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판 '넌-루거 프로그램', 비핵화에 유용한 접근"
2021/09/15
정래원 기자기자 페이지
이인영 통일부 장관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제사회 지원을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의 한반도 적용이 유용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가 '북핵 CTR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판 CTR 구상'이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모델'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CTR 적용을 통해 (비핵화 과정) 초기부터 참여국들이 관여하게 되고, 핵을 폐기하는 북한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더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CTR의 대표적 사례는 1991년 미 상원 샘 넌, 리처드 루거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옛 소련의 핵무기를 승계한 우크라이나 등의 비핵화를 돕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한 것이다.
샘 넌 전 상원의원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판 CTR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를 경제적 이익 및 국제사회 참여와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모두에게 유리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CTR은 비핵화 과정을 전문가들이 맡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인영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넌-루거 프로그램'을 한반도 비핵화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관의 열정에 감사하면서도 과연 이런 구상이 한반도비핵화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필자는 국제정치학도로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이 먼저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할수 없는 여려가지 조건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 팀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해보길 제안한다. 둘째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문제와 넌-루가 프로그램과는 근본적으로 비교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시사점은 있지만 적용의 개연성은 아주 낮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 장관이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자 하는 열정에 크게 평가하지만 필자의 제안은 한반도 비핵화실현의 본질을 이해하는것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건부 비핵화"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통일부 통일정책실에서 연구하고 이해 하길 바란다. 만약 북한이 요구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2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하겠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총비서)이 "최고존엄" 이름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구와 미국이 수용하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룰수 있다고 최고존엄이 확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비핵화를 이룰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다시한번 상기 시키고 싶다. 이것은 미국이 풀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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