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알라딘: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알라딘: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이헌모 (지은이)효형출판2018-10-20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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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8년 9월 20일,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아베 신조는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평화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국이 되고자 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주변국은 아베의 롱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이로써 총리 아베는 그가 슬로건으로 내건 ‘아름다운 일본’을 향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정작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30여 년간 도쿄에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이헌모 교수가 재일(在日) 한국인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 정치의 현장과 일본 우경화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 역대 일본 수상을 연속 배출한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 파벌과 세습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 일본 정치는 과연 알려진 것처럼 삼류 정치일까?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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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을 시작하며

제1장 정치는 선거가 전부일까

아베의 해산 총선거는 신의 한 수인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란 정치가의 민낯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내가 본 일본 (1) 고이케 도쿄 도지사의 탄생

제2장 나약한 일본 수상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권한
법안 제출 권한과 의회와의 우호적 관계
수상의 정당 장악
국회의원은 당선과 동시에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제3장 파벌 정치와 수상의 관계

자민당 파벌 정치의 형해화(形骸化)
파벌 정치 쇠퇴의 최대 수혜자는 아베
아소 다로와 자민당의 조락(凋落)
구관이 명관인가, 민주당 정권의 실패
내가 본 일본 (2)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이유
내가 본 일본 (3) 일본은 차별 국가인가
수상의 ‘전가의 보도’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권을 이용한 당권 장악 프로세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제4장 거대 정당 자민당을 이끄는 메커니즘

간사장
당내 주요 간부
자민당의 구습과 관행의 붕괴

제5장 아베 삼대

조부는 반전과 평화주의를 주장한 반골 정치가
아버지 신타로는 친한파인가
아베 신조는 평범하고 얌전한 학생

제6장 삼류 정치와 포스트 아베

일본 정치는 삼류인가
포스트 아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 고이케 유리코와 여성 정치가들

제7장 아베의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

아베의 사람들
수상 관저 기능의 강화
관료 주도에서 정치 주도로
민주당의 관료 운용 실패
인사는 만사, 인사권의 장악
내가 본 일본 (4) 차검(車検) 제도의 정치학
내가 본 일본 (5) 철(鉄)의 트라이앵글
아베 정권과 언론

제8장 아베 정권과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과 자위대
점령군에 강요된 헌법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으로 무력행사 가능
집단적 자위권이란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위한 파격 인사

제9장 아베의 최종 목표

아베 정치 과정의 의문점
아베 장기 집권의 성과
헌법 개정은 가능한가
강요된 헌법
개헌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

제10장 아베 정권과 일본회의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
일본회의의 구체적 활동
21세기에 웬 애국 교육인가
일본회의와 정치가들의 밀접한 관계

제11장 포스트 아베와 향후 일본 정치

향후 아베 정권의 향방
우경화는 계속 진행 중

글을 마치며

에필로그

주요 참고 문헌(일본어 서적)

부록: 전후(戦後) 역대 수상 연표(1945년 8월 1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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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일본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의원으로 나뉜다.

P. 27~28 아베 수상에 대한 여론은 ‘지지한다’보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높게 나타난다. 즉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평가보다는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아베 퇴진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정치의 복잡한 셈법이다. 아베는 싫지만 국정과 경제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 심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자민당뿐이라는 투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 지지’에 아베 정권이 기대면서 연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유권자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리고 자민?공명 보수 여당의 점진적 개혁이 평가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가령 아베 자민당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지지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아베노믹스(Abenomics)’에 의한 경제 안정으로 취업률이 높아진 성과와 함께 아베 이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또한 야당은 정부의 비난만을 일삼고 발목 잡기만 할뿐이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게 일본 사회의 트라우마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접기

P. 30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의 존재와 김정은의 도발이 아베와 자민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지원군’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베 자민당은 정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과 함께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여긴 자민당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안보 문제를 반복적으로 호소, 유권자의 불안 심리를 움켜쥐는 전략으로 일관했다.
선거가 끝난 후 아소 다로 부수상이 북한의 도발이 선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 속에 자민당과 아베의 속내가 묻어난다. 북한의 ‘도발’이 아베 자민당에 ‘도움’이 된 것이다. 아베와 자민당에게 북한은 표면적으로 ‘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베와 자민당을 키워주는 ‘자양분’ 같은 존재이며, 이른바 일본판 ‘북풍’의 최대 수혜자 또한 아베와 자민당이다. (「과연 아베는 선거의 제왕인가」)  접기

P. 39~40 이러한 일본 수상의 빈번한 교체는 국제사회에서도 비웃음의 대상이 될 정도였으며, 거의 1년을 주기로 자동 회전문처럼 수상이 교체되는 정국을 보면서 일본 수상의 정치력과 위상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상 자신의 정치력과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국정을 잘 풀어나가지 못한 결과로 등장한 단명 정권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수상이 갖고 있는 권한은 결코 미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상에게 주어진 권한을 어찌 활용하고 정권을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상의 재임 기간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 중 누구의 권한이 강할까」)  접기

P. 59 덧붙여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에도 존재하는 ‘떡값’이 일본에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민당에서는 파벌의 우두머리가 회원들에게 여름에는 ‘고오리다이(氷代, 얼음값)’, 겨울에는 ‘모치다이(モチ代, 떡값)’을 정기적으로 건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떡값’이라는 것은 사정 기관이나 법조계, 언론계 등에 사회 특권층의 유력자나 기업이 관계 관리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챙겨주는 ‘검은 돈’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자민당 파벌 정치의 형해화(形骸化)」)  접기

P. 78 앞서 살펴본 대로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국회에서 임명되며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입장이므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수 불가결하다. 물론 국회 다수당의 당수(총재)가 총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이 대통령제 하의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당과의 불화로 파열음이 일거나 수상이 당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수상에게 주어진 국회 해산권이란 전가의 보도를 빼들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지휘하면서 공천권, 선거 자금과 선거 유세 지원 등을 통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 확장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수상의 ‘전가의 보도’ 국회 해산권」)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이헌모 (지은이)

1963년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의 접경지인 관인(官仁)에서 태어나 자랐다. 시골에서 자라서인지 대도시에 대한 동경이 남달랐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 1991년부터 석·박사과정을 밟고 2000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4월부터 지바현(千葉縣) 소재 중앙학원대학(中央學院大學) 법학부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조교수, 준교수를 거쳐 2010년 교수로 승진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 재외 연구로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한 2년을 제외하고는 30여 년을 도쿄에서 살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학부장으로 선출되어 학교 행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양 과목으로 한일 관계를 강의하고 있다. 학부에서는 유일한 외국인 교수이지만 대학 개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자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학원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해주길 바란다.

http://www.cgu.ac.jp/faculty/law/tabid/1165/Default.aspx 접기
최근작 :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출판사 소개
효형출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아베?
- 왜 일본은 아베를 또 선택했는가

아베 신조의 자민당 총재 3연임 성공,
일본 정치사상 최장수 총리의 자리에 한발 다가서다

2018년 9월 20일, 현(現)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3회 연속 자민당 총재로 당선됨으로써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라는 타이틀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부인 아키에(昭恵)까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군국주의로 회귀해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는다(美しい日本を取り戻す)”는 야망을 키우는 아베 총리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민당을 일본이 다시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보수화와 우경화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베와 자민당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쓰였는데, 이변이 없는 한 아베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 조목조목 예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권에 대한 심층 분석,
왜 일본은 아베를 또 선택했는가

일본 내에서도 60여 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 자민당에 대해 비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총리로서 아베의 자질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일본 정치의 원인을 아베 총리 개인이나 일본의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만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에서 찾는다. 대대로 수상을 역임한 아베의 가족사나 일본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연원을 찾는 기존의 서적과 달리, 아베 정권을 위시한 일본 정치 전반을 시대를 넘나들며 여러 각도에서 조망하는 저자의 시야는 매우 넓으면서도 그 분석은 압축적이면서도 입체적이고, 종합적이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치 시스템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부터 이 책은 출발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펴본 적 없는 일본의 정치를 들여다보는 과정은 우리의 정치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에 대해 마냥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역사적 과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이다. 저자의 말대로 최근 우리는 일본을 알고(知日) 일본을 넘으려(克日) 하기보다는, 일본에 맞서는(反日) 입장이 두드러진다. 간간이 들려오는 국제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본 정치는 60여 년에 걸쳐 역대 일본 수상을 줄줄이 배출한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 파벌과 세습 정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는 과연 알려진 것처럼 삼류 정치에 불과할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본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일본 현지에서 직접 접하는 일본 정치와의 간극을 면밀히 해명하고자 한다. 가령 저자는 일본 정치에서 파벌 정치는 어느새 옛말이 되었고, 그렇게 만든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선거 구역 재편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정치가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면 겹겹의 입장과 맥락이 얽혀 있는 그 양상이 절대 단순치 않음을, 따라서 한 나라의 정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아베의 측근 및 라이벌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여담도 흥미롭다.

도쿄에서 30여 년간 살고 있는
재일(在日) 정치학자의 눈으로 본
생생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의 현주소

저자 이헌모 교수는 도쿄에 30여 년 거주하면서 도쿄 인근의 지바현(千葉県) 중앙학원대학(中央学院大学)에서 정치와 행정을 가르치는 정치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생생한 일본 정치와 일본 사회,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속내를 이야기한다. 일본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기존 서적은 일본어 번역서가 다수인 반면, 일본과 한국 모두의 관점에서 일본 정치를 바라본 이 책은 객관성에 더욱 다가서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적대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실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정치의 분석 차원을 넘어, 마치 기자의 리포트처럼 생생한 저자의 목소리는 본문 곳곳과 ‘내가 본 일본’이라는 별도의 지면에서 드러난다. 일본에만 있는 정경유착의 산물인 ‘차검(車検) 제도’와 같은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 살며 일본 정치를 직접 보고, 듣고, 연구한 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날로 수위가 높아지는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
앞으로 펼쳐질 한일 관계의 미래는

일본 자위대 군함의 욱일기(旭日旗) 게양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현안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필 이 시점에, 일본의 우경화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징적인 사건이다. 특히 일본 외교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일본에서 우경화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저자는 평화헌법 개정, 무력행사가 가능한 군대를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자위대, 평화 교육에서 애국 교육으로의 전환, 우경화의 강력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일본회의(日本会議)의 정체와 활동 등에 대해 낱낱이 소개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가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본 국민의 의식에 알게 모르게 스미도록 점진적이고 치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전모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인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추구하는 ‘나시쿠즈시(済し崩し,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정사실을 조금씩 쌓아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새 일본의 교육에서 애국심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달성’해야 하는 덕목이 된 것이 그 예다.

한국 정치와 다른 듯 비슷한 일본 정치
정치란 결국 ‘인간의 일’

저자는 일본 정치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로서 ‘정치(政治)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정치인의 외적 이미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력을 키우려면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정치의 속성 등… ‘정치자금 규정법’과 같이 촘촘하지 못한 규정을 악용해 의원들이 규제를 빠져나가는 법을 소쿠리(자루(笊)) 틈새로 물이 술술 빠져나감에 비유해 ‘자루법(ザル法)’이라고 한다든지, 그 이름마저도 한국에서와 똑같은 ‘모치다이(モチ代, 떡값)’라는 용어가 일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는 놀랄 만큼 닮아 있다. 정치란 결국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해 특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줄다리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어떤 정치 이야기’로 읽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이유다. 접기

평점
    8.9

   
한국인이라면 일본을 바라보는 감정이 복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대학생들을 가르키는 저자의 객관적 시점에서의 일본 정치와 사회의 조망은 많은 시사를 준다. 한국인에게는 비호감 1순위인 아베가 일본 최장수 총리가 된 비결과 전망...  구매
byung 2018-10-13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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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새창으로 보기
일본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이라 할 수 있는 참으원으로 나뉜다. 중의원은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정원 465명 중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이다.(P13)

일본은 '화'를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다. 조직이나 집단에선 항상 조화와 균형이 최고선으로 자리하고 이를 깨트리는 행위는 금기시되는 에토스가 지배하는 사회다. 옛날 마을은 마을 공동체에 참가하지 않거나 깨트리는 행위를 일삼는 자를 마을 공동체에서 따돌리던 '무라하치부'라는 관습이 있었다. 이는 곧 '배제'의 행위이기도 하다.(P27)

한국에서는 검은 돈 내지 비자금 같은 떳떳하지 못한 돈의 대명사가 '떡값'이지만 ,일본은 정치자금으로공공연하게 지급되는 돈이 '떡값'이라는 사실이다. 같은 떡값이라도 몰래 숨억서 전하고 받아야 하는 떡값과 은행 계좌로 떳떳이 송금된 떡값, 과연 어떤 돈으로 사먹는 떡이 더 맛있을까 궁금해진다.(P60)

개혁은 신속하면서도 파괴력이 있어야 한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수정과 조정이 잦다 보면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이도 저도 아닌 개선안에 그치기 일쑤다. 당연히 초기 개혁을 기대하고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기게 된다. 아직도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구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물론 그 반사 이익으로 아베 자민당이 승승ㅈ장고하는 요인이기도 하다.(P71)

자민당의 파벌 정치에 재해서는 '정책은 없고 권력투쟁'만이 남무하며, '금권정치 만연'의 원흉인 것처럼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독재 체제 국가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이 반세기 이상 정권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이나 벙당의 좋고 싫음을 떠나 그 자체로 대단한 역사이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P95)

일본 최장 집권 정당은 자민당이고, 그 자민당의 총재로 현재의 내각 총리대신이 아베 신조이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가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을 담은 신 안보조약 체결을 추진하여 당시 일본의 공산당, 사회당을 비롯한 국회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열화와 같이 들고 일어난 1960년 안보 투쟁으로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P116)

차검제도의 입법화를 통하여 '도로족'으로 통하는 족의원들은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정비 업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혜택을 안겨주었다. 업계는 이에 상응하는 이익 단체로서 견고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여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다. (P169)

이 책은 일본의 총리 아베신조를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베 신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경화 정책의 실체를 들여다 보고자 한다. 특히 아베 신조의 신사 참배, 독도 망언, 한국과 북한을 향한 발언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언어로 쓰여지고 잇으며, 반면 아베 신조의 굴욕과 같은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회자되는 경우도 있다.한편으로는 아베 신조는 노련한 정치가이다. 그는 일본 총리 중에서 재임기간이 가장 긴 총리이며, 일본의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즉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개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그의 정치적 역량과 그가 일본 사회에서의 위치, 그의 성장배경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베가 총리로서 장기 재임을 하고 있지만, 그에게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사학 비리로 인해 생겨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순간에도, 피닉스처럼 날아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왔다. 그가 노련한 정치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절벽 위에서 정치적 모험수를 던짐으로서 스스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는 3대에 이어서 나타난 엘리트 정치인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알아 볼 수 있으며, 아베 신조 뿐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일본 총리들의 실체와 그들과 아베 신조의 연결고리르 재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중국에 밀리는 가운데에서도 아베 신조가 왜 장기적인 총리로 재임할 수 잇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면, 일본인들과 일본 사회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더 나아가 북한과 김정은이 아베 신조의 장기적인 재임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느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걸까, 그들은 자신의 삶 전부를 정치에 올인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게 되고, 질문하게 된다. 아베는 왜 일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지, 앞으로 일본의 개헌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더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앞으로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지 분석해 볼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1957년생 이시바 시게루가 포스트 아베로 가장 유력하다. 또한 고미즈미 전 수상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또한 포스트 아베로 점처지고 있지만, 아직 나이로 보자면 좀 더 정치적 역량과 경험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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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도리 2018-11-01 공감(1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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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새창으로 보기 구매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한 후, 지바현 소재 중앙학원대학의 법학부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이헌모 선생의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일독했습니다. 저자는 한국인이면서 도쿄에 30여년 체류중인데, 아마 제목의 도쿄 30년은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치학을 전공하고 법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본 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과연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과 그들의 우경화 그리고 조만간 있을 헌법 개정에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을지 적지않게 기대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글의 수준은 원론적인 정도의 평가로 여겨집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과거 요시다 독트린으로 일본을 전후 부흥에 나서게 한 요시다 시게루 총리의 총리 연임 기록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베는 지난 2016년 불거진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에 이어 카케 학원 수의학부 설립 허가에 청탁과 권력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정권 최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의 자민당 정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였으나 북한의 존재와 김정은의 도발로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에게 있어 ‘아주 더할나위 없는 고마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저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이 아베 총리에게는 ‘적절한 운’이 매번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파벌 정치를 박살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아 차례로 자민당 간사장, 관방장관에 임명된 것은 그의 정치적 후광을 더 강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조부였던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임을 평소에도 자랑스럽게 밝히고 다닌 아베에게 있어서 3.11 대지진으로 인한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도 그에게는 큰 운으로 작용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만 저자는 일본을 움직이고 있는 철의 트라이앵글 (Iron Triangle) 인 정, 관, 재계의 카르텔과 동일한 일본 관료조직의 전횡을 막기 위해 민주당 정권이 배제한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점은 사뭇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간 나오토 총리 시절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관료 들의 항명이라기 보다는 도쿄원전과 원전 마피아에 의한 조직적인 관련 정보 은폐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를 바지 사장으로 만든 것은 도쿄 원전의 작태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주목한 것은 8장 이후 분량인데요. 이 8장은 아베 정권과 일본 헌법의 개정 시도를 다루고 있고, 10장은 요 근래 몇가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던 일본의 왜곡된 티파티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회의’에 대해 할애하고 있는데요. 분석의 결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민당과 공명의 연합정권이 의석 수의 3분의 2를 달성하고 후에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아베 총리가 본격적으로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회의의 연혁 등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본회의가 종래의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해 일왕의 연호에 대한 법제화 각 학교와 공공기관에 있어서 기미가요의 확대, “현행 헌법의 최대 결함인 국가 방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 우려다”는 현 일본회의 회장의 주장으로 봤을 때 아베와 자민당 그리고 일본회의는 일왕이 통치하던 과거 일본제국 시절의 극우 민족주의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으로 현재 중국이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적 목적으로 과거 지위에 대한 회복 열망을 직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시점에서 역외 균형 전략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집단 자위권을 명목으로 잠정적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쪽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군요.

끝으로 저자는 글 중간에서 요근래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주의적 헤이트 스피치와 혐한에 대해 자신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딱히 인종 차별주의적인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타국과 타지에 거주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응과 노력이 필요하단 취지로 그동안의 소회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글들로 혐한 시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국내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인종 차별적인 시위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현재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는 실로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제 사회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자임하고 있는 국가가 자신들의 국민들이 이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그 책임을 사법부에 일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스스로 많은 일본인들에 의한 환대와 지지를 살면서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현재 일본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와 여기에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아베와 자민당 정권의 행태는 독도 문제와 결부되어서도 제대로 끝내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에도 일본 정부와 적지 않은 일본인들의 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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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라이프 2018-10-27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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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아베 신조와 일본 정치 새창으로 보기
일본은 참 이상한 나라다.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들리는 이야기만 보면 아주 후진국이다. 보통 정치와 경제는 그 수준이 비슷한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아니 나는 일본을 너무 모른다. 특히 일본의 정치는 정말 모른다.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를 안고 있는 우리는 일본의 정치제도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을것이라 추측은 해보지만 우리에게는 독재의 시대를 넘었고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다음 단계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은 자민당의 사실상 1당 독재라는 기이한 정치현실을 맞이하고 있고 이의 선두주자인 아베 총리는 다시 과거의 전쟁국가의 향수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듯 하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하며 그가 보고 느끼고 연구한 일본의 정치에 대해 자세히 우리들에게 전달해준다.




먼저 이 책은 현재 아베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사학스캔들로 곤혹스런 나날을 보냈지만 어째서인지 일본 국민들은 다시 아베 신조에게 신임을 보냈다. 도대체 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선거 결과였다. 저자는 여러 분석을 통해 이 선거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결국 이 선거는 여와 야의 대결이 아닌 여권과 그 여권에서 나온 같은 보수와의 대결이었고 상대방의 헛발질과 자만으로 인해 결국은 아베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버린 결과를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결국 의원내각제의 정치제도에 대한 엿보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도 결국은 간선제에 의해 총리는 뽑힐 수 있고 더불어 의회 해산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총리에게 있어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재정 낭비에 정치적 테마 이슈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읽다보면 일본의 정치구조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세습정치라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처럼 국민이 인정하기 어려운 제도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일본은 지역구와 그 선거조직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다시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 대물림하는 행태는 정치에서 일본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아베 신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우리의 대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일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려는 그릇된 방식이 이제껏 우리에게 통용되어 왔는데 이 책을 통해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뉴스로만 접해왔던 수박겉핥기 식의 일본의 정치 이야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줄 것이다. 이 책은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고 일본의 야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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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arch 2018-11-01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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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새창으로 보기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서평





효형출판의 신간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를 읽었다. 근래 아베 정권에 대한 입문서로 유명한 언론인 길윤형씨가 번역한 <아베삼대>, 저술한 <아베는 누구인가>에 이어, 일본 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의 입장에서 아베 정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저서가 출간되었기에 관심을 두고 읽었다. 결론을 말하면 고이즈미 정권 이후 21세기 초반 일본 정치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구조 위에서 아베 총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끌고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입문서라고 평가하고 싶다.



20세기 중후반 이래 현대 일본 정치 구조의 틀을 마련한 55년 자민당 체제에 종언을 가져온 인물은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전 총리이다. 강력한 사회 개혁의 기치 아래 이전 파벌 정치를 사실상 형해화했으며, 총리실을 통해 각 정부 부처에 대한 정치의 통제가 시작된 것이 고이즈미 전 총리의 재임기간. 그리고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일본인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중앙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 현 총리 아베 신타로이다. 포퓰리즘과 정치의 지배가 두드러지는 21세기 일본 정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부터 안내하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전반부에선 저자가 일본에 거주히면서 목격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대두, 내각해산과 각료 인사권 개정을 통한 수상의 정치/정부 장악 과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국회해산권을 통해 기존 여야의 파벌을 배제하고, 총리와 노선을 같이 하는 신진 정치인들을 내각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정치를 장악해 총리 주도의 개혁을 관철했던 고이즈미 정권 이래 일본 정치의 절대화는, 그동안 자민당 체제 내부의 관례였던 파벌의 조화와 균형을 뒤엎고 일인 독재화가 되어가는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 또 2차 아베 정권에 들어 내각 인사국과 관방장을 통한 관료의 통제를 통해 총리가 행정부를 치밀하게 장악하는 과정을 통해 행정의 정치화의 매커니즘도 소개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있었던 민주당 정권의 실패는 이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이다.



책 중반부 이후, 역대 일본 총리 중 최장기간 재임을 눈앞에 둔 현 총리 아베에 대한 개인사에 대해 짧게 소개한다. 평화주의 성향이었던 아베일가의 전통과는 달리 우익의 거두 기시 노부스케의 영향하에서 아베 신타로가 어떻게 현재 우익의 거두가 되어갔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 길윤형 씨가 번역한 <아베 삼대>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한다. 파벌의 시대에서 포퓰리즘과 총리의 독재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변환점에서 우익의 기반 ‘일본회의’가 어떻게 일본 정치에 우익적 가치관을 주입했는가, 또 포스트-아베로 평가받는 측근 정치인들이 어떤 배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한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우익의 오랜 꿈 헌법개정은 쉽게 저지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21세기로 이후 최근 일본사회의 동향은 과거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받기엔 아직 현재진행형이기에, 일반인이 통사적인 시각에서 그 동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신간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는 2018년까지 일본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치와 행정 시스템 관점에서 입문자들도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개설서라고 볼 수 있다.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일본 정치를 소개한 <아베는 누구인가> <아베삼대>와 함께 오늘날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 며칠 전 있었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일본사회가 또 다시 뒤집어졌다. 한일간의 미래협력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선 일본 정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 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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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bear 2018-11-04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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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은 있는가 새창으로 보기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 / 이헌모 / 효형출판




언론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정부와 언론이 얼마나 가까워 질 수 있는지 참 신기하면서도, 그 언론을 보면서 속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나도 포함될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언론인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조금은 희망을 가져본다. 비단 일본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그럴 것이다. 한국을 보더라도 과거 군사정권 때에 언론탄압이 심했지만 지금이라고 이런 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대선 때를 보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모든 후보가 말한다지만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언론이라는 좋은 홍보·미화 수단을 포기할 수 없는, 결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언론이 또 다른 권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으면 좋겠다.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여러 작업들을 지켜보면서 디테일 안에 숨은 진의를 파악한다는게 국민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TV나 여러 매체에서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정보들로 잠깐씩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삶이 변하고 근간이 바뀌는 이런 일에 깊은 관심이 무척이나 필요할 것 같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바라보고, 여러 관점과 책들을 읽어보며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는 아베총리와 일본정치에 대해 잘 몰랐었지만 작년에 읽었던 책을 통해 아베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번 책은 그에 더해 일본의 정치 작동 방식과 제도, 자민당, 일본회의 등 여러 단체들, 현재 일본정치에 대해 집중해서 알 수 있었다.


'화(和)'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 조화와 균형을 최고선으로 보는 사회인 일본이다. 또한 다양한 재능보다 한 우물이라도 끈기 있게 파고드는 '장인'을 높이 평가해주는 사회의식이나 전통이 강한 곳이다. (25p,27p)

일본 정치인 중에도 이를 깨뜨려 본인이 갖고 있던 힘을 잃는가 하면 이 길을 묵묵히 밟아나가며 자신의 세(勢)를 확장해 나가는 이도 있다. 이것을 지켜보며 정치가 굴러가는 작동방식 속에서도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국민정서를 잘 알고, 이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122쪽에 저자의 주장이 나와있다. 정치는 '권력투쟁', '공공성의 실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권력투쟁의 측면만 부각시키고 비난하지 말고,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관점도 보자는 것이다.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보다 어떤 정책이 설계되고 운용되는지를.

일본사회도 그렇지만,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당인지를 보고 단순히 판단내리기보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펼치려는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심도 있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모든 정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이라면 정책과정을 잘 지켜보고 비판이든 칭찬이든 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과만 보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막상 책으로 읽으니 색다르게 다가왔다.


억지력(抑止力)
[명사]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곧 핵무기를 갖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는데 사전도 찾아보고, 책에 설명도 나와있어 잘 알 수 있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아베는 76개국을 방문하고, 방문횟수는 136회에 이른다고 한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적극 외교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친구사이에서도, SNS같은 수단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친근감이 들고, 오해도 안 생길 뿐더러 상대방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의견도 빠르게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싫든 좋든 이웃나라로서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각자의 쟁점과 그에 따른 주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고 교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책을 읽으며 '자유민주당'이라는 일본의 정당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다. 자민당의 역사와 막강한 힘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볼때, 정권교체가 아닌 총리교체만 이루어질 것이 뻔한 앞으로의 길에서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일본이라서, 아베라서' 라는 단편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한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수상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 강단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을 볼 수 있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수장들 모두가 2020년 초반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각자가 서로의 입장을 잘 표명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며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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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xmsznr88 2018-10-27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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