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と経済学 ―― 日本法の経済分析』
(弘文堂)
1954年、アメリカ・シカゴ市生まれ。
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卒業。
連邦高等裁判所ロー・クラークや弁護士を勤めた後、カリフォルニア大学ロサンゼルス校ロー・スクール助教授を経て、現在、カリフォルニア大学ロサンゼルス校ロー・スクール教授。この間、東京大学法学部で研究のため来日。
訴訟社会であるアメリカでは弁護士の数が日本の十倍以上もある。日本では、柔らかな社会慣習が人々の行動を律しているので、紛争を法手段に訴えるようなことはしないからである。実際、日本人の法意識と裁判制度の間には大きなズレが在る…。
こうしたほとんど疑いようのない通念として内外にまかりとおっている考えに、本書の著者、ラムザイヤー氏は、科学的な疑念を挟んだ。そういうと、読者は、日本の微妙な慣習に鈍感なアメリカ人の学者が、ハード・ボイルドな欧米理論を駆使して、快刀乱麻の離れ業をやってのけたと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
ところが、著者は、18才位まで日本に住み、高度の内容ある本を明快な日本語で書き下だし、また川島教授らの通説的学説をも、謙譲の態度を持しつつ、批判の対象とし得る繊細さを持ち合わせているのである。他方で、著者は、上記のような通説を批判するのに、1980年代の経済学分析の最新のツールを適切に援用しながら、日本人の法行動に関する仮説を建て、それを自動車事故における訴訟と示談の選択とか、メーンバンクと取引先企業の関係とかに関する実証的なデータにもとづき、それを証明しようとしている。アメリカの学問的伝統の良き面を引継いでいる。日本社会の正当な国際的理解に資するところも大であろう。
そうはいっても、この書物は、生硬な専門書というわけでもない。例えば非訴訟社会といわれる日本でも、なぜ法の影響が法の内容を知らない当事者の行動にまで及ぶのか、などの説明を聞く時、氾濫する日本人論に食傷気味の一般読者も、目が洗われる思いがするであろう。著者はまた、「法と経済」という新しい学問分野の成り立ちや、「評判」の効果のゲーム論的分析などの要領の良い説明もしているので、判例の勉強でうんざりした経験のある読者や、1980年代の理論経済学の最新の成果について知りたいと思っている読者にも勧められる。
日本の社会科学的研究の画期的な、国際的な業績として、広く読まれることを期待したい。
青木 昌彦(京都大学・スタンフォード大学教授)評
Translation results
["소송 사회 인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숫자가 일본의 수십 배 이상이다. 일본에서는 부드러운 사회 관습이 사람들의 행동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을 법 수단에 호소하는 일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인의 법의식과 재판 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있다 .... "
이러한 조금도 의심 할 수없는 통념으로 내외에 통해 져있는 생각에 이 책의 저자, 라무자이야 씨는 과학적인 의심을 끼운. 이렇게하면, 독자는 일본의 미묘한 관습에 둔감 한 미국인 학자가 하드 보일드 구미 이론을 이용하여 쾌도 난마 놀라운 재주를 해낼 것으로 생각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저자는 18 세 정도까지 일본에 살고 고급 내용의 책을 명쾌한 일본어로 쓰고 아래이고, 또한 가와시마 교수의 통설 학설도 겸양의 태도 준비를하면서 비판의 대상 로 할 수있는 섬세함을 가지고있는 것이다.
한편, 저자는 위와 같은 통설을 비판하는데, 1980 년대의 경제 분석의 최신 도구를 적절하게 원용하면서 일본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자동차 사고의 소송 과 합의 선택하거나, 주 채권 은행과 거래처의 관계 라든지 관한 경험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그것을 증명하려고하고있다. 미국의 학문적 전통의 좋은면을 잇고있다. 일본 사회에 대한 국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곳이 많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딱딱한 전문서이지도 않다. 예를 들어 비 소송 사회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왜 법의 영향이 법의 내용을 모르는 당사자의 행동에 이르는지 등의 설명을 들을 때 범람하는 일본인 론에 실증을 느끼는 일반 독자도 눈이 씻길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설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 공부에 싫증나는 경험이 있는 독자나 1980 년대의 이론 경제학의 최신 성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독자도 적당하다. 일본의 사회 과학 연구의 획기적인 국제적인 업적으로 널리 읽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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