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
#주민자산화 기본소득제안_이재명지사선동정치는그만해라
- 사이다가 아니라 혹세무민이다 -
- 자원의 민중적 이용과 통제에 따르는 주민자산화 기본소득 -
- 기본소득으로 원천적 불평등 구조 덮어서는 안 돼 -
아래 인용 글은 이재명 지사가 재난 지원금 선별 지원을 두고 한 말입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막말입니다. 어려워도 장례와 혼인에 몇 만 원씩 부조하는 우리사회의 상호부조 의식을 얕잡아 보는 대표적인 선동정치입니다.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말들을 "사이다"라고 하지만 그 사이다 발언들은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는 진지한 논의들을 막습니다. 많은 경우 사이다는 선동정치입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데 트림을 유발합니다. 사이다를 마시면 더 목이 마릅니다.
보편 지급이 아니어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자영 창업자 80%가 6개월 만에 파산하는 경제 구조가 문제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만해도 자영 창업자는 그런대로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이른바 노동유연성이 도입되면서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경쟁이 도입되었습니다. 노동 하강 분해된 이들이 자영 시장에 뛰어듭니다. 통계 용어로 "비임금근로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8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들은 기초생활수급자(구 영세민)에 지급되는 보조금, 노인수당,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노인 대중교통 무료 등의 선별 지원 복지를 원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국가 지급 화폐(지역 화폐도 마찬가지)형 기본소득보다는 주민자산화된 자원의 민중적 이용과 통제에 의한 기본소득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고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자원의 소수 독점과 이용이라는 불평등 사회구조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은폐하기조차 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구상의 출발 배경을 알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기본소득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해체의 보완재로 구상되었습니다. 불평등 구조의 대체재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기는 이 지사는 경제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다라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지사가 선동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사가 불평등 사회구조 해체를 위한 그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정책 대안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사 이제 선동정치는 그만 하시고 불평등 사회구조 해체를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땅 한 평을 주는 도민자산화와 그 땅에서 나는 소득으로 경기도형 기본소득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본소득일랑 나중에 하시고요. 대안을 직접 창출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북도지사라면 전북 200만 도민에게 땅 한 평을 점유로 줄 것입니다. 새만금 땅 중 200만 평에 도민자산화 전북도민공동번영 경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민 모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로 경영진을 뽑고 사업안을 채택할 것입니다.
우선 200만 평 중 10만 평은 학교급식 전문 소농 협업화 단지를 합니다. 전북도 학교급식 예산은 약 7천억 원입니다. 이 중 50%만 이 곳에서 공급해도 3천 5백억 원 매출입니다. 기존 농민 모두가 조합원이고 여기 수익금 모두 전북농민기본소득에 투자할 것이기에 배제와 소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실현됩니다. 한계농, 고령농, 고립농, 가족농 등의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10만 평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자영형 목장도 있을 것입니다. 레스토랑과 와인과 멋진 방문객숙소(게스트하우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0만 평에는 무엇을 할까요. 교복, 단체복, 체육복 현재 100% 완성품으로 외지에서 수입합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와 응원하는 체육복은 모두 도민 세금입니다. 교복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각종 단체복과 작업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주니 이때 전북도민생산 작업복 구매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작업복은 사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단체복 시장은 관수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사라진 목화와 천연 비단 누에고치 뽕 농사를 합니다. 지구를 망치는 석유화학섬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첨단 농업 설비가 있어 옛날처럼 고되지 않습니다. 방직방적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과 공업이 지역 순환 결합합니다.
자 그 다음 10만 평에는 무엇을 할까요? 전기자동차 공장을 합니다. 미국의 로컬모터스는 500평 규모에서 수제 자동차를 연간 2,000대 가량을 생산합니다. 울산의 대규모 포디이즘 자동차 조립라인을 생각하실 필요가 업습니다. 탄소섬유 3차원 출력기(3D프린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자동차학과 나온 청년, 산업디자인한 청년, 경영공부한 청년들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과 교류 협력하며 일합니다. 우선 도에서 지급하는 중중 장애인 이동 전동차부터 만듭니다. 시골에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전동 사륜차도 합니다. 이것들은 다 관수 시장입니다. 그 다음 관수시장은 전기자전차입니다. 이제 아파트와 시골 마을에 공동 이용 공유 자동차를 공급합니다. 우버같은 짝퉁 공유가 아닙니다. 이른바 세컨카가 필요 없게 합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새만금해상풍력단지같은 대규모로 산재생에너지재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분산된 마을발전소, 에너지의 민중적 이용과 통제를 위한 설비를 만듭니다.
얼마든지 다른 구상도 있습니다만 지면상 줄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치•자급형 즐거운 일자라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과 사회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합니다. 쓰레기 치우고 장례 비용까지도 국민소득(GDP)의 지표를 올리는 경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 합니다. 성장과 이윤이 아니라 모시고 살리는 경제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역 자원에 근거합니다. 모든 소득은 도민에게 분배됩니다. 전북도민자산화기본소득입니다. 전북도민의 자원 이용과 통제입니다. 증세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도 필요 없습니다.
듣기 좋게 전북도민공동번영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학적으로는 민중자주관리, 자치•자급 순환경제입니다. 이 200만 평이 알기가 되고 분산된 읍면동의 마을작업장들과 연대됩니다.
이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민회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정치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하고도 깊었던 자본의 만리장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평등했던 부를 탈환해옵니다. 농업과 공업이 서로를 지지 응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현행법에서도 가능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꿈을 꾸지 않고 소확행에 빠져있어서입니다. 이른바 진보들이 국가에 요구하거나 정의니 평등이니 민주니 계급투쟁이니 비정규직이니 추상적 담론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농민들이 사용자와 정부와 싸움만 하지 스스로 대안을 설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사도 있어야 하지만 모두가 투사라면 곤란합니다. 만드는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담론가는 많으니 집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국, 유시민, 진중권 윤석열 등이 우리 삶에 뭘 보태겠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우리 수레바퀴 우리가 굴려야지요. 험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가 할 일 해야 합니다.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안을 쟁점화하면 우르르 따라 다닙니다. 앞집 개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짖는 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랬든 저랬든 저들은 우리 삶에 좁쌀 한 톨 보태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을 할 때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행동하며 직접 운영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자치사회를 위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이 당은 마을당, 지역당이며, 주민자산화당이며, 직접행동당입니다. 대안을 직접 세운다는 점에서 구체재와 대립하는 이중권력체입니다. 농공생태가 연합한 적녹청연합당입니다. 연합의 연합에 의한 연방당입니다.
이글은 전북포스트와 직접민주뉴스에 실릴 예정으로 선 발표합니다. 페친들과 소통 토론 후에 수정하여 실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에 그렸습니다. 2015년에 이랬으면 하고요. 주민자산화기본소득 구상을 2010년쯤에 했는데 10년이 지났네요. 언제나 현실화될지?
3535
17 comments
1 share
Like
Comment
Share
Comments
View 3 more comments
임은영
나쁜 자슥 그람 정치를 했어야지ㅡ 이상이 그랬듯 ㅡ너의 이상은ㅡ 아주 오래지나서ㅡ 이루어질것같아ㅡ슬프다ㅡ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