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스가 훈풍’은 없다…한·중·일 연내 정상회담 개최가 변수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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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 ‘제2의 아베’ 취임 영향은
강제동원 배상 등 강경태도 보여와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와는 거리
양국 긴장상태 몰고가진 않을듯
한중일 회담 열리면 두 정상 만남서
변화 계기 찾을 수 있을지 주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가 16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제99대 총리로 선출된 뒤, 의원들의 축하 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한일관계 ‘스가 훈풍’은 없다…한·중·일 연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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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6 20:22

2020. 9. 17. 한일관계 ‘스가 훈풍’은 없다…한·중·일 연내 정상회담 개최가 변수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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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가 16일 일본의 99대 총리에 취임했다. 청와대는 “대화 준비가 돼 있
다. 일본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기에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국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
당 대표를 큰 표차로 눌렀다. 스가 총리는 새 내각에 참여할 각료들과 함께 일왕을
만나 임명장을 받은 뒤, 밤 9시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각의 정식 출범
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각료 명단을 보면 “아베 내각의 계승”을 내세우는 스가 정권의 색깔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스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갈 관방장관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가토 가쓰노부, 방위상에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인 기
시 노부오가 임명됐다. 또 아베 정권에서 7년8개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물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자리를 지켰다. 20명의 각료 가
운데 8명(40%·아베 내각 각료 경험자는 15명)이 유임된 것이다.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 역시 단기
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해결
정치

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하지만 ‘자학사관의 극복’ 등 아베
전 총리가 집착하던 역사 수정주의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일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뜻을 관
철하는 데 실패하자, 이병기 당시 주일 한국대사에게 직접 전화해 이 사실을 미리
전하기도 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변수는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여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양제츠 중국 공
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중)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에 동의하고 코로나19
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스가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
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회담이 열리면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확인한 대로 “대화
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후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
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가 신임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
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
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도 서한을 보내 쾌유를
기원했고, 아베 전 총리 역시 감사의 뜻을 담은 답신을 보내왔다.

길윤형 성연철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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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t1Snponsmaorhed ·



어쩌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잠재적 주적은 중국이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소홀히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크게 봐서는 일본에선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같은 계파나 성격이 다소 비슷한 계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의 빈틈없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 경쟁자가 집권하면 바로바로 각종 부정, 부패, 비리 수사가 가능해지니까 끝까지 그걸 막으려는 것이겠죠?
한국의 미완의 민주 혁명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서 그런지, 주변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정권 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라는....없습니다. 일-북-중-러는 한 사람의 종신 집권 아니면, 한 계파, 아니면 한 정당이 (거의) 영구 집권하는 식이죠. 한국식 정치의 큰 장점은 그 역동성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는 상황에서는 비리 수사도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인권 상황의 개선도 쉬워집니다. 한국식 정치의 문제점이라면...장기 계획의 어려움 같은 것이죠. 김대중-노무현의 햇볕 정책을 이명박이 폐기한 사례에서 보이듯, 생명적으로 중요한, 수명이 긴 정치적 프로젝트들도 너무나 쉽게 정권 교체에 무너지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정쟁에서 제외돼 초당파적으로 실행돼야 하는데....그렇겐 잘 안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