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문제] 원강대 평화연구소 <개성공단 청년아카데미> - 제 2강 (지난주 수요일), 제 3강 (어제)
---
- 제 2강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강의였는데 좋았다. 밑에서 요약한다.
- 제 3강은 진천규 재미 방송인의 강의였는데, 나같은 북한에 여러번 가본 사람에게는 들어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약 15분 정도 보다가 그만 두었다. 짜여진 강의도 아니고 북한 방문 슬라이드 쇼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깊이가 없었다.
---
- 이종석 강의는 북한의 국가전략의 전환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재봉 교수가 이종석 박사에게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여 박사과정에서 어떤 연구을 어떻게 시작하였나 부터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이종석의 박사학위연구는 김일성이 진짜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고 한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석사과정에서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1945-1948)에 대하여 연구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정권의 정통성을 추구하다 보니, 일제시대의 빨치산 연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자료가 아닌, 토벌군에 대한 일제자료를 주로 이용했어야 했다고 한다. 거기에다가 중국자료를 보태어서 김일성이 진짜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고 한다.
-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종석은 성균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가짜 김일성론을 주장하기로 유명했던 이명균교수가 바로 성균관대에 있었다고 한다. 지도 교수는 아니었는데, 결국 이명균 교수가 이종석의 박사학위논문의 심사교수가 되었는데, 아무 의의가 없었다고 한다.
-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강의 토픽과 직접 관계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이 9월 9일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72주년의 날로 보통은 언제나 큰 규모의 기념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태풍대비로 건설현장이 바쁜 이유도 있었으나, 김정은이 실용주의자이며, 국가전략이 바뀌고 있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군사중심전략이 경제발전중심전략으로 바구어가고 있어,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가 군대에서 경제로 옮겨가 있다고 한다. 물론 핵무력의 완성이 국가전략의 중심을 경제발전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만든 면이있다.
- 북한의 경제중심 국가전략의 실제 예를 4 가지로 들었는데,
1] 원산항 근방의 변화
- 원산항 가가이의 갈마반도라는 곳은 군사훈련장으로 남한이 미군과 함께 팀스피릿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는 이 곳에서 장거리포 훈련을 하곤 했는데, 바로 이런 곳이 2018년 부터 리조트 단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사진을 보면 그 큰 변화가 눈에 뜨인다.
2] 함경북도 경서군 준평리의 변화
- 이곳에는 군사용 비행장을 포함한 비행장이 4개있었는데, 2018년의 김정은의 현지지도에 따라 남새(야채)농장이 100개 건설이 되었다고 한다. 군대를 동원하여 수십만평의 비닐하우스를 1년 만에 건설하여 함북도민 250만이 자급자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군용비행장을 없에고 농장을 만든다면, 남한이라면 탄핵 이야기가 나올거라고 한다.
3] 여러가지 대규모 사업장 건설에 수십만의 군인 동원
- 과거에도 군인들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우리 군인이 한다는 의식을 심었다. 비료를 주기위해서도 군용기를 동원하고 있다. 이런 것은 처음 보았다.
4] 민수경제가 커지다.
- 북한의 경제는 두부분으로 되어있다. 하나는 군수경제이고 하나는 민수경제이다. 군수경제가 언제나 더 중요했었으나, 김정은 때부터는 민수경제가 커저서, 구누가 민수에 종속될 만큼되었다. 군수공장에서 농기계도 만든다. 북한역사상 한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다. 의료기기도 만드는데, 치과치료의자가 너무 딱딱한 것을 보고 김정은이 현지지도에서 이래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어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군의 위상에서 바람빼기가 일어나 지금은 보통이 되어있다. 지금의 (장성급?) 군인은 과거의 군인이 아니다. 이제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어있다.
---
북한경제의 변화
- 과거에는 장마당에 중국물건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북한 물건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 <개혁개방>은 북에서 싫어하는 말인데, 실제로는 많이 진행되어있다. 2002년의 7.1조치에서는 아직 사회주의가 기본이고 인센티브를 도입하려고 했다. 2018년부터는 경제에 총 집중하여, 모두가 서로 경쟁을 하게 하였다. 사람 간 경쟁, 기업소 간 겨앵, 일한 만큼 배분.
- 김정은의 고나의 행군 경험이 경제발전에서 정통성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생산력이 인민대중의 경쟁의식에서 나온다는 것를 강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 개혁의 실제 사례 2019년 노동신문
다수확 농장 작업반 - 개인-가족이 땅을 담당,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작권을 준다.
- 포천담당책임자 제도 - 중국식을 북한 사정에 마추어 만든 것이다.
- 개인축산장려 - 거위, 알, 고기, 비료, 등 생산.
- 1990년대 후반의 고낭의 행군 시절 국제식량지원은 필수식량으로 쓰였다면, 지금은 밀가루 원조가 식량이 아니라 과자만드는데 쓰인다. 굶어죽는 사람은 없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 협동농장도 변하고 있다. 호제 담당 (?)
- 공업분야에서도, 신발공장을 보면 지금은 공자이 소비자에게 직접팔아야 한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것을 생산한다.
---
국사전략의 변화와 남북경협에의 영향
남북경협이 안되는 이유 - 북핵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이다.
- 지금은 남북경협할 자세가 되어있다.
- 남북경협 만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문제의 해결이 걸려있다.
- 남북경협이 눈앞에 와 있다.
- 비핵화협정 - 사회주의를 유지하며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을 보인다. 중국모델에서 자신을 얻었다.
- 등소평 - 대중의 생산력을 발휘시키는 국가전략으로 전환시키다.
- 경쟁고취 - 개혁 - 사회주의 기업체제 - CEO책임제
---
북한이 개방을 하려면 그 조건은 제재가 해제되어야한다.
- 비핵화 (부분적으로 하면서?) 제재수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 북한은 중국 이상의 15%수준의 고도 성장이 가능하다.
- 북한은 굴복하지 않아도 연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1-2% 성장이 가능하다. 3끼니 먹고 살 구조가 되어있다.
- 미국식 굴복은 받아들이지 않을거다.
---
남북경협과 남한 - 남한과 한반도가 부흥할 기회이다.
등소평: 사회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정은: 사회주의 원칙이 중요하다 (?)
---
Like
Commen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