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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北 제2의 토지개혁 절실"
문은주 인턴기자(동국대 북한학과 2년) | 2014-03-06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3월 5일>
논평-제2의 토지개혁이 절실하다.
오늘은 토지개혁법령발포 68돌이 되는 날입니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하에 진행되었던 토지개혁은 갓 해방된 당시에는 제 땅 한 평 가지고 농사짓는 게 평생소원이었던 우리 인민의 숙원을 풀어준 일대 사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북한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했다지만 농업 협동화를 한답시고 도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애초부터 농민들에게 땅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써먹었습니다.
반면 북한보다 좀 늦었지만, 남한에서 실시한 농지개혁은 어땠습니까. 유상몰수, 유상분배 했지만 실제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습니다. 물론 땅 주인에게는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급했고 땅을 분배받은 농민은 연 소출의 30%를 5년간 정부에 내도록 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의 토지개혁은 비록 무상분배라고는 하지만 농민들은 땅 한 뙈기도 가지지 못했고 남한 토지개혁은 아주 눅은 값으로 땅을 팔아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한은 농사꾼들이 자기네가 지은 쌀을 팔아먹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영농방법과 현대적인 농기계로 농사를 짓다 보니 남한 사람들은 농촌동원이라는 말조차 모릅니다. 반면 북한에서는 해마다 전체 인민이 달라붙어 농사를 지어도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비럭질로 근 20여 년 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유야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협동농장, 국영농장의 방식으로는 농민들이 일할 의욕도 없고 결과적으로 높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말고라도 현재 협동농장 밭과 개인 텃밭에서 나는 생산량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정 남한에서 한 것처럼 땅을 팔아주기 싫으면 중국이나 윁남(베트남)에서 한 것처럼 30년이나 50년,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라도 농민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협동농장의 방식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 윁남 그리고 한때 사회주의를 했던 나라들에서도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줬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에서도 토지개혁을 다시 해 인민들이 먹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북한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될 것입니다. 제2의 토지개혁을 다시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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