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기본소득제' 현실 가능성도 없는 달콤한 말일 뿐이다_김종철 교수

---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제도
노동하지 않아도 소득
공산화는 빼고 시장경제에서 실현
대동사회처럼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다
사기성이 있다.
달콤한 말이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
양극화해소에 도움이 안된다.
이재명씨 60만원 이야기
기본소득하자면 세금이 23% 더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사회복지와는 다른 분야이다.
노인연금은 노인에게 만
기본소득제가 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가하면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 모순이다.

대안이 기본자산제
기본자산제 - 최소한의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준다.
고대의 기본자산제 - 토지를 나누어준다.
7년에 한번 빗을 탕감해준다.

현대에서는? 힘든가?
뉴딜
상속세율 - 80%
부유층의 재산을 나누어준다.
상속권 -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상사회는?
자유, 평등, 평화,
양극화문제가 전쟁까지 이르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