·일 3국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를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상관성을 고찰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핵심 개념인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평화 체제와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다음으로 한국 역대 정부의 동북아 평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평가를 추적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