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4

신은미 - <남과 북, ‘범죄인 인도 협정’ 맺어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살던 주민들로 중국에...

신은미 - <남과 북, ‘범죄인 인도 협정’ 맺어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살던 주민들로 중국에...






신은미
16 May 2018 ·



<남과 북, ‘범죄인 인도 협정’ 맺어야>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국경지역에 살던 주민들로 중국에 돈을 벌기 위해 갔다가 브로커를 통해 남으로 온 가엾은 동포들입니다.

그러나 전 영국주재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은 미성년자 강간에 공금횡령죄로 북 검찰의 소환을 앞두고 남으로 도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범죄자라고 해도 정권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탈북자들을 ‘아름답게’ 포장해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어 추악한, 흉측한 범죄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서로 돌려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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