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 임동원 (지은이) | 한반도평화포럼 | 삼인 | 2010-10-20
반양장본 | 460쪽 | 223*152mm (A5신) | 644g | ISBN : 9788964360217
==========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책은 한반도평화포럼의 집단적 고민을 담았다.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버린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 포용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책적 경험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는 시민사회 인사들은 협력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그리고 학자들은 학문적 경험을 보태고 서로 어울리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대북포용정책의 주역들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시대를 열었는지를 회고한다. 그리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찾아보고,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철학적 고민과 문화적 성찰의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다시 합강정에서 도종환
서문 임동원·백낙청
제1부 포용정책, 평화와 협력의 길을 열다
김대중의 통일철학과 햇볕정책 임동원
통일은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세현
10·4 정상선언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백종천
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김만복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평가 안병욱
대북포용정책 : 비판과 반비판 김근식
제2부 한반도 평화를 찾아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임동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한국의 선택 이종석
북핵, 대 타결은 가능한가? 문정인
천안함 사건과 동아시아 신(新)질서 형성 백학순
천안함 침몰로 요동하는 동북아시아 ― 한반도는 어디로 가는가? 서재정
미국 오바마 정권의 대북압력정책 ― 대화유도인가? 정권교체인가? 그리고 성공할 것인가? 박선원
미중 신냉전 분위기와 한국의 선택 정욱식
중국-북한 안보 탯줄 떼기는 가능한가? 양성철
중국 내 북핵문제에 대한 담론지형과 중국의 선택 이남주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시각 이장희
문헌분석을 통해 본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 진희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과 기존의 논의들 이종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협력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단지 꿈인가? 정현백
MB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회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도할 때 서보혁
제3부 남북화해협력을 위하여
한국 시민운동에서의 한반도적 시각 백낙청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경쟁력 확충방안 이봉조
남북 사회문화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이우영
6·15, 8·15 민족공동행사의 성취와 향후 과제 정현곤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남북 민간교류운동 이승환
대북지원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종무
대북 보건의료지원의 활성화 방안 황상익
6·15 이후 남북협력과 갈등 고유환
제4부 분단을 넘어서
8박 9일의 북한체류기 박영숙
6·15 민족문학인협회는 어떻게 결성되었나 도종환
자전적 고백을 가집시다! 김상근
남북이 트이면서 세계가 크게 움직여 정인성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나핵집
개성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인에게 보내는 위문편지 고경빈
평화를 위한 등대, 6·15 공동선언 박태균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에 대한 성찰 ―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사업 강화와 최근 법제 동향 장명봉
김정일에 대한 ‘국방위원장’ 호칭과 남한중심주의 정성장
글쓴이 소개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0년 10월 29일자
==============
저자 : 백낙청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리미 신청
수상 : 1997년 요산김정환문학상 최근작 :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변혁적 중도론>,<시민사회의 기획과 도전> … 총 59종 (모두보기) 소개 :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브라운대와 하바드대에서 수학하고 하바드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 계간 『창작과비평』을 창간했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2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흔들리는 분단체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2013년체제 만들기』 『백낙청 회화록』(전5권)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공저) 등 다수의 평론집이 있다.저자 : 임동원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피스메이커>,<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피스메이커> … 총 5종 (모두보기) 소개 : 1934년 출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철학과와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제대와 원광대에서 각각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내고 이후 나이지리아와 호주에서 주재대사로 일하고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역임했다.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등으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95년 아태평화재단 사무총장으로 김대중 이사장과 인연을 맺고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수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다. 2000년 6월...
: 한반도평화포럼
저자파일
최고의 작품 투표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통일은 과정이다>,<잃어버린 5년, 다시 포용정책이다> … 총 4종 (모두보기) 소개 : 한반도의 위기를 막고 파국에 이른 남북관계를 되돌려 다시금 화해·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2009년 9월 창립한 단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포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들, 포용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온 학자,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온 시민 활동가 등 남북관계 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담론의 생산과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 각종 토론회와 학술회의 개최, 회원들의 언론 기고, 강연, 논문 발표 등을 통한 담론의 확산과 여론 조성...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이 끊겼다. 정부 차원의 대화가 사라졌다. 남북경제협력도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금강산 가는 길에 잡초만 무성하다. 교역과 위탁가공이 중단되면서, 중소기업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민간교류도 어려워졌다.
공들여 쌓아놓은 희망과 평화의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신뢰의 길이 닫히고, 증오의 장벽이 다시 두터워졌다. 협력의 길이 막히면서 불신이 자라고, 평화의 길이 사라지면서 증오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길을 묻는다. 한반도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시민사회 활동가, 그리고 학계 인사들이 모였다. 과거 포용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람들은 정책적 경험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는 시민사회 인사들은 협력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그리고 학자들은 학문적 경험을 보태고 서로 어울리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 책은 한반도평화포럼의 집단적 고민을 담았다.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 버린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반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화의 길, 통일의 길
1부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의 주역들이 어떻게 한반도에서 탈냉전의 시대를 열었는지를 회고한다. 그리고 포용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비판한다. 포용정책은 민족문제에 대한 철학이며, 남북관계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맹목적 이념에 사로잡혀 분단의 현실을 망각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의 눈으로 어떤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부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압박과 봉쇄정책의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다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지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적 시각을 넘어 동북아지역 질서의 미래를 성찰했으면 한다.
3부는 남북화해협력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통일운동의 시각에서, 그리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그리고 4부는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철학적 고민과 문화적 성찰의 내용을 담았다.
평화는 스스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를 준수 이행하며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해나가야 하며, 남북이 합력(合力)할 때 관련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 임동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다시 시작해야 한다>에서 (109쪽)
6·15 시대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6·15 공동선언이 민족의 장전이요 한반도 평화의 초석으로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6·15 시대’라고 할 때 저는 구체적으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하여 아주 멀지는 않은 장래에 남북이 국가연합을 선포함으로써 1단계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의 특정한 시간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6·15 시대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다음 시대의 갓밝이를 앞두고 어둠이 가장 짙어진 시각입니다. 그러나 한 번 동이 트기 시작하면 밝은 햇살이 온누리를 덮는 것은 잠깐입니다.
― 백낙청, <한국 시민운동에서의 한반도적 시각>에서 (282～283쪽)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지금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실현된 6·15 공동선언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한 10·4 공동선언의 역사적 성과는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 간 협의 채널뿐만 아니라 민간의 모금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조차도 당국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고, 2010년 9월에 들어와 조금씩 허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민간지원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그 양적 규모에서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0여 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 정현백,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단지 꿈인가?>에서 (246쪽)
==========
총 : 1편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및 앞으로의 한반도 전망 
별처럼 
ㅣ 2012-07-14 ㅣ 공감(0) ㅣ 댓글 (0)기성세대에게는 통일이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30대 이하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세를 더 걷는다고 하는 등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등으로 그냥 분단된 채로 사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고 분단의 편익을 더 하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 젊은 세대에게도 통일은 남는 장사가 될 거라는 거다. 그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이 이익이지 손해인지 따져 보자.
일반적으로 인구 7000만 이상의 국내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별도의 R&D 투자 없이도 해외경쟁력을 가지는 일등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GDP를 키워나갈 수 있다. 지금 잘 사는 나라들도 인구가 많다. 미국 3억 300만, 일본 1억 5000만 명 쯤 된다. 독일은 통일이 되면서 인구가 8000만이 넘게 되었다. 8000만 국내시장이 독일의 경제성장 속도를 다시 높여주었고, 엄청난 동일비용 투자에도 불구하고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독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자나라가 됐다.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부자나라이고, 세계적으로 일본 다음, 4등 부자나라다.(p32) 이런 이치를 따지지 않고 좁게 보면 가난한 북한을 끌어안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됨으로써 7300만이 넘는 인구와 국내시장 규모를 가지게 되면 우선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된다. 거기에다가, 북한 동포들한테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땅값이 싼 북한지역에 공장들을 지어서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면 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거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하면서 통일된 한반도는 빠른 속도로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p33)
독일은 조기 화폐통합과 부동산권리 인정 때문에 저임금과 저지가를 활용 못하고 모든 것을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동독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통일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 기준,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 경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니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는 계산과정도 생략하고 통일편익도 계산하지 않으면 통일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p36)
그럼 구체적으로 통일비용을 계산해 보자. 2015년에 통일이 되서 2016년부터 10년간 자본형성을 위해 필요한 돈은 800억 달러로 매년 GDP 1조 2천억 달러의 6~6.9퍼센트가 소요될 것이다. 이를 현재가격으로 계산하면 우리 GDP가 지금 1조 달러니까 연간 600억 달러 내지 69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것이 국방비 등 분단비용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남북이 경쟁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우리가 해마다 GDP의 4.35~4.6퍼센트를 분단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GDP의 6~6.9퍼센트가 들어가는 통일비용에서 4.35~4.6퍼센트의 분단비용을 뺀 것이 순통일비용이다. 순통일비용을 계산하면 최대로 GDP의 2.3퍼센트에서 최소 GDP의 1.65퍼센트만 지출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65퍼센트와 2.3퍼센트의 평균을 내면 순통일비용으로는 GDP의 약 2퍼센트 정도가 소요된다. 순통일비용은 2009년 GDP 1조 달러 기준으로 연간 200억 달러, 약 2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순통일비용 20조 원이면 연간 국방비 대략 25조 원의 80퍼센트, 연간 남북협력기금 1조 5000억 원의 약 13배 정도다.(pp37~38)
신창민 교수는 통일되면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규모의 통일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평균 11.25퍼센트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예측했다. 순통일비용은 어림잡아서 GDP의 약 2퍼센트 정도면 된다는 계산이 이미 나왔고, 통일 후 경제가 연간 11.25퍼센트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분단비용을 제하지 않은 투자비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4.35퍼센트 성장이 가능하고, 순통일비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9.6퍼센트 내외의 고도성장이 보장된다는 계산이 나온다.(P38)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코스트와 베니핏트, 투자 대 효과, 이런 식으로 계산해봐도 통일한국이 분단한국보다 오히려 연간 최소 4.35퍼센트 내지 최고 9.6퍼센트 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들어가는 밑천보다 훨씬 큰 이문이 돌아오는 장사가 통일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퍼주기'논리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전의 대북지원이나 경협은 평화관리비용인 셈이다. 그 돈 아깝다고 남북경협 중단하면 결과적으로 안보위기지수 높아지고 결국 돈은 더 든다.(p39)
나라 사이의 경제적인 상호보완 관계라든가 상호협력 관계는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 사이에서 생성된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한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을 만나서 합의서 100장을 만들어도 이런 경제적인 협력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가 없으면 그거는 지켜지기 어렵다. 반면에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약간 높아졌다가도 경협이 줄어들거나 그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저쪽의 군부가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 수습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협과 인도적 지원은 평화 만들기의 유효한 방법이다.(p44)
그럼 어떻게 통일해야 하나? 첫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무력통일이나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하는 흡수통일은 통일방식이 될 수 없다.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를 만들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p21)
둘째, 평화적인 통일은 갑자기 이룩될 수는 없으며,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며 화해협력하면서 평화공존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서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 즉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해야 한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여 분단으로 인한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호소통하며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조속히 법적인 완전통일부터 성취해야 한다는 통일지상주의와 통일조급증을 배격해야 한다.(p21)
셋째, 평화와 통일의 긴 과정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협력기구인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김대중은 연합-연방-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론을 주장했는데 완전통일(제3단계)이란 중앙집권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한 후 남북이 1체제 하에서 통일하면 상당기간 북한지역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도 연방제(제2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러시아 등 많은 나라와 같은 1체제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지 북한이 주장한 2체제 연방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pp22~23)
넷째, 평화와 통일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통일에 앞서 평화를 정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미국, 일본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유엔군과 중국군 사령관 명의로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pp23~24)
다섯째,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돕고 나누며 교류협력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호신뢰를 다지면서 현재진행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은 남이 가져다 주거나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p24)
김대중 정부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고자 했다. 경제적 접근을 통해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로 보았다. 유럽국가들이 경제공동체(EEC) 형성을 통해 국가연합(EU)으로 발전하고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한 독일 통일의 후유증에서 교훈을 얻어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 사회의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다.(p27)
천안함 사건 이후 북,중,러는 '6자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움직인 반면, 한,미는 동해에서 '불굴의 의지'라는 한미합동훈련으로 맞대응했으며 여기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들까지 동원하여 한,미,일 삼국이 3각 동맹체제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했다.(p165) 오늘날 한반도의 어려움은 동북아의 강대국 정치가 강요한 측면보다는 남,북한이 특히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대북강경책과 한미동맹 '올인' 외교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냉전형 대외정책은 동북아 신냉전 촉발 및 악화의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p164)
이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김대중, 클린턴이 추진했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2005년 9, 19 성명으로 대표되는 획기적인 외교문서로 확인한 것처럼 주변 4강의 확고한 지지 아래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그 이후에도 다자간 안보체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즉 9. 19 공동성명의 제4항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명기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한, 북미간 대결구도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하여 맺는 '협정', 즉 평화체제 완성의 의미로서 평화협정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p225) 평화협정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되, 미국과 중국이 엄연히 정전협정 당사자이며, 지금도 한반도 문제에 중대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미중의 4자협정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남북한과 미중이 4자 기본협정을 맺고, 4자 안에서 남북 간, 북미 간 혹은 다른 필요한 당사자끼리 부속협정식의 쌍무협정을 함께 맺는 이원적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p227) 그러나 정전협정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단계까지는 남북한이 미중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지만, 그 이후 평화체제 심화단계는 명실상부하게 남북한만이 주체이자 당사자이며, 이때부터 한반도문제는 특정 강대국들이 배타적 개입통로를 갖는 구조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협력구도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p228)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