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Jaewon Choi 대한민국은 UN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국가

 

대한민국은 UN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국가입니다. 북한 소련 중공의 공산국가연합이 6.25남침을 개시했을때 즉각 UN이 참전을 결의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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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하고 소각한 만행에 대해 북한 김정은의 사과로 덮자며 설레발을 치며 찬미까지 하는 듯한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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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민간인 사망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위험에 처한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호 의무를 방기한 채, 북한의 저 만행앞에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Jaewon Choi and 3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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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onhyung Hwang
    요새 제가 어디에 살고 있나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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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황윤형
       저도 그렇게 느껴오기는 했는데 이번 만행과 그 대응방식은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합리적 생각을 가진 개개인들이 이제 좀 발언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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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은
    제발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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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준
    유엔 사무총장이 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미국의 소리(VOA)라는 극우 매체에만 메일을 보내 진상조사를 촉구했는지 궁금하군요. 오만 피격 때는 공개적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대변인도 발표했던데요.
    유엔 사무총장 '오만해 유조선 피격' 진상조사 촉구
    N.NEWS.NAVER.COM
    유엔 사무총장 '오만해 유조선 피격' 진상조사 촉구
    유엔 사무총장 '오만해 유조선 피격'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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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문경준
       VOA가 유엔에 입장을 먼저 요청해서 우선 이렇게 나오게 된게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엽적 사투리로 덮고 갈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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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준
      최재원
       사무총장이 공식 발언을 통해 같은 촉구를 한다면 몰라라 북한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씹고 싶은 미국의 소리한테'만' 의견을 낸 거라면 좀 격이 달리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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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준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승인은 남한만 한 게 맞는지요? 지금도 유엔에서는 북한도 자리를 잡고 유엔 대사가 발언도 하고 있는데 그건 승인 여부와 관계가 없는 건가요?
    1991년 오늘 UN 총회 남북한 UN 가입 만장일치 승인, 북한은 160번째, 남한은 161번째 UN 회원국 됨 - CIVIC뉴스
    CIVICNEWS.COM
    1991년 오늘 UN 총회 남북한 UN 가입 만장일치 승인, 북한은 160번째, 남한은 161번째 UN 회원국 됨 - CIVIC뉴스
    1991년 오늘 UN 총회 남북한 UN 가입 만장일치 승인, 북한은 160번째, 남한은 161번째 UN 회원국 됨 - CIVI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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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문경준
     유엔 가입은 1991년 소련이 89년에 무너지고 나서야 회원국이 되었다는 의미로 회원국으로서 동시 인정받은 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정부는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국정 사회 교과서에서 빠지게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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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준
      최재원
       상황이야 어쨌든 지금 남북한이 공히 유엔 가입/승인국가인 건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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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문경준
       네 남한 북한이 모두 유엔 회원국인 것은 맞습니다. 유엔총회결의와 대한민국 헌법의 명시 부분에서는 다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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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onhyung Hwang
    국가라는 것이 외부의 폭력을 막기 위해 생긴 집단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한명 때문에 전쟁이라도 불사하자는 말인가...는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을때 썼던 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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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황윤형
       동감합니다. 국가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국방비를 지출하면 뭐합니까 지켜만 보고 있을거면..
      .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외세의 손바닥위에 어처구니 없이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에 이리저리 붙다가 험악한 꼴을 당한 개화기때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
      한명 때문에 전쟁 불사 이전에라도, 그 한명이 국민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며, 얼마든지 현장 대응으로라도 구조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
      (개화기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후의 추이는 친 중국 친 북한 러시아 자기장으로 끌려 들어가며 반미반일이나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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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페친 한 분의 반론이 있어 이에 대한 링크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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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onhyung Hwang
      최재원
       동시대를 살아도 같은 사안을 보는 방향이 이렇게 다른데 지나간 역사야 오죽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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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황윤형
       네 다르면 또 어떤가요. 다만 서로 토론을 통해 풍부한 내용들을 구성해가면 좋을텐데 너무 극단적이고 서로 예의가 없다면 안타까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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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준
      최재원
       그 반론 제기 페친이 저라는 전제 하에...
      1948년 유엔이 남한 정부를 (유일한)합법정부로 인정한 것과 이번 월북 시도자 총격 사망 사안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 최고 존엄이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한 사건을 두고 어째서 남한 대통령에게 자꾸 책임을 물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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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문경준
       현재까진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과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 및 사실관계 규명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건 통지문이나 서한 하나 보낸다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사과와 별도로 북한에 의해 발견되어 사살되고 불살라지는 과정에 남한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유엔차원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북한 최고 존엄이라고 하시는 표현은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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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won Choi
    Minjung Lee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볼때 일차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제법 또한 강자들의 법이고 자기들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념적이고 수단성이 강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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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대로 한국내에서 망상회로를 돌려봐야 국제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다는 부분은 좀 더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국제법과 국내법과 정책의 온전한 일치는 요원한 일로서 국제 관계의 면과 남북한의 면은 다른 것이 현실이고 부조화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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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중국(One-China)정책'도 중국 대륙과 대만은 한 국가이고, 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책으로 중국과 국교를 맺고 싶은 나라는 대만과 단교(斷交)해야만 했고 한국도 1992년 중국과 수교하는 날 대만과 싫든 좋든 단교해야만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그렇게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도 미국도 최근에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지만 과거 단교해야만 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방정책을 밝히며 한국도 공식적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나름 실용주의에 기반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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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위에서 말한 '투 코리아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본래의 목표를 철저하게 실패했고 핵개발과 선군정치, 김씨왕조의 세습을 묵인해주는 결과가 되었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 북한은 반인권과 야만의 전근대 괴뢰국의 행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헌법 조항의 괴리와 패러독스를 묵인하면서까지 이 투 코리아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지만,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도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진작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국제 사회에 한국 주도의 통일과 역할로의 요청을 한국 스스로가 묵인하고 방조해 오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원 코리아 정책을 복원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당 간부들에게 유린당하는 여성들과 황량한 수용소에서, 형장에서 스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명철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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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했다고 동등한 준위의 국가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앞으로는 부상하겠지만 투명국가(?)취급 받아왔던 아니 UN에서 결국 스스로 탈퇴해버린 대만의 문제도 적절한 비유가 될까요? 하노이 회담에서도 무역대표부도 아닌 연락사무소 설치 등등 북한이 애원하듯 미국에 매달리는 형국이 되는것도 북한이 국가로 인정되느냐보다 그 내용과 외교적인 인정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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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생각 정리하고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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