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 Cho
제 딸에 대하여 구역질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되어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루어졌고 고소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하여 쓰레기같은 게시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피해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과 처벌을 희망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악랄하고 저열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들이 ‘앙망문’ ―위장사과문을 가리키는 일베 용어―100번을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손민석
l1ht5 SSepltnethpoamSnubfsiuemrt oaatregn o1mS4i:d2s2 ·
조국이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는 걸 두고 통쾌하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조국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닌데.. 사안을 보면 개인에 대한 일종의 린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내가 보기에 조국은 지금 법을 단순히 개인의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보다는 일종의 '교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화2 (敎化)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
- 속된 말로 '인실좆' 시켜는 걸로 규범창출을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언론에 대한 대응방식도 비슷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같은 걸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칼날이 어떻게 한쪽으로만 들겠나, 반대로 작용했을 때도 감당할 수 있을건지. 아마도 그때는 모금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겠지.
- 그런 식의 대응 끝에 남는 건 교묘하게 법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설령 법을 어기더라도 법적 처벌을 감당할 수 있는 집단,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 자체밖에 없다. 법이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곤란하다.
- 법원의 판단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의 신상을 터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 문제의 핵심에는 인터넷상에서 조리돌리고 과도한 비난을 하거나 현실에서 상대편의 '인실좆'을 바라는 그 감정적 적대 자체에 있는데.. 감정적 적대를 법으로 어떻게 없앨 수 있겠나. 적대가 심해지지 않도록 정치 과몰입을 해소해야 하는데.. 될 것 같지가 않네..
- '인실좆' 당한 이가 감정적 적대를 해소하겠나. 다음에 반대편이 '인실좆' 당할 일이 생기면 신난다고 날뛰겠지.
- 악순환만 이어질 게 보이는데.. 서로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공존하자고 할 때까지 죽고 죽여야 끝날 것 같다. 나는 민주화로 그런 게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되려 더 극단화되고 있으니..
Comments
주영
얼마전 그 조국씨 딸 세브란스 병원인가? 그 보도를 보고는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는데, 그것을 보도의 가치(=표현의 자유)와 비교형량해 판단하는 주체는 다름아닌 보도하는 자신인 언론(사인)이고, 사실 셀프형량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죠. 설사 내부에 너무나 훌륭한 구성원들이 많아 제대로 이뤄지는 게 다반사라 해도 이런 식의 형량은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거구요.
그런데 그 형량에 명백하고도 확실한 오류가 발생해 누군가의 인격권에 엄청난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그냥 우린 그렇게 믿었었어 하고 땡해버리는 모습을 보면, 결국 피해를 입은 쪽에서 사법을 통해서라도 '규범'을 창출해내겠다는 의지가 샘솟을 수 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투의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 세력간 전투를 더 심화시키는 것 뿐인데, 그렇다고 누구 하나에게 감당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ㅠ
· Reply · 1 d · Edited
손민석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상황이라.. 누구한테 감당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마냥 긍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지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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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 Park
l1ht5 SSepltnethpoamSnubfsiuemrt oaatregn o1mS2i:d1s6 ·
민주사회를 해하는 독버섯은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Comments
Yooeui Sohn
이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뻔뻔스런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식당 등 공개석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봐야 할 말종들.
· 1 d
Wonhee Park
비판할 수는 있으나 인신공격을 하는 나쁜 놈들은 극우든 극좌든 가리지말고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 1 d
지윤구
이런데도 그잘난 미투 전문가 여성 단체들 좀챙겨 주시길요~ㅠ
· 1 d
배광제
끝까지 가야 합니다
·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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