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통계를 근거로 사기는 연간 20만여건 이상이 발생하며, 폭력, 절도와 동급으로 흔한 사건이라는 일본과의 비교를 다룬 기사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해서 해석한 기사이다. jtbc [팩트체크] "한국인은 숨 쉬듯 거짓말"…정말 그럴까?에서도 다루었는데 2013년 사기 범죄 발생 한국 274,086 건 대 일본 38,302건으로 한국이 7.2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국의 사법체계의 차이로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고소 건수로 검찰이 기소로 가는 비율이 20~30% 미만인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고소 접수 자체를 받아 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생 수가 적은 것이다. 한국의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7만여건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하게되는 것은 5-6만건 정도이고 여기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그 이하로 더 적다. 즉, 무고나 단순분쟁등의 허수가 상당히 섞여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심지어 사실 살인의 정의마저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한국은 2011년까지 살인범죄에 예비음모나 미수까지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살인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한 타 국가보다 살인범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 오류는 수정된 상태이므로 국제비교가 가능하다.
국가간 상이한 통계 방식과 범죄의 정의를 무시하고 비교하면 2002년 자료에서 비교하듯이 왜곡이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 한국 인구의 1.6배인데 사기건수는 6.8배, 영국은 한국 인구의 1.2배인데 사기건수는 2.6배가 된다. 국가가 보고 체계가 다르고 사기 같은 경제 사범은 국가간 범죄행위를 정의한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무시한 방식이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도 각국별 범죄 통계자료를 낼때 강도, 절도, 납치, 성범죄등을 통계 수집하나 사기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포함되지 않는다. 애초에 한국의 범죄율은 유럽, 북미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고 일본의 통계가 유독 더 낮은 것일 뿐이다.
현행 법이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데 거의 무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체불등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한 사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치않게 볼 수 있다. 한번 당하면 사실상 제 값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하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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