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6

Simone Chun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70년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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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한국의 모 대학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국제 세미나에 참석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한국 학자들과 대학생들과 함께 한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 미국 시간으로 자정부터 거의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다.
수정한 발표 요지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70년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 이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에 의하면 봉쇄정책은 적을 봉쇄하고 동맹은 압박하는 두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은 전 세계 역사에 전무한 케이스 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최장기 압박 봉쇄 정책를, 남한에 대해선 최장기 동맹 압박 정책을 적용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강경 외교팀 구성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불확실성과 우려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벌써 바이든 정부의 방향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1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견제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루이지에나주의 4 대의 B-52 핵폭격기를 괌으로 출격시켰습니다. 2월 4일엔 미국의 귀환이란 슬로건하 메인에 있는 미 공격형 핵잠수함을 타이완해에 출격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더이상 “미국의 귀환"이란 왜곡된 표현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붕괴론을 미신처럼 믿는 미국 정치인들의 북한을 압박으로 몰아 붙여 비핵화 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는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남한에 대해선 미국은 지난 최근 10년 남한을 동맹 압박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주 강정 미해군기지 건립, 소성리 사드 기지 건립, 평택의 전 세계에서 최대 미군 기지 건립이 그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봉쇄, 압박 정책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 의회, 행정부뿐 아니라 70년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의 힘이라 분석합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한반도 봉쇄 정책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내 한반도 정책을 좌우하는 대부분 싱크 탱크들은 미국 중심, 신식민지, 친일 성향,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과 단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팀 60% 이상이 미군산복합체 회사에 근무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유령 적폐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싱크 탱크, 유명 대학 연구소들, 심지어 한국 정부로 부터 오랫동안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소들도 기존의 냉전체제 시각, 한미동맹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한국 학자들, 평화운동가들 힘, 특히 한민족의 주체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원들의 국제 네트 워크가 너무나 약합니다. 한국 언론과 한국내와 미국내 보수, 대북 강경파, 친일 언론, 학자들, 연구가들 대안,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비젼은 아래와 같습니다.
1.민족 자주 통일 평화 정책 분석 진보 국제 네트워크 구성
2.보수, 대북 강경파, 친일 언론, 학자들, 연구원들 카르텔에 경쟁력 있는 대처
3.차세대 한반도 주체적, 독립적인 학자들과 연구원들 국제 네트워크 양성

단기간 과제: 2021

1)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 친일 외교팀, 한국을 인도-태평양 신냉전 질서에 종속시키려는 전략에 대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팀과 특히 동북아시아 팀은 팀 쇼락 기자에 의하면 초강경주의자들, 군사주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팀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2)북미 외교 재계 위한 분위기 조성
한미군사훈련중단
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가
3)남북교류
개성공단 재개
남북한 합의 사항 실천 분위기 조성, 연구 사례, 논리 만들기

중장기 과제: 2021 - 2030

1)종전선언
2)남북협정 법제화
3)북미외교 정상회
4) 평화협정
5)한국내 평화 문제, 남북한 문제, 통일 문제의 공론화, 대중화.
6)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7) 통일 과정과 통일후 국내, 국제 정치 비젼 국책으로 추진

본인이 생각하는(혹은 제안하고 싶은) 글로벌네트워크 포럼 주제:
1.2021년북미 외교 분위기및 자주적인 한미관계 조성
2.2021년 북미 관계가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 대비
3.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논리 만들기
4.문재인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미국에서 독립된 정책을 용기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논리 만들기
1970년대말, 1980년대 서독에서 독일 통일, 평화, 유럽 평화 문제 관련 연구소들이 폭팔했다고 합니다. 독일 학자들, 연구원들, 평화운동가들의 활발한 운동이 1990년 독일 통일까지 공헌을 한 것으로 압니다. 냉전체제와 제약조건하에서 물질적인 분단을 냉철한 이성, 공부, 분석, 연구, 즉 지적인 힘으로 극복한 독일학자들과 평화운동가들의 노력에서 배울점이 많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이 주체가 된 평화체제 구축은 오늘 우리 세대의 선택이 아닌 역사적 사명이며 책임이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 그 자체가 바로 승리입니다. 한민족이 단결해서 노력하고 투쟁할때 이미 우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Every struggle is a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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