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340p m00O61ct1oambear a9t 14og:39e4 ·
아 나 진짜 요즘 정치인들 잘 이해를 못하겠네.
말 한 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어제도 길게 말했지만 문재인처럼 자영업이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자영업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재명의 문제제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음식점총량제를 하더라도 노동시장개혁, 부동산문제, 복지정책 등이 연동돼서 종합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하긴 뭐 이건 한국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은 김대중을 제외하면 집권 초기에 잠깐 진보학자들 갖다 쓰면서 이상한 실험하다가 반발이 커지면 이게 아닌가? 하면서 관료한테 의존하는 방식을 계속 보여줬다.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믿지 마세요.. 경제학자 쓸거면 우파 쓰세요. 아무튼 좋은 문제의식에 미흡한 정책안이니까 아이디어정도 제기했다고 하고 넘기면 되는데 이걸 굳이 바락바락 우기면서 맞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짜증나네. 단체로 사과하거나 넘어가면 죽는 병에 걸렸나? 왜이러는거야?
손민석
Favourites · 02mp9 Oc4tusobeo9r at 1c497l:27d5c ·
학습해도 얻을 게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세계공산주의 세력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수세에 몰린 중국, 소련 등을 상대로 일시적인 우위를 누린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중국은 천안문의 폭력적 진압으로 미국의 대대적인 제재 속에 놓여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소련은 무너지는 동구권 속에서 자기 자신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조선조차도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란한 상황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체제 자신감을 갖고 있던 한국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고립 속의 중국은 한국의 손길을 반가워 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은 한국과의 수교 속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그런 상황이니 북조선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이 말은 노태우의 북방정책이란 사실상 북방의 대륙세력들이 심각한 체제위협을 맞이했을 때에만 이룩할 수 있는 천운도 상당히 많이 끼어있다는 것이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북방 대륙세력이 확고하게 힘을 갖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중국혁명 - 조선혁명의 여파로 분단된 중국분단 - 조선분단이라는 조건 속에서 최대한 한국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조용하게 넘어가는 것밖에는 없다. 당장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뺀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방정책을 배워서 뭘 어쩔 수 있다는건가? 한국이 북조선과 중국, 러시아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가? 배워도 얻을 게 많지 않다. 우리가 북방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제6공화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영역이 남북관계 등에 의해 구조화되었다는 것밖에 없다.
노태우 찬양은 적당히.
태영호
Favourites · 02mp9 Oc4tusobeo9r at 1c495l:53d5c ·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북한지도자의 생각과 노동당의 정책을 바꿀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일 영결식이 끝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나는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망명록에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국제적인 냉전체제 붕괴에 기여하시고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을 성공시켜 한반도의 평화를 유엔을 통해 정착시켜 놓으신 위대한 국가 지도자이시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 세상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하듯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도 공과 과가 있다.
나도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직접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분단 70여년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의 고집을 꺾고 북한 노동당의 정책을 바꾼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다.
물론 노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이 냉전체제 붕괴라는 세계적인 순풍에 편승하여 성과를 올릴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5년부터 소련 공산당과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세계 정세를 예견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어 88 올림픽을 동서화합의 무대로 만든 유능한 지도자였다.
한반도에서의 치열한 이념대결 속에 아직 우리의 위상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 대한민국 서울에 와본 동구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보고 공산주의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이어 북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총력전을 벌여 소련, 중국 등과 수교를 이루어냈다.
지금와서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외교의 귀재였다.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을 미국에만 맡겨놓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련,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김일성을 설득 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실제로 소련과 중국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당시 김일성은 수십년동안 북한 노동당의 정책인 ‘두개 조선 유엔 동시 가입 반대’정책을 계속 고집했다. 김일성도 판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더 큰 고민은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 앞에서 유엔 동시 가입을 어떻게 합리화 하겠는가였다.
북한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김일성이 정책 실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북한 외교부에서도 유엔 동시가입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추진하지 못해 절절 매고 있었다.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밀사를 통해 납북한이 2개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도 ‘남북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새로운 정의를 북으로 전달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일성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결국 체면을 살릴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북한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유엔 동시 가입을 정책화 했다.
김일성은 ‘노태우가 군인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북한 외교부 간부들 앞에서 여러번 언급했다.
물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 구상하고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철언 전 장관을 비롯하여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모여 만든 작품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쉽은 바로 행정과 전문가들의 수 많은 제안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힘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북 분단역사에서 북한 지도자의 생각과 노동당의 정책을 바꾼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반대로 북한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 북한에 남한의 요구를 관철시키면서도 북한 지도자가 체면을 살릴수 있는 퇴로까지 열어준 지도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들은 부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를 다시금 학습하기 바란다.
2021년 10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3 comments
Bae DaeSik
난 노태우의 북방정책은 세계 정세에 그런 틈이 생겼을때 과감히 그 방법을 선택한 용기와 결단을 한것을 칭찬하고 싶은건데 아예 그 그랜드 플랜 자체의 위대함? 이런걸로 가는거 보고 좀 당황스럽긴 함....
· Reply · 4 d
손민석
Favourites · 3t1l 0pOctobner sa72a1lrtm e0i7d23:0464 ·
버지니아 울프를 다룬 영화 디 아워스 봤다. 가부장제 속에 갇혀 파괴적인 길을 택했지만 그 파괴를 통해 주체로 거듭날 수 있던 여성들의 모습이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는 내용이다. 파괴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선택들이 나타난다. 갇힌 사람은 죽음으로(자기파괴), 도망간 이는 삶으로(타인으로부터의 도피와 그로 인한 타인의 파괴), 그리고 사로잡힌 이는 사로잡은 이의 죽음으로(의존할 타인의 파괴) 주체성을 회복하고 벗어난다. 버지니아 울프의 현실과 그녀가 쓰는 소설 속 미래 시점의 현실이 교차되면서 그녀의 고뇌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그려내는 구성이 독특하게 느껴져 재미를 더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를 빨리 읽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무언가 이 영화가 다룬 여성들의 고민(버지니아 울프의 고민까지 포함해서)에 대해 프로이트가 답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된다면 굳이 자기파괴적인 죽음충동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랬다. 별 의미없는 소리이다. 인생이란 살만하고 참으로 아름답다는 진리를 알기 위해 이토록 파괴적인 과정을 굳이 몸으로 겪는 게 아니라 지적인 이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우회할 수 있다면 삶은 시시해질지도 모른다.
5 comments
YeoJin Kim
영화 좋죠 엌저다 가끔 맴 싱숭생숭하면 찾아보게돰.. 그거 사운드트랙 틀어놓고 있음 집중 잘되도라고요 피아노 악보집도 다 사놓고 가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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