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원테쥔 강연, “북한의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모델” | 토지+자유연구소

[제3호] 원테쥔 강연, “북한의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모델” | 토지+자유연구소



[제3호] 원테쥔 강연, “북한의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모델”
글쓴이: 토지+자유연구소 | 작성일: 10월 19, 2018 | 조회수: 494


[북중 브리핑 제3호]


원테쥔 강연, “북한의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모델”
조성찬

□ 10월 17일에 (사)다른백년은 공동주최 형식으로 중국의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 전문가인 원테쥔(溫鐵軍) 교수(중국인민대학)를 초청하여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중심 발전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음.


 강연 핵심 1 : 북한 농업의 과거와 현재

○ 1980년대, 중국보다 산업화와 도시화(70%)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북한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 등으로 기계 원료 및 화학비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1992년 이후 식량 위기에 봉착함.
○ 북한과 유사한 위기를 겪은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음.
○ 반면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가구 단위로 경작지를 맡기는 포전담당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산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강연 핵심 2 : 북한 생태농업 발전의 가능성
○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북한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높은 도시화율(70%), 시장이 아닌 분배에 의한 식량 공급(수요의 1/3), 유기농에 대한 기술과 경험 부족이라는 특징 내지 단점을 극복해야 함.
○ 대자본 중심의 농업 현대화는 외국 의존도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 공동체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으로 회귀하여 개인이 아닌 지역협력 차원에서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



□ 논평
○ 중국의 농촌 토지개혁 방안인 가정연산승포책임제와 유사한 북한의 포전담당제는 북한의 높은 도시화율로 인해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상적. 또한 농촌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대자본의 농촌 유입을 경계하면서, 농민이 자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하나의 도구로 소유 및 사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상적이었음.
○ 다만, 북한의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유기농업 생산물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중국도 현재 가구 단위 농업생산방식에서 더 나아가 농촌집체를 현대식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마을이 지역자산 소유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농민은 주주가 되는 식으로 농촌 재산권 구조를 전환하고, 이러한 구조에 기초하여 생산, 가공 및 판매를 통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북한 역시 가구단위로 농지경영권을 분배하는 대안만이 아니라, 현재의 마을 협동농장을 현대화하여 가구의 개별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농촌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즉, 적정 재산권(현대식 마을협동조합), 적정 자본, 적정 기술이 결합되어 농민이 주체적으로 생태농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견지에서 커먼즈 이론에 기초하여 농촌형 공동체토지신탁(CLT)이나 마을총유 방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음.




원문보기 : 원테쥔 강연, “북한의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모델”

북중 브리핑 | 제3호 | 2018년 10월 18일 | 발행처 토지+자유연구소 | 발행인 남기업 | landliberty.or.kr _ 원테쥔 강연, “북한의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모델”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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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에 (사)다른백년은 공동주최 형식으로 중국의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

전문가인 원테쥔(溫鐵軍) 교수(중국인민대학)를 초청하여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중심

발전 모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음. 

□ 강연 핵심 1 : 북한 농업의 과거와 현재

○ 1980년대, 중국보다 산업화와 도시화(70%)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북한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 등으로 기계 원료 및 화학비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1992년 이후 식량 위기에 봉착함. 

○ 북한과 유사한 위기를 겪은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

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음. 

○ 반면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가구 단위로 경작지를 맡기는 포전담당제를 실시했음에

도 불구하고 증산의 측면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함. 

□ 강연 핵심 2 : 북한 생태농업 발전의 가능성

○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

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음. 

○ 북한이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높은 도시화율(70%), 시장이 아닌

분배에 의한 식량 공급(수요의 1/3), 유기농에 대한 기술과 경험 부족이라는 특징

내지 단점을 극복해야 함.

i* 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 (연락처 : landjustice@hotmail.com / 02-73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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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본 중심의 농업 현대화는 외국 의존도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 공동체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으로 회귀하여 개인이 아

닌 지역협력 차원에서 생태농업에 기초한 농촌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할 필요. 

□ 논평

○ 중국의 농촌 토지개혁 방안인 가정연산승포책임제와 유사한 북한의 포전담당제ii는

북한의 높은 도시화율로 인해 효과가 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상적. 또한 농촌 현

대화라는 명목으로 대자본의 농촌 유입을 경계하면서, 농민이 자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하나의 도구로 소유 및 사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인상적이었음. 

○ 다만, 북한의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유기농업 생산물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중국도 현재 가구 단위 농업생산방식에서 더 나아가 농촌집체를 현대식 협동조합으

로 전환하여 마을이 지역자산 소유 및 운영의 주체가 되고, 농민은 주주가 되는 식

으로 농촌 재산권 구조를 전환하고, 이러한 구조에 기초하여 생산, 가공 및 판매를

통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북한 역시 가구단위로 농지경영권을 분배하는 대안만이 아니라, 현재의 마을 협동

농장을 현대화하여 가구의 개별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농촌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즉, 적정 재산권(현대식 마을협동조합), 적

정 자본, 적정 기술이 결합되어 농민이 주체적으로 생태농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견지에서 커먼즈 이론에 기초하여 농촌형 공동체토지신탁(CLT)이나 마을총

유 방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

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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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국의 가정연산승포책임제는 1970년대 후반에 중앙 정부가 농촌 토지제도 개혁방안으로 채택한 방식으로, 가구 단위로 농지 경작권(일종의 토지사용권)을 분배하고 일정량을 지대로 국가와 농촌 행정기관에 납부하도록 했음. 이 방식은 높은 효과를 보였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포전담당제도 이와 유사한방식이나, 가구 단위가 하니라 소규모 분조 단위로 논과 밭을 맡겨서 경작하도록 했으며, 명확한 재산권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