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8

유창선 윤희숙 논란에 관한 몇가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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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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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논란에 관한 몇가지 의견>
윤희숙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보았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의견을 올려도 될 것 같다. 물론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대략적인 전체의 그림은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1. 일단 윤희숙이 의원직 사퇴 선언을 하면서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예단한 것은 공인으로서 경솔한 일이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단지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니, 실제로 위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투기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했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부친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무겁게 사과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친의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명확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 놓고 봤을 때 윤희숙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송구스러워해야 할 상황이다.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가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이는 것이 공인의 도리일 것이다. 나는 이것이 윤희숙이 하는 말 가운데 1번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윤희숙도 말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부친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과 언론들, 그리고 김어준 등에 의해 제기된 본인 관련 여러 의혹과 주장들에 대해서는 윤희숙이 매우 자신있어함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윤희숙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추론의 수준이었고, 이미 여러 주장은 시기적.논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본인이 통장 공개하고 모든 것 다 까겠다고 나서는데, 공수처든 국수본이든 수사를 통해 그렇게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고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되는 일이다. 가능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엄정하게 샅샅이 해주면 좋겠다. 
3.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흑색선전의 음해를 통한 정치적 장사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윤희숙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전에, 상대의 약점을 잡아 사실무근의 소문들을 유포하고 대대적인 음해로 정적(政敵)을 무너뜨리곤 하는 정치기술자들의 변함없는 모습이다. 불과 몇 달전에도 ‘생태탕’으로 선거를 뒤집으려 하다가 거꾸로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김어준까지 참전하니까 '생태탕'이 떠올랐다. 이 못된 버릇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에 시민들의 힘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윤희숙은 자신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선봉에 서있는 상징적 존재이다. 그런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기한 윤희숙 연루 의혹 가운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없다. 그냥 마구 던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한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별 관심이 없다. 윤희숙의 사퇴안을 부결시켜 사퇴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대선정국 내내 윤희숙을 때리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되는 일을 어째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연일 목청을 높이며 규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윤희숙을 비판할 수 있지만, 12명 가운데 10명이 당에 그대로 있는 민주당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의원직 사퇴는 정치인이 감옥가는 것 다음으로 무겁게 책임지는 일이다. 그런데 윤희숙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감옥에 갈 일은 없으니까 가장 무겁게 책임지는 선택을 한 셈이다. 민주당에는 ‘쇼’라도 좋으니, 의원직 사퇴한 정치인 한명이라도 있었나 묻게 된다. 
‘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윤희숙의 의원직 사퇴를 쇼라고 하는 공격도 그렇다. 나는 그 말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희숙의 사퇴가 진짜 가능한지 여부는 민주당 의원들 손에 달려있다. 윤희숙이 설혹 쇼를 하려 했던들,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결시켜 쇼를 무산시키고 진짜 사퇴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쇼니 뭐니 하고 있는 것은 공세를 위한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4. 사실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그 어떤 이념도 진영도 정파도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 지금은 사실을 가리는 시간이지, 확인되지 않는 주장에 맞춰 춤을 출 때는 아니다.
5. 이 와중에 언론중재법이 떠올랐다. 만약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상태였다면,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 윤희숙의 부친이나 제부에 관해 그런 의혹 기사들을 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쏟아진 기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언론사가 입증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추론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데스크들이 “회사 망하게 할 일 있냐”며 출고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그렇게 무서운 법이다. 그런데 지금 입증 불가능한 많은 기사들을 즐기며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사실이 또한 아이러니이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
40 comments
최병현
(민주당을) '국민의 힘'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너무 정파적이신 거 아닙니꽈아~~ ㅋㅋㅋ
 · Reply · 5 h
정은숙
머리가 아파서 윤희숙뉴스를 피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좀 윤곽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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