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옥 교수, 中 발전의 비결은 '끊임없는 자아혁신'
출처: 신화망 | 2021-07-15 13:46:15 | 편집: 朴锦花
신화통신 기자와 인터뷰 중인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소장.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서울 7월15일]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입니다. 한 정당이 10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감한 자아혁신과 실사구시의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희옥 교수가 신화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희옥 교수는 오랜 시간 중국을 연구해 온 전문가다. 2012년 성균중국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맡았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중문 계간지 '성균중국관찰'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곳으로 한국 각계 인사에게 중국을 알리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유수불부(流水不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흘러야만이 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희옥 교수는 100년의 발전을 돌아보면 중국공산당은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 주요 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지속적인 자아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의 탈빈곤 정책 성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중국 같은 인구 대국이 만약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며 중국도 발전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탈빈곤 승리는 국가 자신의 발전 문제뿐 아니라 인구 빈곤 감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매년 중국을 방문했다는 이희옥 교수는 과거 수십년간 중국의 발전을 '압축 성장'이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그는 "매번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괄목상대할 변화를 느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른 국가가 10년 동안 성취한 일을 중국은 불과 2~3년 내로 이룩한다"며 "이것이 바로 '압축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중국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중국이 자신에게 맞는 발전모델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경제 특구를 만들고 역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화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융합되는 과정 속에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 모델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국은 현재 농촌 진흥 발전 추진과 첨단 과학기술 산업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발전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며 경제 발전 전망이 좋다고도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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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옥 교수, 중국도서 번역·출판 특별공헌상 수상
입력 : 2021.09.14
성균관대학교 이희옥(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중국 도서 번역 및 중국 관련 서적 출판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중국 측이 수여하는 '중화도서 특별공헌상'을 수상했다고 주중한국문화원이 14일 밝혔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교수는
'중국의 국가대전략 연구',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모색' 등
다수의 중국 관련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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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길을 찾다 한·중학계의 시각
이희옥 (엮음) , 수창허 (엮음) 지음 |
책과함께 | 2021년 07월 30일 출간
이 책의 주제어
#중국정치 #미중전략경쟁 #중국외교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에 찾은 ‘중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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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
그동안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 ‘중국경험’ 등 ‘중국의 길’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개념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이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중국의 길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의 연구자들은 중국의 길을 놓고 한중 각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해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적 밀접성을 고려해 외교, 거버넌스, 문화, 경제발전, 지역 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이슈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라는 계기를 통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에 대한 비교연구가 아니라 중국의 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해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경험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불어 이 책은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이 각각 책의 앞뒤에서 시작해 본문 중간에서 만나 마치 두 권의 책을 합친 듯한 파격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독자 모두를 배려한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옥 (엮음)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저자 : 수창허 (엮음)
수창허 :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 원장 류젠쥔 :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 교수 이문기 :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멍지에 : 푸단대학교 경제학원 석좌교수 ... 더보기
목차
책을 펴내며
Ⅰ. 중국 외교의 길
중국형 국제관계 _이희옥
1. 키신저 질서의 해체
2. 미중 관계의 새로운 양상
3. 중국형 국제관계와 지역외교
4. 비협력적 균형의 등장과 한계
5. 미중 관계와 한국의 정책 선택지
중국공산당의 100년과 중국 외교 _수창허
1. 헌법과 당장
2. 중국공산당의 대외 업무: 혁명기
3. 중국공산당의 외교 및 대외업무 연구: 개혁개방 전후
4. 중국공산당과 중국특색의 정당외교
5 중국공산당과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제도
6. 중국공산당의 사회제도 모색과 국제관계에 미치는 의의
7.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경험
8. 중국공산당의 외교 업무와 공정성 사상
9. ‘중국의 길’의 의미
Ⅱ. 중국 거버넌스의 길
중국특색 거버넌스의 논리 _류젠쥔
1. 제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정치발전의 특성
2. 중국특색 정치의 다섯 가지 기점
3. 중국 정치발전의 방향과 전망
정치변동과 국가 거버넌스 개혁 _이문기
1.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정치 요인
2.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과 ‘신시대론’
3. 국가 거버넌스 개혁과 당의 영도 강화
4. 장기집권과 중국 정치의 미래
Ⅲ. 중국 경제발전의 길
국가 경제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_멍지에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와 정치
2. 당-국가체제와 국가경제 거버넌스
3. 중앙-지방 경제관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4. 결론
대립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 _이율빈
1. 발전모델의 빈곤과 중국모델의 등장
2. 중국모델과 발전국가모델의 공통점: 총사령관으로서의 국가
3. 중국모델과 발전국가모델의 차이점: 중국모델의 독특성
4. 중국모델을 보는 새로운 렌즈: ‘국가와 시장’
5. 맺음말
Ⅳ. 중국 문화의 길
중외 인문교류와 중국 문화의 길 _싱리쥐
1. 중국 문화의 길의 시대적 배경
2. 중외 인문교류 강화의 현실적 조치
3. 인문교류에서 중국의 문화적 기반 및 철학적 근거
4. 현재 중외 인문교류가 직면한 도전
5. 맺음말
중국의 ‘문화 전략’과 ‘문화적 동질성’ _김도경
1. 중국공산당의 두 가지 ‘문화’ 이해
2. ‘문화 전략’의 초점과 ‘문화적 동질성’
3. ‘문화적 동질성’을 향한 노력, 혹은 방법
4. ‘사회주의’라는 공통의 신앙
Ⅴ. 지역 전략과 한반도
한반도와 중국의 선택 _정지융
1.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
2. 내향적 정치 충격의 외부효과
3. 한반도의 새로운 게임
4. 중국은 새로운 국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의 권력 투사 _장영희
1.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목적과 내용
2. ‘일대일로’의 효과와 현황
3.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시각
4. ‘일대일로’의 역사성과 ‘중국의 길’
책 속으로
중국형 국제관계, 16쪽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문제에서의 발언권이 확대되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식 세계화를 추진했다. 더욱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전략경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중국위협론, 중국공포를 증폭시키면서 중국 외교의 적극성과 공세성을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포용적 접근 대신 경쟁적 접근을 채택했다. 그 결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은 무역, 기술, 통화, 가치, 제도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었고, 심지어 미국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스스로 설계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디커플링도 시도3하는 등 경쟁의 양상이 심화되었다.
중국공산당의 100년과 중국 외교, 40쪽
중국공산당은 현대 중국의 모든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외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정책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차별화하고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한 미국 엘리트들의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연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의 외교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제도와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중국 특색 거버넌스의 논리, 57쪽
정당 거버넌스에 의해 기타 영역의 거버넌스를 이끌어내고, 정당 조직의 힘과 조직 능력의 강화를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온 각종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점이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치발전의 큰 특징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은 정당의 전면적 영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변동과 국가 거버넌스 개혁, 79~80쪽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통치구호가 갖는 특별한 함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꿈 실현은 간단히 말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시점으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을 기준 시점을 제시했다. 또한 그 실현 경로는 민족의 정신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 수단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문명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의 종합적 건설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112쪽
경쟁적 지방정부 체제는 중국 국가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중국이 전통적인 발전국가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의 사령부 역할을 하며, 이들은 토지재정(토지사용권을 통한 재정수입 _옮긴이)을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산업정책, 슘페터적 기업가국가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추동한다.
대립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 144~145쪽
중국모델의 독특성은 ‘국가 대 시장’의 렌즈가 아닌 ‘국가와 시장’의 렌즈를 통해 보다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물을 관찰하는 렌즈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피사체의 속성에 알맞은 여러 렌즈를 구비해야 하며, 만일 피사체의 속성에 맞지 않는 렌즈를 꺼냈다면 이는 다시 교체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맞지 않는 렌즈를 가지고 피사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왜곡된 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대 시장’의 렌즈를 내리고 ‘국가와 시장’이라는 렌즈를 들어 중국모델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중외 인문교류와 중국 문화의 길, 163쪽
인류 운명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인문교류는 중요한 지주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인문교류가 함축하고 있는 인문적 관심, 포용과 상호 귀감, 조화로운 공생, 혁신적 발전은 인류 운명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호 신뢰와 무역 협력의 이륜구동의 기초 위에 인문교류의 ‘국가 관계 안정기, 실무 협력 추진기, 인민 친선 촉매기’라는 독특한 지주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삼각 지탱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국특색의 대국 외교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 전략’과 ‘문화적 동질성’, 178쪽
중국공산당의 ‘문화’는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영욕관’이나 ‘사회주의 핵심 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화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문화체제 개혁’이나 ‘문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공산당의 담론에서 ‘문화’는 언제나 이 둘 중 어느 하나와 관련을 맺고 있다.
한반도와 중국의 선택, 211쪽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외부 요인이자 신규 도입 변수로서 이미 일반 변수, 즉 미·중·러·일 등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세력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인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과 각국의 상호 작용은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의 권력 투사, 226쪽
일대일로는 아직 완전하게 전개된 프로젝트가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기존의 실천에 대해 합리적 비판과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변증법적 발전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바는, 일대일로 구상이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숙명적으로 직면해 있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성격의 문제이다. 닫기
출판사 서평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에 찾은 ‘중국의 길’
한ㆍ중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
그동안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 ‘중국경험’ 등 ‘중국의 길’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개념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이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중국의 길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중국의 길을 놓고 한중 각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해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적 밀접성을 고려해 외교, 거버넌스, 문화, 경제발전, 지역 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이슈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라는 계기를 통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에 대한 비교연구가 아니라 중국의 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해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경험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한중 관계의 내실화를 꿈꾸다
중국과 중국은 역사적 기억, 상대에 대한 인식과 각자의 정체성, 학문적 훈련과정과 정치사회화, 체제 구속성 등으로 인해 동일한 시각을 가질 수 없다. 한중 간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학문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고의 통일성을 강요하지 않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했다. 이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한중 관계의 내실화는 바로 이러한 지적 공론장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한 학문적 공론장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전환을 겪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따라 서구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전지구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후퇴, 국가별, 산업별, 성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분기가 등장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위기를 넘어 국제질서에서도 기존의 과정과 시스템이 중단되고 단절되며 심지어 붕괴되는 대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어렵게 쌓은 국제협력의 틀이 약화되고 있다. 보편적 이념과 가치가 민족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건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징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가 쇠락했지만 새로운 질서는 태동하지 못한 과도기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영향 속에 협력의 공간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학문적 공론장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서로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면서 창과 거울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공론장에서는 차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편한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학문적 지혜로 발전시키는 것은 곧 지식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어렵게 시간을 조율해 국제화상회의를 열어 생각을 다듬고 교류했다. 이 책은 그동안 성균중국연구소와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이 오랫동안 학문적 우정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교류해온 결실이기도 하다.
2022년에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제기한 논의는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함께 수록,
양국의 독자를 위한 새로운 책의 형식
이 책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한 책에 수록했다. 새로운 한중관계의 길을 모색하는 학자들의 논의처럼 이 책의 형식도 새롭고 파격적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이 책의 앞과 뒤에서 각각 시작해 본문 중간에서 만나, 마치 두 권의 책을 맞붙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앞뒤 모두 시작부터 동등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양국의 독자들을 배려한 것이다. 닫기
7.5 /10
좋아요잘읽혀요정독해요기발해요유용해요기타
ex**us1956 2021-08-24 15:30:21 총 4 중3 구매 좋아요
전문서적 �� 쉽지 않은 주제 그러나 필요한 도서
중국의 길을 찾다 sh**sc21c | 2021-08-18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중국이 오늘에 이룬 성공의 길을 지나 미래로 나가는 길에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았다. <중국의 길을 찾다>에는 한국과 중국의 10명의 교수들의 주장이 담겨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중국의 푸단대학교의 교수들이 자기분야에서 '중국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무척이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만큼이나 책의 구성 형식도 흥미롭고 재미있다.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이 각각 앞뒤에서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정말 독특한 형식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다섯 명의 필진이 들려주는 '중국의 길'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이야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았다. 한반도 정세를 균형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국 필진의 글들은 균형을 조금 잃은듯하지만 '중국의 길' 또 '중국 특색 사회주의'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좋았다. 중국의 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해석과 평가를 비교하며 들어볼 수 특별한 책이다.
p.43. 중국의 제도 탐색의 노력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 푸단대 수창허 교수
그들의 주장은 '인민을 위한'그리고 '주변국의 평화를 위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웃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없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당의 영도력 강화와 권력 집중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에는 적합할 지 모르지만 '인민을 위한','이웃을 위한' 정치 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 푸단대 정지융 교수는 한반도의 정세를 논하면서 한국의 차기 집권당을 예상하고 있다. 어느 당일까? 왜 그렇게 예상하는 것일까?
시진핑 시대의 대외전략은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단순한 참여자(game player)가 아니라 주도적인 기획참여자(game maker)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듯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은 대국에 의해 결정되었다.p208는 중국 교수의 진단처럼 우리는 현재도 안보는 미국에 의존도가 높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다. 어느편에 줄을 서는지를 선택해야하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균형감 잃은 중국의 교수들의 주장이 더 흥미로웠는지도 모르겠다. 무언가 확실한 의견보다는 절충안을 찾는 듯한 글보다는 확실한 주장을 보여주는 그들의 글이 더 의미 있어 보인다.
중국에대한 두리뭉실한 의견이 싫증나고 중국의 사회주의를, 시진핑의 중국몽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이책을 꼭 만나보기 바란다. 다섯 가지의 주제별로 두명의 교수가 각자의 관점에서 들려주는 열 편의 특별한 글들이 중국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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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길을 찾다》: 한, 중 학계의 시각
jo**ttomo | 2021-08-17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소위 ‘선진국’은 어떤 국가인가?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발전한 서구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가 없더라도 경제가 발전해서 국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선진국인가? 각종 사전에도 ‘선진국’의 개념이 애매하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선진국을 동경한다. 이들처럼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이 되고 싶어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기존 선진국들이 만든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자본주의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앞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중국의 길, 미래를 논하는 내용을 다룬다. 책의 구조가 독특하다. 앞에는 한글, 뒤에는 중국어로 되어있어서 한국인, 중국인 모두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 의존한다. 역사적으로도 애증의 관계이지만, 지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경험하게 한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데, 중국이 발톱을 드러내면서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 책에서 중국의 학자들은 이를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말한다. 모든 정책을 ‘인민을 위한 것’이고, ‘주변국의 평화’를 위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공산당이 평화, 해방, 독립을 쟁취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건설하는 각 단계는 사실 일관성을 갖는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중국공산당은 줄곧 세계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셈이다.” - p38, 중국 수창허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 원장
만약,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해방전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논리다.
중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서구의 선진국 대부분은 식민지 전쟁으로 수많은 국가를 침탈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한 국가가 된 것도 맞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식민침탈을 안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일대일로라는 정책으로 ‘서부’로 진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서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교류의 경제벨트이고, 포괄하는 나라만 62개국, 추진 기간만 150년에 달한다고 한다. 비록 예전의 서구열강처럼 대놓고 무력으로 침략을 안 하고, 협력을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에 대해서 인도는 반대하고, 스리랑카, 태국도 중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건설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중국 기업, 중국 인력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중국 기업이 그 돈을 받아서 건설을 한다. 그 국가는 중국 정부에 부채만 지고, 중국 기업은 돈을 버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이 과거의 대국들처럼 대외적 확장을 위한 침략과 식민침탈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는 동아시아와 세계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다.” - p50, 중국 수창허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학원 원장
“1978년 개혁개방을 한 이래 중국 지도층의 정책결정에 큰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를 통틀어 이러한 국가는 극히 드물다.” - p72, 중국 류제쥔 푸단대학교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하구언 교수
이 책을 읽으면서, 중국학자들의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꽤 균형감각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중국학자들은 자신의 사회주의체제, 민족주의가 맞고, 옳다고 주장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는 비록 민주화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당 지도이념의 변화, 국가 통치체계의 합리화, 엘리트 정치의 규범화 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었다.” - p78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물론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도 많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에 강하다.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대처 방법을 잘 봤을 것이다. 중국은 초기에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서 문제가 됐으나, 중반 이후에는 통제가 제대로 되어서 잘 극복했다.
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위기에 약한 면을 보였다. 심지어 백신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62%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나는 괜찮지만, 남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목도했지만,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보다는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다. 우방국인 미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연결된 중국, 즉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동네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없지만, 결국 ‘유연한 정책’이 답인 것 같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한국 외교의 미래는 결국 사안을 얼마나 잘게 쪼개 조합해 패키지딜을 만들면서 미중 전략경쟁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전개하는가에 달려 있다.” - p30, 한국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한류가 위기를 겪었을 때,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진출하여 성공한 한류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늘 인지해야 한다.
중국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국가는 지지하지만, 그로인해 희생되는 개인의 자유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홍콩, 신장, 티베트 등 다수의 인민을 위해서, 소수의 인민이 희생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 한 줄 요약 : ‘중국의 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학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생각과 실행 : 중국이 민족주의를 버리고, 진정으로 다른 국가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국의 원성을 듣는 것 같다. 진정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평화 유지가 우선이다. 그래야 중국의 길을 찾을 수 있다.
* 이번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으로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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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By 이희옥 · 2004
Page count:316,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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