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험천만한 “아시아판 나토” 계획<번역> 주펑 저자 /강정구 번역
주펑 저자 /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9.21
원제: 美谋划“亚洲版北约”是危险举措 (환구시보 게재)
저자: 주펑 (朱锋 / 남경대학 남중국해연구 협동혁신센터 집행주임,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vcJ8J8NnE (2020-09-18 06:0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부(副)국무장관인 비건이 지난 달 말, 미국은 미·일·인·호 “네 나라 안보대화 기제”의 기초 하에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후, 이 구상은 재차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일본의 신임 총리인 슈가 요시히데가 이 구상에 대해 이미 반대를 표명했지만, 워싱턴이 고강도로(高烈度)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판 나토”를 중시하고 있어, 중국은 이 정책동향을 여전히 고도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작은 나토“ 설립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 구상
나토는 2차 대전이후 유럽지역에서 소련의 지연전략 확장을 방지하고, 미·소 냉전대치를 진행시킨, 가장 중요한 외교적 및 전략적 도구였다. 미국 측의 기도는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하고,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쌍무(양자) 군사동맹을 다자 동맹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미국 지휘봉을 중심으로 바꿔지는 지역적 군사 다자조직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미국이 이미 근 20년 동안 토론과 기획을 해왔던 것이다. 2017년 트럼프정부가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출할 당시에도, 이 “아시아판 나토” 설립 역시 하나의 핵심 목표로 분류되었다.
2차 대전 후 아시아가 “작은 나토”를 시종 설립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이곳은 냉전대치의 핵심지역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기적 미래(将) 안전전략 중심을 유럽에 두는 것에 비해, 아시아에는 소련 등급(等級)과 유사한 소위 "위협역량"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미국의 군사역량 우세와 쌍무(양자) 군사동맹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아시아 안보 의제에 이미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과 소아시아의(次区域) 안보태세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반(反)소련과 반공(反共) 등의 안보이익 추구에 기초해서, 공동위협 대응을 목표로 한 다자 군사동맹체계를 아시아에서 설립하려 했지만,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설립할 때와 같이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1954년 미국은 일찌감치 “동남아조약기구(SEATO)”를 억지로 긁어모아(拼凑出),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국가를 함께 끌어들였다. 그렇지만 이 SEATO 조직의 회원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발동에 지지를 하지 않았고 1977년에 바로 해산되었다.
20년 전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한 토론 재개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굴기(崛起)라는 큰 배경 아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미국패권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최대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강대한 지역 군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어떠한 기획일까? 미국 정책권에서도 아직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莫衷一是). 두 종류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나토에 흡입시켜 나가는(吸纳进) 것으로, 나토의 동맹 의무를 유럽을 넘어 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미국 쌍무(양자) 동맹국가와 새로 생기는 안보 동반자국가를 함께 묶어, 나토와 병존하는 아시아 다자 군사동맹을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
그러나 근 20년 동안, 미국의 심중에 있던 “아시아판 나토”는 줄곧 실질적인 진전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중국이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해 왔고, 아·태지역 경제융합이 긴밀하게 진척되어 왔고, 지역안정이 유지되어 왔고, 평화와 번영이 여전히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공동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 내 절대다수 국가들은 중·미 경쟁 속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길 원치 않았고, 오히려 미국을 따라 지역적 다자 군사동맹을 기초로 삼는 안보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바로 중·미 사이에 자동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코로나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한 이래, 미국 정부의 미친 듯 날뛰는 대 중국 탄압이 가중되었고 또 아시아 지연정치 패턴이 새롭게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판 나토”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일부 서방동맹 및 안보동반자들의 꿈틀거림에(蠢蠢欲动) 대해서, 우리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전략엘리트들은,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 유관 국가들이, 미국이 패권보호 각도에서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배척과 먹칠하기(排斥性和抹黑性)의 정의에 대해 찬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어느 시점 이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물론, 국방장관 에스퍼와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등 트럼프정부의 중요 관리들은 중국 “악마화”에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无所不用其极). 더 나아가 미국 정부기구의 반(反)중국 함성은(声浪) 이미 정치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략상 전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발전(演变)하였다.
둘째,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 국가들인 일본과 인도는, 국내 민족주의 정서 혹은 중국 영토분쟁 등의 문제 때문에, “4개국 안보대화기제”를 군사안보 협력으로까지 승급 확대하는데 대해서,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다(正表现出热情).
“4개국 안보대화기제”는 2007년 일본 수상 아베가 제일 먼저 제의한 미·일·인·호의 “마름모형 협력”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인 국경충돌이 악화되고 일본이 중국 해경선의 조어도 수역 진입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임에(嗓门上升) 따라,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지역 안보기제 설립 의지를 높였다.
미국과 인도는 이미 여러 항의 방어협력 협의에 서명했고, 아울러 중·인 국경충돌 중에는 군사정보의 직접교류를 유지했다. 일본과 인도 관계 역시 양국은 줄곧 특수 관계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挂在嘴边). 전염병 충격하의 아시아 지연정치 전략 형세 중에, 미·일·인·호의 안보협력은 전대미문으로 강화되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정부는 중·미 관계에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产业链和价值链) "탈(脫)중국화(去中国化)"를 더 큰 범위로 확대하려고 야단이다.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가 시장과 수요공급 사슬방면에서 상호의존성과 고도협력이 시종 존재하기만 하면(只要), 또 인도와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대(對)중국 의존성을 결코 낮출 수 없다면(只要),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올해 이후,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안보동반자국가에 이미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하여, 대 중국투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을(列入黑名单) 요구했고, 그들에게 중국투자를 대규모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거동은 경제무역 관계의 “안전화” 조치를 이미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탈(脫)중국화” 경로를 열기 위함이다. 또한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동맹체계 설립에 복무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도는, 시장규모와 생산능력에서 미래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인·미 전략협력과 중·인 국경충돌을 이용해 미·일 투자를 흡인하고 인도의 상업영향력에서 중국을 타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6월 중순부터 양국의 국경충돌이 재개되면서부터, 인도는 이미 수백 종류의 중국 앱(App) 사용을 금지시켰고, 중국의 대(對)인도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중국 기업의 인도 기초시설 건설 등 참여를 금지시켰다. 일·인·호 3국은 심지어 산업사슬과 수요공급사슬의 대 중국 의존을 줄이는 3자회의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라는 나쁜 징조가 될 지역산업 사슬의 "탈 중국화" 실현을 원한다(想要).
“아시아판 나토” 설립의 도모는 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번영을 엄중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아울러 앞으로 지연정치와 지연경제 판도에 새로운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정부 내부의 반(反)중국 강경파(反华鹰派)들은 입버릇처럼(嘴上) “민주국가연합” “평화를 위한 실력” 등을 애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신냉전”을 아시아에 강림(降临)시키고, 미국의 패권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위험한 조치이다.
신코로나 전염병 확산은 일부 국가 내부에 정치적 동요를 일으켜, 급진적 민족주의 정서가 외교적 선택을 주도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와 인민은 모두 전략적 각성과 고도의 경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전체 지역의 전략적 격식을 유지하고, 상호의존, 협력과 개방, 평등 및 상생의 방향을 따라서(沿着) 계속 전진하여야만, 비로소 각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 보장이 될 것이다.
朱锋: 美谋划“亚洲版北约”是危险举措
来源：环球时报作者：朱锋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vcJ8J8NnE
2020-09-18 06:04
在美国副国务卿比根上月底称美方有意在美日印澳“四方安全对话机制”的基础上组建“亚洲版北约”后，这个概念再度引发广泛关注。虽然日本新首相菅义伟已表示反对这一构想，但因华盛顿是在高烈度打压中国的同时重点评论“亚洲
승인 2020.09.21
원제: 美谋划“亚洲版北约”是危险举措 (환구시보 게재)
저자: 주펑 (朱锋 / 남경대학 남중국해연구 협동혁신센터 집행주임,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vcJ8J8NnE (2020-09-18 06:04)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부(副)국무장관인 비건이 지난 달 말, 미국은 미·일·인·호 “네 나라 안보대화 기제”의 기초 하에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후, 이 구상은 재차 광범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비록 일본의 신임 총리인 슈가 요시히데가 이 구상에 대해 이미 반대를 표명했지만, 워싱턴이 고강도로(高烈度)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동시에 “아시아판 나토”를 중시하고 있어, 중국은 이 정책동향을 여전히 고도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작은 나토“ 설립은 미국의 장기적 전략 구상
나토는 2차 대전이후 유럽지역에서 소련의 지연전략 확장을 방지하고, 미·소 냉전대치를 진행시킨, 가장 중요한 외교적 및 전략적 도구였다. 미국 측의 기도는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하고, 기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쌍무(양자) 군사동맹을 다자 동맹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미국 지휘봉을 중심으로 바꿔지는 지역적 군사 다자조직을 설립하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미국이 이미 근 20년 동안 토론과 기획을 해왔던 것이다. 2017년 트럼프정부가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출할 당시에도, 이 “아시아판 나토” 설립 역시 하나의 핵심 목표로 분류되었다.
2차 대전 후 아시아가 “작은 나토”를 시종 설립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째, 이곳은 냉전대치의 핵심지역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기적 미래(将) 안전전략 중심을 유럽에 두는 것에 비해, 아시아에는 소련 등급(等級)과 유사한 소위 "위협역량"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미국의 군사역량 우세와 쌍무(양자) 군사동맹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아시아 안보 의제에 이미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아시아 각국과 소아시아의(次区域) 안보태세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이다. 반(反)소련과 반공(反共) 등의 안보이익 추구에 기초해서, 공동위협 대응을 목표로 한 다자 군사동맹체계를 아시아에서 설립하려 했지만, 미국은 유럽에서 나토를 설립할 때와 같이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1954년 미국은 일찌감치 “동남아조약기구(SEATO)”를 억지로 긁어모아(拼凑出),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의 국가를 함께 끌어들였다. 그렇지만 이 SEATO 조직의 회원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발동에 지지를 하지 않았고 1977년에 바로 해산되었다.
20년 전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한 토론 재개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굴기(崛起)라는 큰 배경 아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미국패권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최대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강대한 지역 군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어떠한 기획일까? 미국 정책권에서도 아직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莫衷一是). 두 종류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을 나토에 흡입시켜 나가는(吸纳进) 것으로, 나토의 동맹 의무를 유럽을 넘어 아시아지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미국 쌍무(양자) 동맹국가와 새로 생기는 안보 동반자국가를 함께 묶어, 나토와 병존하는 아시아 다자 군사동맹을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경계를 유지할 필요
그러나 근 20년 동안, 미국의 심중에 있던 “아시아판 나토”는 줄곧 실질적인 진전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중국이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해 왔고, 아·태지역 경제융합이 긴밀하게 진척되어 왔고, 지역안정이 유지되어 왔고, 평화와 번영이 여전히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공동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 내 절대다수 국가들은 중·미 경쟁 속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길 원치 않았고, 오히려 미국을 따라 지역적 다자 군사동맹을 기초로 삼는 안보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바로 중·미 사이에 자동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코로나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한 이래, 미국 정부의 미친 듯 날뛰는 대 중국 탄압이 가중되었고 또 아시아 지연정치 패턴이 새롭게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판 나토”를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일부 서방동맹 및 안보동반자들의 꿈틀거림에(蠢蠢欲动) 대해서, 우리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전략엘리트들은, “아시아판 나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내 유관 국가들이, 미국이 패권보호 각도에서 추구하는 중국에 대한 배척과 먹칠하기(排斥性和抹黑性)의 정의에 대해 찬동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어느 시점 이후,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물론, 국방장관 에스퍼와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등 트럼프정부의 중요 관리들은 중국 “악마화”에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无所不用其极). 더 나아가 미국 정부기구의 반(反)중국 함성은(声浪) 이미 정치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략상 전면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변화발전(演变)하였다.
둘째,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의존하고 있는 중요 국가들인 일본과 인도는, 국내 민족주의 정서 혹은 중국 영토분쟁 등의 문제 때문에, “4개국 안보대화기제”를 군사안보 협력으로까지 승급 확대하는데 대해서,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다(正表现出热情).
“4개국 안보대화기제”는 2007년 일본 수상 아베가 제일 먼저 제의한 미·일·인·호의 “마름모형 협력”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인 국경충돌이 악화되고 일본이 중국 해경선의 조어도 수역 진입에 항의의 목소리를 높임에(嗓门上升) 따라, 일본과 인도가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지역 안보기제 설립 의지를 높였다.
미국과 인도는 이미 여러 항의 방어협력 협의에 서명했고, 아울러 중·인 국경충돌 중에는 군사정보의 직접교류를 유지했다. 일본과 인도 관계 역시 양국은 줄곧 특수 관계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挂在嘴边). 전염병 충격하의 아시아 지연정치 전략 형세 중에, 미·일·인·호의 안보협력은 전대미문으로 강화되는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트럼프정부는 중·미 관계에서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产业链和价值链) "탈(脫)중국화(去中国化)"를 더 큰 범위로 확대하려고 야단이다.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가 시장과 수요공급 사슬방면에서 상호의존성과 고도협력이 시종 존재하기만 하면(只要), 또 인도와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대(對)중국 의존성을 결코 낮출 수 없다면(只要), “아시아판 나토”는 결국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너무 잘 알고 있다.
올해 이후,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과 안보동반자국가에 이미 공공연한 압력을 행사하여, 대 중국투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넣을 것을(列入黑名单) 요구했고, 그들에게 중국투자를 대규모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이러한 거동은 경제무역 관계의 “안전화” 조치를 이미 훨씬 초과하는 것이고, 목적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탈(脫)중국화” 경로를 열기 위함이다. 또한 이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동맹체계 설립에 복무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도는, 시장규모와 생산능력에서 미래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인·미 전략협력과 중·인 국경충돌을 이용해 미·일 투자를 흡인하고 인도의 상업영향력에서 중국을 타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6월 중순부터 양국의 국경충돌이 재개되면서부터, 인도는 이미 수백 종류의 중국 앱(App) 사용을 금지시켰고, 중국의 대(對)인도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중국 기업의 인도 기초시설 건설 등 참여를 금지시켰다. 일·인·호 3국은 심지어 산업사슬과 수요공급사슬의 대 중국 의존을 줄이는 3자회의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라는 나쁜 징조가 될 지역산업 사슬의 "탈 중국화" 실현을 원한다(想要).
“아시아판 나토” 설립의 도모는 아시아의 경제 협력과 번영을 엄중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아울러 앞으로 지연정치와 지연경제 판도에 새로운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정부 내부의 반(反)중국 강경파(反华鹰派)들은 입버릇처럼(嘴上) “민주국가연합” “평화를 위한 실력” 등을 애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식 “신냉전”을 아시아에 강림(降临)시키고, 미국의 패권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위험한 조치이다.
신코로나 전염병 확산은 일부 국가 내부에 정치적 동요를 일으켜, 급진적 민족주의 정서가 외교적 선택을 주도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와 인민은 모두 전략적 각성과 고도의 경계를 가질 것이 요구된다.
전체 지역의 전략적 격식을 유지하고, 상호의존, 협력과 개방, 평등 및 상생의 방향을 따라서(沿着) 계속 전진하여야만, 비로소 각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 보장이 될 것이다.
朱锋: 美谋划“亚洲版北约”是危险举措
来源：环球时报作者：朱锋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vcJ8J8NnE
2020-09-18 06:04
在美国副国务卿比根上月底称美方有意在美日印澳“四方安全对话机制”的基础上组建“亚洲版北约”后，这个概念再度引发广泛关注。虽然日本新首相菅义伟已表示反对这一构想，但因华盛顿是在高烈度打压中国的同时重点评论“亚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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