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지은이) | 창비 | 2012-01-25
반양장본 | 192쪽 | 223*152mm (A5신) | 269g | ISBN : 9788936485726
87년체제를 넘어 희망의 2013년체제를 향한 백낙청의 제언과 해법. 2012년은 두번의 선거가 있는 해로 이미 연초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하게 급부상하고 대중의 관심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주요한 화두가 바로 ‘2013년체제’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끌어낸 87년체제가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제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체제로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어왔고, 그러한 논의를 주도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2013년은 87년체제 못지않은 큰 변혁을 이끌어낼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이번에 출간한 <2013년체제 만들기>는 그간의 2013년체제에 관한 저자의 논의들을 집약한 책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를 역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2011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를 주도하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이기에 이 책의 제언과 해법 들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책머리에
제1부
1.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2.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3. ‘김정일 이후’와 2013년체제
4. 다시 2013년체제를 생각한다
제2부
5.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6. 2010년의 시련을 딛고 상식과 교양의 회복을
7.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체제
8.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중앙일보
- 중앙일보(조인스닷컴) 2012년 01월 26일자
저자 : 백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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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1997년 요산김정환문학상 최근작 :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변혁적 중도론>,<시민사회의 기획과 도전> … 총 59종 (모두보기) 소개 : 문학평론가, 서울대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브라운대와 하바드대에서 수학하고 하바드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 계간 『창작과비평』을 창간했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등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2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흔들리는 분단체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2013년체제 만들기』 『백낙청 회화록』(전5권)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공저) 등 다수의 평론집이 있다.-------------
올해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를 던진다!
희망의 2013, 승리의 2012
2012년 양 선거를 앞둔 국내정세에 대한 분석
김정은체제로 이동하는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
87년체제를 넘어 희망의 2013년체제를 향한 백낙청의 제언과 해법
2012년은 두번의 선거가 있는 해로 이미 연초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하게 급부상하고 대중의 관심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주요한 화두가 바로 ‘2013년체제’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끌어낸 87년체제가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이제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체제로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어왔고, 그러한 논의를 주도했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012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2013년은 87년체제 못지않은 큰 변혁을 이끌어낼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해왔다. 이번에 출간한 <2013년체제 만들기>는 그간의 2013년체제에 관한 저자의 논의들을 집약한 책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를 역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왔으며 2011년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희망2013·승리2012 원탁회의를 주도하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이기에 이 책의 제언과 해법 들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13년체제와 2012년 선거
1987년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이끌어낸 시대는 ‘87년체체’라 불려왔다. 87년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민주화’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견해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5)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질적으로 나빠졌다고 본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정부의 실패를 공격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하의 민주주의가 이룩한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에 가닿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어떻게 진전되어왔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섬세하게 가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를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비판하는 데 치중함에 따라 현실의 필요한 개혁마저 신자유주의의 일환이라며 외면하게 되는 편향도 있다. 그런 점에서 87년체제를, 그로 인해 성취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를 제대로 짚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혁할 필요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에 이어 경제적 민주화까지 이끌어냈던 87년체제는 그러나 제때에 새로운 체제로 발전하지 못한 채 노무현정권 중반 이후부터 말기국면에 접어들었고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혼란상이 ‘재앙’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양극화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후퇴를 거듭해 의문투성이인 천안함사건과 북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쳐 악화일로를 걷고, 4대강사업과 한미FTA의 날치기 통과 등 민주화에 대한 ‘역주행’과 설득력없는 ‘폭주’가 빈번한 실정이다.
2012년은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혁신적인 체제변화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만 교체된다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며, 정권을 한번 교체해보자는 정도의 작은 원(願)만을 가지고는 정권교체 자체도 이루어낼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願)을 크게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에 눈앞의 현실보다 한 발짝 먼 이야기부터 하려는 것이다. 2012년의 선택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해의 양대 선거에 논의가 너무 집중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선거 이후의 삶에 관한 사고를 제약하고 때이른 정치공학적 논의에 몰입해서는 곤란하겠기 때문이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물론 2013년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는 대폭적인 지각변동이 감지되는 움직임들이 여럿 있다. 야권통합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젊은 세대의 정치 복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열 정비, 박근혜 대세론의 붕괴와 ‘조기등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너무 일찍 선거판에 투입되는 바람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온갖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3년체제가 다가오고 있음이 점차 실감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이 야권통합후보로 당선된 사실과 이를 전후한 ‘안철수 현상’, 그리고 그 바람에 오랫동안 부동의 여론 지지율 1위를 자랑하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그녀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예정에 없던 ‘조기등판’을 하게 된 사정 등이 모두 그런 실감을 더해준다. ―제4장 「다시 2013년체제를 생각한다」
저자가 깊이 관여하고 주도하는 원탁회의를 비롯해 사회 각계, 그리고 정치권의 연합정치 행보 또한 가속화할 전망이며 2013년체제에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기본 여건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내실있는 2013년체제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 생태전환
저자가 주창하는 2013년체제의 주요 요소 중에는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론, 그리고 생태전환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1년의 무상급식 투표나 이어진 10·26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씨가 당선된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인 박근혜씨가 일찌감치 중도적인 복지론을 주장하며 여야간의 전면적 복지논쟁에서 비켜서 오히려 그 논쟁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라는 점 역시 역설적으로 복지논의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분단현실을 망각한 복지국가론이란 장래에 결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평화담론과 결합한 복지논의라야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복지국가론의 기본 취지가 당장에 복지를 전면화하는 것보다 국가모델을 ‘복지국가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 더욱이나 여타 국가적·사회적 목표와 결합된 복지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복지국가’ 모델이어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 지향적 복지국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이되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협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3년 이후 진전될 남북관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범한반도적 설계’가 긴요하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또다른 요소인 공정·공평사회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하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전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명박정권 들어 가장 훼손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진정 성숙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임에도 권력의 사익에 따라 불공정과 야합, 협잡이 판치는 이상 2013년체제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자가 주창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단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꾸시마 원전 사고로 급부상한 원자력발전의 지속 여부 문제나 생태친화적 발전모델의 수립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2013년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그밖에도 교육, 양극화, 성평등 문제 등 주요한 각론들이 마련됨으로써 2013년체제론은 완성되어갈 것이다.
포용정책 2.0을 향하여
2013년체제의 주요한 골자는 무엇보다 6·15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시대를 거슬러올라가보면 7·4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이명박정권하에서 일거에 후퇴함으로써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이 조성되었으며 그 긴장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공고히하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렸다.
장래의 포용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통일정책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수반하는, 그리고 이런 개혁과 조율된 정책이 되어야 하고, 남쪽과 북쪽이 함께 변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변혁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종전의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의 범위를 넘어 남한사회 개혁을 수반하는 범한반도적 분단체제변혁 전략이란 뜻으로 ‘2.0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2013년체제와 평화전략을 함께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평화체제로의 진행 여부가 2013년체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유독 남북관계나 평화문제만 중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87년체제가 53년체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탓에 민주화를 위한 그 긍정적인 동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착·혼란·퇴행상태를 겪게 된만큼, 결국 53년체제를 혁파하여 분단체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8장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포용정책 2.0’ 정책은 2013년체제에서 주요한 열쇳말로 제시된다. 이 대목은 87년체제와 가장 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87년체제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성취한 의미있는 체제였음이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남북 분단의 1953년체제에 기반하여 남한에만 국한된 것이었다면, 2013년체제는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형 운동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6·15선언의 본래 취지에 맞게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남북간 ‘국가연합’의 첫걸음을 떼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북한사회의 혼란을 예측했던 일각의 견해와 달리 북한은 비교적 안정된 세대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결국 이후의 한반도문제에서도 남한의 시민역량이 어떻게 힘을 결집하여 총체적 개혁의 방향타를 잡느냐가 관건적인 요소이다.
총체적 사회개혁을 위한 2013년체제를 위하여
87년체제의 극복과 2013년체제의 수립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로 정권교체나 원내 다수의석 확보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승리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권교체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시간표는 다시 지루한 뒷걸음질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2013년체제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역설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위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2013년체제는 정치권만의 목표나 설계가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실현가능한 것이다.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상식과 교양 및 인간적 염치의 회복이라는 문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교체나 정치권 주도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님은 명백하다. 몇몇 인사들의 무교양과 몰상식 그리고 부도덕에서만 문제가 비롯되었다기보다 국민들 다수의 생명경시 습성과 정의감 부족,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이틀에 바로잡힐 일이 아니며,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바꿔나가는 노력을 각자의 삶에서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분위기가 일신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터이기에, 아무래도 2013년(또는 2012년)의 결정적인 전환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그러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뼈저린 반성을 할 기회가 지난 3년여 동안 유독 많았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시대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뒷표지 글
새로운 ‘체제’라 불릴 만큼 획기적인 전환기를 2013년에 맞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올해 판가름난다. 아니, 잘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낡은 체제의 청소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어쩌면 ‘2013년체제’라는 이름도 아예 ‘2012년체제’로 바뀔 가능성마저 있다. 그러나 바뀔 때 바뀌더라도 지금은 2013년 이후를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바람직하다. 2012년을 앞세움으로써 선거승리의 공학적 계산에 매몰되었다가는 혹시 승리하더라도 또다른 혼란을 면키 어렵고, 자칫 승리 자체를 놓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김정은시대의 개막도 2013년체제론의 내용을 크게 바꿀 성질은 아니다. ‘포용정책 2.0’의 전망을 반드시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은 물론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를 위해 2013년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야 할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을 따름이다. 이곳 남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최대의 관건인 것이다. ―「책머리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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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라는 말은 사후적으로 형성되는 말이지, 사전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이 책은 나에게 실패작처럼 느껴진다. 백 교수 특유의 정확하고 정갈한 문장력이 십분 발휘되고 있음에도, 그 안에 담겨진 뜻은 적당한 순응주의자의 그것에 불과해 글맛이 너무도 심심하다. 
수다맨 ㅣ 2013-11-14 l 공감(1) ㅣ 댓글(0)
컴팩트한 분량의 단아한 책, 게다가 정련된 글솜씨. 그중에서도 젤 좋았던 건, 올해의 선거와 내년의 새 세상을 꿈꾸는 노학자의 진심이다. where ㅣ 2012-02-06 l 공감(0) ㅣ 댓글(0)
책값이 아깝다..읽다가 방구석 멀리 집어던졌다. 소위 학자라는 사람의 글이 참나...실망이 크다 자기돈 주고 사면 후회할거야..글을 이렇게 못 쓸수 있을까? 그것도 재주다! 
청보리 ㅣ 2012-02-05 l 공감(3) ㅣ 댓글(0)
이제까지 읽은 백낙청 저서들과는 또다른 느낌이네요. 쉽고 명쾌한 분석에 답답한 마음이 뚫리는 것같아요. skan ㅣ 2012-02-01 l 공감(0) ㅣ 댓글(0)
저자가 책에 인용한 셸리의 싯구처럼 ˝겨울이 오면 봄이 멀리 있으랴˝. 몸도 마음도 추운 이 겨울에, 이 책이 하나의 버팀목이 된다는 느낌이다. Sontag ㅣ 2012-01-31 l 공감(0) ㅣ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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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4편 
[서평]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바꿔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야 <2013년 체제 만들기> 붉은구름 ㅣ 2015-11-10 ㅣ 공감(0) ㅣ 댓글 (0)[서평] 백낙청 저 <2013년 체제 만들기>를 읽고 / 2012. 01., 191쪽, 창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힌국사회에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의미는 매우 크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국민들과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각종 권리가 박탈된 사람들, 즉 90% 이상의 한국인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 현행 한국의 사회체제는 정치가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와 자살률, 그리고 행복도 최하위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법과 제도와 행정이었고, 그 법과 제도와 행정을 주도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이다. 그들을 선출하는 제도가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인 것이다.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시스템과 문화도,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체계도, 국민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좌우하는 경제와 행정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농민들의 터전을 붕괴시키고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낭떠러지에 내모는 것도 정치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의 정치와 행정이 ‘불량국가’ 수준인 것은 정치가 ‘불량’하기 때문이다. 그 정치가 불량하게 만드는 구조적 역사적 원인은 한국현대사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친일과 분단이다. 일제의 식민지 무력 감정을 환영하고, 그런 일제에게 부역하여 호의호식을 한 자들이 해방 후 분단을 주도했고, 분단이 한국전쟁의 참화를 가져왔으며, 전쟁이 다시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군사독재의 명분이 되었다.
친일파들과 군사독재 부역자들이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이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지 70년이 흘렀다. 그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무기가 바로 분단과 반공이었다.
백낙청은 그래서 ‘분단체제’를 강조한다. 그 분단체제는 1948년 분단체제가 아니라 '한국전쟁을 거친 분단체제’다. 그것을 그는 ‘53년 체제’라 규정한다. ‘53년 체제’는 분단과 독재가 핵심구조이다.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53년 체제’는 친일과 외세의존, 전시체제와 반공을 주요 이념으로 한다.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섞여 있다.
또한 남과 북, 즉 한반도는 주변 열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반도의 분단 과정이 강대국의 냉전구도에 강제된 측면이 강할뿐만 아니라 분단의 유지와 고착화도 외세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식민과 해방과 분단의 과정, 그리고 전쟁과 분단고착화의 과정에 주변 열강이 모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53년 체제’는 외부적인 변수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갈등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남과 북이 주변 열강을 무시하고 임의로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기 어렵다.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로 또다른 강대국이 탄생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CIA는 오바마의 재선 후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5위의 강대국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오바마에게 제출했을 정도다.)
‘53년 체제’는 남과 북에 ‘결손국가’를 만들어 버렸다. ‘결손국가’라 함은 자기완결적인 사회체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독립국가’이면서도 실상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국가 형태’로 남아 있다. 이는 1972년 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이고,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문화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분단체제’는 남과 북 내부에 분단체제로 인한 기득권이 발생하도록 만들었고, 따라서 각각 분단이 고착화되기를 바라는 집단과 분단을 극복하려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었다. 물론 남북 대다수의 주권자들은 분단 보다 통일을 바란다.
남과 북은 ‘결손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통일을 대상이자 주체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주로 정권과 기득권자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분단기득권’이 생겨났고 부분적으로 체제 내에 자리잡은 것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분단기득권자들이 중심이 된 정권이었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는 것이다.(그 개념을 인정하든 아니든)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곧잘 ‘87년 체제’를 말한다. ‘87년 체제’는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1961년 군사쿠테타 이후 기본적인 자유와 절차마저 유린되었던 25년 간의 ‘유신독재체제’가 사라졌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을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전체주의, 군사주의의 제도를 청산하고 절차와 선거와 협의를 강조하였고, 많은 분야에서 자유권을 신장시켰다. 그 과정에서 민주정부,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탄생되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04 공동선언은 ‘87년 체제’의 불안정한 구조인 분단체제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진보정치의 흥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백낙청은 ‘87년 체제’가 ‘53년 체제’를 넘어서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53년 체제’의 두 기둥, 즉 분단과 독재에서 독재 하나 만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87년 체제’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도입되었지만, 내용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미루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87년 체제’가 ‘53년 체제’를 근본적인 면에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바로 ‘분단체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분단기득권자들이 분단과 반복 공세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책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양 선거를 앞둔 국내정세에 대한 분석과 김정은체제로 이동하는 북한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 그리고 87년체제를 넘어 희망의 2013년체제를 향한 백낙청의 제언과 해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당시 나도 ‘2013년 체제’라는 개념을 전혀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2012 희망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백낙청의 문제의식과 제안은 한국사회에 널리 퍼지지 못했다.
결국 백낙청이 말한 ‘2013년 체제’는 ‘87년 체제’를 뛰어 넘어 ‘53년 체제’까지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주창하는 ‘2013년 체제'의 주요 요소 중에는 복지사회, 공정·공평사회론, 그리고 생태전환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3년체제'의 주요한 골자는 무엇보다 6·15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 내용을 그는 ‘포용정책 2.0’이라고 이름지었다. ‘포용정책 2.0’ 정책은 2013년체제에서 주요한 열쇳말로 제시된다. 이 대목은 87년체제와 가장 대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는 87년체제의 극복과 2013년체제의 수립이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로 정권교체나 원내 다수의석 확보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선거승리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정권교체 이후의 새로운 체제를 미리 논의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시간표는 다시 지루한 뒷걸음질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과 야권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실패한 이유는 어쩌면 ‘2013년 체제’ 만들기가 아니라 단순히 ‘야권의 승리’,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 또는 ‘전진'만을 욕심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책을 읽고 나니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단순히 ‘야권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체제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기 보다는 기존에 어렴풋이 들었던 여러 생각들이 이 책을 통해서 가닥을 잡아간다는 느낌이다.
물론 백낙청 교수는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에서 자신이 ‘2013년 체제’론을 설파하고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등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2013년 체제’는 커녕 ‘87년 체제’마저 후퇴시키는 퇴행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적공’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작금의 정치상황이 ‘87년 체제’를 지키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53년 체제’라는 관점과 ‘53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나타난 박근혜-새누리당 체제를 ‘87년 체제’만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든다.
내가 ‘2013년 체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긴 것은 백낙청의 2015년 신간 <백낙청이 대전환의 길을 묻다>이었다. 그후 ‘2013년 체제’와 ‘53년 체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까지는 이 책 <2013년 체제 만들기>뿐 아니라 <어디가 중도고 어째서 변혁인가>와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까지 읽어야 했다.
[ 인상 깊은 문장 ]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願)을 크게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에 눈앞의 현실보다 한 발짝 먼 이야기부터 하려는 것이다. 2012년의 선택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해의 양대 선거에 논의가 너무 집중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선거 이후의 삶에 관한 사고를 제약하고 때이른 정치공학적 논의에 몰입해서는 곤란하겠기 때문이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물론 2013년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은 2012년 양대 선거의 승리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는 대폭적인 지각변동이 감지되는 움직임들이 여럿 있다. 야권통합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안철수 현상’, 젊은 세대의 정치 복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열 정비, 박근혜 대세론의 붕괴와 ‘조기등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은 본의 아니게 너무 일찍 선거판에 투입되는 바람에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온갖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3년체제가 다가오고 있음이 점차 실감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이 야권통합후보로 당선된 사실과 이를 전후한 ‘안철수 현상’, 그리고 그 바람에 오랫동안 부동의 여론 지지율 1위를 자랑하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세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그녀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예정에 없던 ‘조기등판’을 하게 된 사정 등이 모두 그런 실감을 더해준다." ―제4장 「다시 2013년체제를 생각한다」
"복지국가론의 기본 취지가 당장에 복지를 전면화하는 것보다 국가모델을 ‘복지국가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면, 더욱이나 여타 국가적·사회적 목표와 결합된 복지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복지국가’ 모델이어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 지향적 복지국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이되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협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복지수혜자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2013년 이후 진전될 남북관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한 ‘범한반도적 설계’가 긴요하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2013년체제와 평화전략을 함께 얘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평화체제로의 진행 여부가 2013년체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유독 남북관계나 평화문제만 중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87년체제가 53년체제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탓에 민주화를 위한 그 긍정적인 동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교착·혼란·퇴행상태를 겪게 된만큼, 결국 53년체제를 혁파하여 분단체제를 좀더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8장 「2013년체제와 포용정책 2.0」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상식과 교양 및 인간적 염치의 회복이라는 문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교체나 정치권 주도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님은 명백하다. 몇몇 인사들의 무교양과 몰상식 그리고 부도덕에서만 문제가 비롯되었다기보다 국민들 다수의 생명경시 습성과 정의감 부족, 그리고 비뚤어진 욕망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하루이틀에 바로잡힐 일이 아니며, 세상과 자신을 동시에 바꿔나가는 노력을 각자의 삶에서 꾸준히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분위기가 일신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터이기에, 아무래도 2013년(또는 2012년)의 결정적인 전환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그러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뼈저린 반성을 할 기회가 지난 3년여 동안 유독 많았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이명박시대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1장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 2015년 11월 03일 ]
또 다른 선택에 순간 한계 넘어서기는 가능할까? tabulasa ㅣ 2012-03-22 ㅣ 공감(1) ㅣ 댓글 (0)87년 체제를 대체할 2013년 체제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책. 제대로 준비해야 정권을 바꾼 뒤에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남한)체제의 기본적인 한계는 분단체제라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한계와 틀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어렵다는 분석을 담은 책이다.
공정, 공평등 당연한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든 상황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마저 현저히 제약당하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런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받아들이는 시각마저도 양극화 되어 있는 것 같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도 저지른 비리 및 대형 사건들이 많아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 정치상황인것 같다.
이번 선택의 순간에는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택을 해야하며, 그런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그 정치세력을 시민들의 힘으로 유지하고 감시해 나가야 한다. 전과범을 대통령 만들어서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 작은 원을 위한 선택이 지난 4년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민주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을 사익추구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보는 사회를 만들었다. 민간인을 국가 권력이 사찰하고도, 당당하게 주장하는 저들의 모습에 무서움까지 느낀다.
정말 도덕적으로 완변하다고 완벽하게 세뇌한 인간들인 것 같다.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이제는 10년을 되돌리는 선택이 아니라 30~40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릴수 있다는 우려도 든다. 당연한 것으로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삶의 구조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를 맡기는지 , 그런 사람이 왜 다수인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거울' 바라보기 깜씨 ㅣ 2012-03-05 ㅣ 공감(1) ㅣ 댓글 (1)양극화 해소를 위한, ‘거울’ 바라보기
-<거울의 법칙>에 비춰 본 <2013년 체제 만들기>-
“통일? 그런 거 꼭 해야 하나? 통일하면 세금 늘어난다잖아.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위의 20대들에게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통일 후의 있을 경제적 곤란을 그 첫 번째 이유로 꼽는다. 통일 후에 있을 문제는 경제적 곤란 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국가의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갈 지도 문제이다.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있던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20대들이 다른 문제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경제적 이유만 들어 통일을 반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그들 자체가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왜 20대들은 항상 경제적 불만을 토로하는가? 엄기호 씨의 <이게 사는 건가>라는 글에서 일면이나마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글에서 ‘대학은 상대적 빈곤을 절감하는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대학교 내 부르주아 식당이나 스타벅스 커피를 예를 들어 여유로운 대학생과 고학생의 신분이 갈라진다고 서술했다. 20대들이 꿈을 꾸고 열정을 길러야 할 공간에서조차 그들을 한숨짓게 만드는 것, 바로 양극화가 20대와 통일을 이간질한 주범이다.
노구치 요시노리 저의 <거울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시킨 이 이야기는 간결하지만 의미심장하다. 평범한 주부인 에이코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왕따를 당한다. 그녀는 이웃집 부인으로부터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과 대화를 하여 풀어보려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이 갈등의 원인은 겉으로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 있었다. 에이코 자신이 아버지와 벽을 쌓고 있었고 남편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아들과의 단절이 생긴 것이다. 결국 에이코가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과 앙금을 털자 마법처럼 아들과의 갈등도 해소된다. 저자는 이 짧은 글을 통해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 속을 비추는 거울”이란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마음속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그런 일들만 연이어 일어난다.”라는 것도.
우리는 왜 가난한가?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으로 그 체감 빈곤 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단순히 복지의 부족으로 여기거나 모든 책임을 재벌에게만 떠넘기려 한다. 하지만 <2013년 체제 만들기>는 거울의 법칙처럼 그 원인을 내부 깊숙한데서 찾으려고 한다. 바로 87년 체제가 넘지 못한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상처와 한계가 양극화란 안 좋은 일을 불러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민주화’로 상징되었던 87년 체제는 그 빛을 잃고 말았다.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수구 세력의 집권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작은 바람-그저 남한만 잘 살면 된다-때문이라고 말한다.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기득권층의 무기가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분단 체제 하에서는 기득권에 반발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낙인찍으며 그들의 발언을 저지할 수 있다.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라.’라는 전략을 기득권이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에 비판을 가하다가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면 북쪽을 경계하며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접는다. 분단 체제 하에서는 언제 외부에서의 침략이 올지 모르다는 걱정에 비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 백낙청은 이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2013년 체제로 가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그 첫째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 기세를 말미암아 대선에서도 박근혜 이외의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여당을 몰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수구 세력을 약화하고 통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악화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로 향하는 첫 발걸음인 남북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모두가 남북 연합을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연합은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동이 걸린 상태였지만 이명박 정부 때에 이르러 모든 것이 포맷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3000’은 포용이 아닌, 남한 측에서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요구였다.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쪽에서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책이 이뤄왔던 포용 정책 1.0은 도루묵이 되어버렸다.
이 책에서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용 정책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정부는 자신의 기득권이 통일로 위협받을 것을 알기에 통일을 이루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렇기에 민간 기업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남북 연합을 만드는데 있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만의 민주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북측도 포함한 민주화에 힘써야 하며 그것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분단 체제를 비추는 양극화의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결국 양극화로 고통 받는 우리는 통일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통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거울의 법칙>에서의 에이코가 아들과의 갈등이 자신과 아버지의 갈등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말이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제일 첫 걸음인 남북연합이라는 막중한 일을 해낼 수 있을만한 정당에게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을 덮고서도 생각해 볼 문제는 남아있다. 일단 국내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가 결렬이 되었다. 여당과 야권의 1대 1구도로 맞서려던 계획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야권이 이를 타개할 지가 주목된다. 또한, 국외의 문제로는 중국의 북한 포로 송환 문제이다. 지금 단 한 명의 정치인만이 북한 포로 송환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다. 북한이 비민주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것을 눈감는 것은 결국 남북연합을 저 멀리 떼어놓는 행위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한 측의 도발에 북한 측에서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대규모의 군사와 민간인 행진이 있었는데, 이에 무작정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왜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노 학자의 간절한 호소, 바꿔야 한다! 메틀키드 ㅣ 2012-02-17 ㅣ 공감(0) ㅣ 댓글 (1)분명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일 년 남짓 남아있다. 하지만 이미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너도나도 ‘2013년’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다는 절박함, 분노와 맞물려 이미 ‘2013년체제’ 만들기는 진행형이다. 한편 2011년 처음 ‘2013년체제’라는 화두를 던졌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8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 복지국가, 공정·공평사회 등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이 상호 맞물려 발전하고,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연 2013년체제는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노 학자가 새해 벽두 서둘러 작은 책을 펴냈다. 평소 그답지 않은 모습이다. 오랜 시간동안 “더러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제법 두툼한 책으로 묶어내는 것”이 습관이었던 그가 채 200면이 되지 않는 책을 서둘러 세상에 내놓은 까닭은 무엇일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2013년체제 만들기》는 이런 백 교수의 고민과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
백 교수가 말하는 2013년체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한국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을 ‘87년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 또한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또 한 번 크게 바꿔보자는 것”이다.
87년체제가 직선제 개헌과 대선을 통해 군사독재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로 이행한 것이었다면, 2013년을 시작으로 무한경쟁과 성장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복지·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진보진영과 시민사회가 호응해 2011년 7월 야권통합의 촉매제 구실을 자임한 ‘희망 2013·승리 2103’ 원탁회의가 출범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졌고, 여야·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저마다 2013년에 대한 구체적 비전 만들기에 정신 없는 모습이다. 백 교수의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모두 2013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은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통해 새로이 정치 지형이 바뀌는 원년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에게 무언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올해 양대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백 교수가 ‘2103년’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2013년 이후에 대한 바람을 크게 세울 때에만 2012년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의 선택이 비록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에만 논의가 너무 집중됨으로써 우리가 목표하는 선거 이후의 삶에 관한 사고를 제약하고 때 이른 정치공학적 논의에 몰입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물러난다. 후임이 설혹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나오더라도 ‘포스트 MB’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또 한 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단순히 ‘잃어버린 5년’을 건너뛰어 그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백 교수는 ‘2013년체제’론이 오늘의 혼란상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는 입장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87년체제가 만들어낸 세 가지 동력, 즉 민주화·경제적 자유화·자주와 통일에 대한 요구가 원만히 결합해 지속성과 상승효과를 얻음으로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87년체제 자체의 한계를 돌파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현 정부가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대대적으로 역행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소설가 황석영 역시 이러한 백 교수의 지적에 공감한다.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87년체제’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6월 항쟁의 결과인 87년체제가 “수구세력과 민주세력의 일종의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혁명이 아닌 리모델링에 불과한 체제는 노무현 정부 때 끝장을 냈어야 했다”고 말한다. 민주화 세력이 그걸 해내지 못해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짐을 지금의 20∼40대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여기저기서 비리 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온갖 썩은 내가 진동한다. 역대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 감히 떠들던 그들이 역대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썩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처럼 보인다.
백 교수의 지적처럼 이미 2013년체제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잊어선 안 된다. 개혁과 변화는 정치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함께 참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 땅의 상식과 소통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결코 올해를 그냥 넘길 수 없다.
투표는 기본이요, 감시와 감독은 필수과제다. 벌써부터 이름만 새누리로 바꾼 한나라당의 중진들이 공천에 굴복하지 않고 떼거리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치 개혁,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결단, 자기 당에 대한 존중 뭐 이 따위와는 어차피 상관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역시 썩은 내가 진동한다. 그런 인간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국민의 무서운 눈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체제 만들기》. 두껍지 않은 분량이다. 하지만 그 어떤 책보다 강한 희망과 고뇌가 담겨 있다. 우리가 보내는 올해가 과연 어떤 해로 기억되느냐. 그 결과에 우리는 물론 후손의 운명이 달려있다. 빈 말이 아니다.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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