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品の説明
内容(「BOOK」データベースより)
日本人に見えない日本の政治日本の政治は、官僚が動かしている―この通説を覆し、初めて公共選択論の立場から、現代日本政治の構造を解明する。
内容(「MARC」データベースより)
日本の政治は官僚が動かしている。この通説を覆し、初めて公共選択論の立場から、現代日本政治の構造を解明する。新選挙制度の下での日本政治の変化についても指摘、新しい視角と論点から分析するパイオニア的研究の書。
登録情報
出版社 : 弘文堂 (1995/3/1)
発売日 : 1995/3/1
言語 : 日本語
単行本 : 246ペー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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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位レビュー、対象国: 日本
Char_Liberte
5つ星のうち4.0 合理的選択論による日本政治分析
2008年3月18日に日本でレビュー済み
著者はこの本の各章で、'@政府の制度が日本政治の競争を特徴づけ、
'Aプレイヤーはその枠組みに沿って組織をつくり、
'B私的利益を最大化するためにこの枠組を操作することを
繰り返し主張する。
「日本の官僚が政治をほとんど動かしているんだ。」こう考える人はまさかいないとは思うが、もしいるなら読んでみるといい。理論面・実証面で批判されている。
- 2章では候補者間の票割りや部会・調査会などの政治制度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ことが示される。結果、利益誘導や業界寄りの政策になると分析される。
- 3章では自民党が制度の枠組みをどう活用するかを見る。都市住民への対応、財界・中小企業・農民への対応など。
- 4章では戦後の派閥の生成を追い、役割を評価する。(通説と異なり)新人発掘・昇進などの競争を通じて配分の効率を高め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る。
- 5章では誰が指導者で一般議員にどう集合財(党評判・バラマキ予算抑制・政策綱領)を供給するかを見る。
- 6章では官僚ではなく政治家が主導権を握っていることが示される。拒否権・昇進のコントロール・チクリなど。
- 7章では自民党幹部が官僚に対する統制を実現し維持するために利用する組織や制度を検討する。選挙上で優位になるようにするという結論が得られる。
- 8章では裁判官の独立について見る。罷免や僻地任官など、やはり政治家によって介入されている姿が浮き彫りにされる。
- 9章では8章に引き続き裁判について。こちらは事例も見る。公約・火災報知機という役割での司法権の独立の説明は不十分だとのこと。
- 10章では当時進んでいた選挙制度改革の概要を辿り、帰結を予想する。
イントロとまとめで論旨が明快なので、非常に読みやすい。かなり時間が経っている(かつ俺は同じ意見)ので満点は付けなかったけど、俗説に慣れすぎている人には充分刺激的(星5つ)になる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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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만점에 4.0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일본 정치 분석
2008 년 3 월 18 일
일본에서 검토 한
저자는이 책의 각 장에서 '@ 정부의 제도가 일본 정치의 경쟁을 특징으로,'A 플레이어는 그 틀에 따라 조직을 만들어 'B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이 틀을 조작하는 것을 반복 주장한다. "일본의 관료 정치를 거의 달리고 있는거야."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설마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약 있다면 읽어 보면 좋다. 이론면 실증면에서 비판을 받고있다.
2 장에서는 후보 간 표 나누기와 부회 조사위원회 등의 정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 이익 유도 및 업계 성향의 정책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3 장에서는 자민당이 제도의 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본다. 도시 주민에 대한 대응 재계 · 중소기업 · 농민에 대한 대응 등.
4 장에서는 전후 파벌의 생성을 쫓아 역할을 평가한다. (통설과는 달리) 신인 발굴 · 승진 등의 경쟁을 통해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5 장에서는 누가 지도자로 일반 의원에 어떻게 집합 재 (당 평판 선심성 예산 억제 정책 강령)을 공급 하는지를 본다.
6 장에서는 관료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권을 쥐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거부권 · 승진 제어 치 크리 등.
7 장에서는 자민당 간부가 관료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과 제도를 검토한다. 선거에서 우위가되도록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있다.
8 장에서는 재판관의 독립에 대하여 본다. 파면이나 벽지 임관 등 역시 정치가에 의해 개입되는 모습이 부각된다.
9 장에서 8 장에 이어 재판에. 여기는 사례도 본다. 공약 화재 경보기라는 역할에서 관할 별도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것.
10 장에서는 당시 진행되었던 선거 제도 개혁의 개요를 추적하고 귀결을 예상한다.
소개 및 정리에 논지가 명쾌한 때문에 매우 읽기 쉽다. 꽤 시간이 지났지 (그리고 나는 같은 의견) 때문에 만점 붙이지 않았지만, 속설에 너무 익숙해 져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자극 (별 5 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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