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길윤형 책 [신냉전 한일전]

2021-08-30

길윤형 책 [신냉전 한일전] - 한겨레 신문 연재 리스트 [1-18]

<신냉전 한일전 -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에 마주한 결정과 갈등과 대립의 순간들>

길윤형 (지은이)

생각의힘2021-08-30

알라딘: [전자책] 신냉전 한일전

---------------

종이책 페이지수 380쪽

----

책소개

여기, “사지 않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나아가 지난 한일전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파헤치는 책이 출간되었다. 오랜 시간 한일 문제에 매달려온 〈한겨레〉 길윤형 기자가 2015년 12·28 합의를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상 최악의 관계로 치달은 한국과 일본의 지난 시간에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에 마주한 결정과 갈등과 대립의 순간들을 담은 《신냉전 한일전》이다.

책은 총 16장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 한일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객관적이고도 꼼꼼히 분석한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8년 1월), 평창겨울올림픽(2018년 2월), 판문점 회담(2018년 4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2018년 10월), 한일 초계기 갈등(2018년 1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 결정(2019년 7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2019년 11월) 등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뒤치락엎치락 외교전을 벌인 양국의 갈등에 주목한다. 그리고 뼈아프게도 이 처절한 전쟁에서 한국이 패배했다고 평한다. 차분하고 냉정한 복기를 통해 현상의 본질에 바짝 다가서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

---

프롤로그

1장 정념의 충돌: 기묘한 밀월이 파탄에 이르다

2장 갈등의 서막: 서로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다

3장 급물살: 집념과 욕심과 허영이 만들어낸 세기의 사건

4장 문제적 인물들: 볼턴-야치의 회담이 핵협상을 파국으로 내몰다

5장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서 혹은 짧은 문서

6장 재팬 패싱: 불안한 아베, 접근을 시도하다

7장 협상 교착: 북한, 영변 카드로 맞서다

8장 대법원 판결: 촛불 정권, 일본과 숙명적 갈등에 돌입하다

9장 불신의 늪: 뒤치락엎치락 이어지는 진실 공방

10장 재충돌: 하노이 길목에서 다시 충돌한 한국과 일본

11장 비극의 전조: 비핵화 정의 없는 비핵화 회담

12장 하노이의 실패: 한국,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다

13장 전략 수정: 북한, 한국의 약점을 드러내며 방향을 틀다

14장 보복: 아베, 한국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다

15장 허무한 결렬: 마지막 기대였던 스톡홀름의 반전 카드

16장 다시 냉전으로: 한국, 익숙한 냉전 관성에 휩쓸리다

에필로그

감사의 말

미주

참고문헌

=====

책속에서

P. 14 한국을 공격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불 지피고, 이어 독도에 물리적인 영토 분쟁을 일으켜 한국을 다시 정벌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586세대의 ‘공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맥락을 거세한 채 갈등의 원인을 일부 일본 우익의 야욕으로 치부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

P. 25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째인 2017년 5월 11일. 아베 총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9시 20분 도쿄 도미가야富ケ谷의 사저를 출발해 16분 만에 총리관저에 도착한 뒤, 9시 46분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과 만났다.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날 오후 이루어질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오전 11시부터는 앞으로 진행될 기나긴 한일 공방전의 일본 쪽 주인공들인 야치 쇼타로谷?正太? 국가안전보장국장, 기타무라 내각정보관,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 등이 한꺼번에 총리 집무실로 향했다. 그로부터 세 시간 반이 지난 오후 2시 35분, 문 대통령과 약 25분에 걸친 첫 한일 전화 회담이 이루어졌다. 통화 결과를 전하는 일본 외무성 자료에서 묘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_ 1장 정념의 충돌: 기묘한 밀월이 파탄에 이르다

P. 46 문재인 대통령이 12·28 합의 2주년인 2017년 12월 28일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며 일본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긴 지 나흘 만에, 아베 총리는 한반도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급보를 접하게 된다. 지난해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시도 때도 없이 쏘아대며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돌연 유화 노선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_ 2장 갈등의 서막: 서로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다

P. 63 “굿 이브닝.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2018년 3월 8일 저녁 8시(현지시각). 한국식 억양이 짙게 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어가 어두움이 내려앉은 백악관 웨스트윙 앞뜰에 울려 퍼졌다. 정 실장은 이날 전 세계를 묘한 패닉에 빠뜨린 엄청난 뉴스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0여 년에 걸친 북미 간 증오와 불신의 벽을 뛰어넘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정 실장의 오른쪽 옆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왼쪽 옆에는 백발의 조윤제 주미대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다. 정의용 실장의 말이 이어졌다.

_ 3장 급물살: 집념과 욕심과 허영이 만들어낸 세기의 사건

P. 95 같은 날 이루어진 볼턴-야치의 회담은 달랐다. 회담 소식을 전하는 백악관 발표문을 보면, 두 인사가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학·화학 무기, 나아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체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겨 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듬해 2·28 ‘하노이의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의 내용이 이날 미일 사이에서 합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5월 4일을 북미 핵협상의 비극적 앞날이 사실상 결정된 ‘운명의 날’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_ 4장 문제적 인물들: 볼턴-야치의 회담이 핵협상을 파국으로 내몰다

P. 103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웃음을 지어 보였다. 2018년 6월 12일 오전 9시 4분(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2초에 걸친 ‘세기의 악수’를 마친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회담장으로 이동해 그동안 수백 번은 연습했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순차 통역으로 전달된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사실That’s true!”이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_ 5장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서 혹은 짧은 문서

P. 12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허무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자, 일본에서는 이 격변의 흐름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이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아베 총리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예민하게 반응했다.

_ 6장 재팬 패싱: 불안한 아베, 접근을 시도하다

P. 148 진정 6·12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단숨에 깨뜨릴 ‘역사적 회담’이었다면, 정전선언은 태어난 지 65돌을 맞는 2018년 7월 27일 종전선언으로 대체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전화로 백악관에 전해온 북한의 요구는 “비핵화를 하기 전에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 비핵화는 그다음에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에 대한 신고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만 골라서 시행하고 미국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올 것이 뻔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렇게 되면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한 것인지, 비핵화 전과 후를 비교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CVID에서 가장 중요한 ‘검증’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보좌관의 지적에 동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해온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 신뢰 쌓기란 건 말똥 같은 소리horseshit ”라고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말했다. “이건 시간 낭비다. 저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북미 정상 간의 기묘한 ‘브로맨스’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_ 7장 협상 교착: 북한, 영변 카드로 맞서다

P. 172 일본은 일단 불만을 눌러 참았다. 남북이 주도하는 대화의 흐름이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를 뒤흔드는 상황이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는 한 일본은 재팬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베 총리의 26일 유엔 총회 연설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 나름의 견해를 집약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_ 8장 대법원 판결: 촛불 정권, 일본과 숙명적 갈등에 돌입하다

P. 191 그로부터 일주일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21일 저녁 7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쭈뼛거리는 얼굴로 어둑해진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청사 현관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견은 이날 이와야 방위상이 참석한 ‘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오전 10시 반에 열린 첫 회견에서 2019년도 방위예산과 관련해 15분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다시 긴급히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와야 방위상이 입을 열었다.

_ 9장 불신의 늪: 뒤치락엎치락 이어지는 진실 공방

---------------------

저자 및 역자소개

길윤형 (지은이)

1977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1년 11월 〈한겨레〉에 입사해 사회부·국제부 등을 거치고,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 재직했다. 귀국 후 〈한겨레21〉 편집장과 〈한겨레〉 국제뉴스팀장을 맡았다. 현재는 통일외교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베 정권 이후 본격화된 반동의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미일 동맹 강화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등에 관한 여러 기사를 썼다. 미중 대립이 첨예화되는 신냉전의 시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아베는 누구인가》《26일 동안의 광복》이 있고, 옮긴 책으로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아베 삼대》가 있다. 삼성언론상(2003), 임종국상(2007), 관훈언론상(2015) 등을 받았다. 다음엔 일제강점기 취재 일선에서 활동했던 선배 기자들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막연히 생각 중이다. 힘닿는 데까지 계속 무언가를 써내려 한다. 접기

최근작 : <신냉전 한일전>,<26일 동안의 광복>,<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 … 총 11종 (모두보기)

===

출판사 제공 책소개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로부터 2년,

한일 전문기자가 바라보는 지난 갈등의 모든 것

불의의 일격이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A4 한 장 분량의 짤막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첫째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오는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를 포괄수출허가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해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댄 일본의 습격에 모두 할 말을 잃었고, 놀란 시민들은 거리로 달려나와 “반(反)아베” 구호를 외쳤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보이콧 재팬” 등 불매운동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편의점에서는 ‘아사히 맥주’가 놓인 자리가 사라졌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본여행’이라는 해시태그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여기, “사지 않고, 가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나아가 지난 한일전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파헤치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 길윤형은 약 3년 반만의 〈한겨레〉 도쿄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10월에 펴낸 책 《아베는 누구인가》에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 이어진 한일 갈등이 “앞으로 닥칠 거대한 불화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즉 역사 갈등이 시작이었지만 이면에서 꿈틀대던 또 다른 거대한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다. 저자는 이를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두 개의 지정학적 충격이 가지고 온 “동아시아의 신냉전화”라고 표현한다. 《신냉전 한일전》은 이렇듯 동아시아 신냉전 시대에 마주한 결정과 갈등과 대립의 순간들을 담았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2018년 1월), 평창겨울올림픽(2018년 2월), 판문점 회담(2018년 4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2018년 10월), 한일 초계기 갈등(2018년 1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 결정(2019년 7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2019년 11월) 등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뒤치락엎치락 외교전을 벌였다. 이 흐름에 끈질기게 따라붙은 저자는 한 장면 한 장면 차분하고 냉정한 복기를 통해 현상의 본질에 바짝 다가섰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독자에게 낱낱이 전한다. 그리고 뼈아프게도 이 처절한 외교전에서 한국이 패배했다고 평한다. 책은 2015년 12·28 합의를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일 갈등의 모든 대목을 말한다. 사상 최악의 관계로 치달은 양국의 구조적 갈등을 분석하고, 어렵지만 해법을 모색하는 시도도 잊지 않는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얼마나 제대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마주 대할 시간이 다가왔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만큼 가슴 아픈 순간들을 기록하면서도 되도록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허물 기회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지난 실패를 복기하는 이 책이 향후 대일정책을 세우는 데 반면교사가 되길 기원한다.”(21쪽)

‘좋았던 옛 시절’을 지나

양보 없는 정면 대결에 이르기까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크게 세 시기를 거쳐왔다. 살벌한 냉전 질서 아래,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했던 1기(1965~1980년대 말)가 있었고, 이어서 냉전이 해체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기 전인 2000년대 말까지로 구분되는 2기가 있었다. 고노 담화(1993년), 무라야마 담화(1995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맺은 한일 파트너십 선언(1998년) 등으로 대표되는 ‘좋았던 옛 시절’이었다. 그리고 저자는 3기, 동아시아의 신냉전에 관해 힘주어 말한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고자 미국과 동맹 강화에 나선 일본에게 ‘한미일 3각 동맹’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의 기본 축이었다. 지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기본 전제였던 평화헌법과 반성적 역사 인식이라는 두 기둥을 처참히 무너뜨린 아베 신조의 등장은 우리에게 심히 좋지 않은 징조였지만, 신냉전의 거센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3각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그렇게 2015년 위안부 문제를 12·28 합의로 봉합했고, 그 기반 위에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 시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 2016년 말 촛불혁명이었다.

이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12·28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면 전환에 나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동아시아 냉전 구조를 깨트리는 ‘현상변경’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고, 그 힘으로 북한과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일본의 ‘현상유지’ 전략과 충돌한다.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 문제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화해하기 힘든 전략적 관점 차이.”(20쪽) 이것이 바로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2018년 이후의 파국을 가져온 크고 주요한 요인이다.

국가의 위신을 걸고 벌인 외교전,

한국은 어째서 패배하고 말았나

2019년 8월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제64차 통일전략포럼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저자는 “아베 총리는 히틀러의 길을 가고 있다”(11쪽)는 말을 필두로 한 김민석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만감이 교차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음모론적 오해’에 그친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과 속도로 어긋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를 ‘침략의 전 단계’로 인식했고, 곧바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연결 지으며 정면 대결로 치달았다. 이를 두고 저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맥락을 거세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상대의 의도를 지나치게 악마화했고 흥분했으며, 그래서 불리한 전쟁터에 전 병력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14쪽)고 지적한다.

책은 지난 외교전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재팬 패싱’ 기조에 관해서도 꼬집는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대치하는 ‘북핵(안보)’과 ‘위안부(역사)’라는 두 개 전선 모두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했다. 먼저 북핵과 관련해서는 평창겨울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 남북 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이 호소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2018년 초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를 단숨에 걷어낼 기세로 급물살을 탄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자, 평창을 통해 시작된 남북 대화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 세계적 이벤트로 격상한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적이 연출된 것을 두고, 저자는 “남북 대화를 주도하고 북미 접근을 유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겠다는 흥남 출신 탈북민의 아들인 문 대통령의 ‘집념’,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뒤 경제개발에 나서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욕심’, 오바마 대통령을 좌절시킨 미국 최대의 외교 난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이 하나의 거대한 화학 작용을 일으켰다”(72쪽)고 분석한다. 그리고 첫 대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낸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반응이 냉담하기 그지없는 데 주목한다.

한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그리고 지난 12·28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그해 12월 27일 결론 낸다. 이를 두고 일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다.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흐름에서도 일본은 북한과의 안이한 타협을 경계하며 북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CVID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3대 요구조건(핵·미사일·납치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훼방꾼’ 역할을 맡는다. 이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가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아도 우리가 북미 핵 협상에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지 않은 실책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하노이 결렬’을 통해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한 일본은 막힘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1965년 이후 한일 관계의 기본 틀로 작용해온 ‘65년 체제’를 사실상 허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국의 심장에 비수를 날린 것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향해야 하는가

저자는 총 16장에 걸쳐,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 한일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객관적이고도 꼼꼼히 뜯어본다. 한일 문제 전문기자로서 오랜 시간 취재와 글쓰기에 전념해온 자신만의 경험을 살려, 당시의 긴박하고 치열했던 상황을 그간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풍부하고 두툼한 일화들과 함께 르포르타주처럼 밀도 높고 생생하게 지면 위로 옮겨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따라가다 보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부딪쳐 엉켜 붙은 수많은 정념의 순간들이 괴롭게 다가온다. 무심하게 놓쳐버린, 혹은 의도적으로 비껴갔던 선택들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속속들이 확인하는 일은 무척이나 가슴 쓰리고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그것이 저자가 책을 쓴 이유다.

책에서 말하는 지난 갈등의 두 주인공은 한국과 일본이지만,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같은 시기에 진행됐던 북한과 미국 간의 치열한 비핵화 협상이었다. 돌이켜보면 북미 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2018년 여름, 한미일 세 나라 모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에서 숨 가쁘게 진행되는 상황 전개를 한발 비켜난 곳에서 냉정하게 지켜보며 대응했던 중국도 있었다. 저자는 “이 길고 복잡한 연극의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지도 모른다”(21쪽)고 말한다. 그리하여 ‘신냉전 한일전’이라 이름 붙은 이 연극을 2인극이 아닌, 여러 등장인물이 쉼 없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다인극으로 그려내기 위해 찬찬하고 치밀한 노력을 거듭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향해야 할까. 먼저 북한과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 두 나라가 품고 있는 화해하기 힘든 전략적 관점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2·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미 간에 벌인 ‘세기의 담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한 한국이 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놓고 일본을 상대로 벌인 치열한 ‘간접 외교전’이기도 했다(254쪽). 저자는 역사와 안보 각각의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역사 면에서는 두 가지 쟁점,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판결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전자는 한국 정부가 원고들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전시하 여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국가 범죄라는 원칙을 굽힘 없이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실로 난제라 할 수밖에 없는 강제동원 판결 문제는 ‘피고 기업의 사과’를 입구로 하는 한일의 역사적 화해에서 그 방안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안보협력 면에서는 일본의 지난 ‘한국 지우기’ 시도가 진심으로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힘주어 말한다.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한국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잠시 이를 ‘공백’으로 방치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2021년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선택에 관한 분석도 잊지 않는다.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약을 담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뿐 아니라 “남북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까지 수용했다.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는데, 이를 두고 저자는 한국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대북정책의 ‘독자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대폭 받아들인 것이라 평가한다.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자신들의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을 향한다면 지난 외교전에서 그러하였듯, 마찬가지로 맹렬히 저항할 것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재팬 패싱을 통해 동아시아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2017년 이후 양국은 다시금 팽팽하고도 살벌한 시간을 보냈다. 지난 갈등이 이전의 갈등과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는 이제 뼈아픈 복기를 끝냈다. 2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때 한국과 일본은 심연과도 같은 견해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분노와 부끄러움의 시간을 건너온《신냉전 한일전》이 묻는다. 접기
---

---
평점 분포 9.5

구매자 (2)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다. 올해 나온 책 중에서 단연 손 꼽히는 책이다. 2015년 12.28 합의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한일관계의 파탄, 그리고 북미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지난 6년이 궁금한 사람은 꼭 읽어야 한다! 구매
파블로네루다 2021-06-25 공감 (3) 댓글 (0)
==

친일과 반일을 넘어 냉정하게 한일 관계를 바라보고자 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제 얼마 후면 한국은 대선을 향해 달려간다. 그판에 이름을 올리는 정치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책만큼은 꼭 봤으면 좋겠다. 구매
국경을넘어 2021-07-14 공감 (2) 댓글 (0)
--
마이리뷰

구매자 (0)
전체 (1)
공감순

의미 있는 복기.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는 동의가 어려웠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잊혀진 감이 있지만, 2017년~2019년은 바야흐로 외교적 격랑의 시대였다.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 및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립각, 2018년~2019년의 갑작스런 분위기 반전과 미북정상회담과 그 좌초 2019년 중반에 터진 일본과의 무역분쟁. 그 순간에는 잘 알기 어려우나 이런 일련의 사건을 이어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마련이다. 본서 신냉전 한일전은 그 약 3년 간의 외교적 흐름을 한국, 북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복기한 책이다. 필자의 호오와 무관하게 정신 없이 사건이 터지던 2017~2019년의 외교적 흐름을 존 볼턴의 회고록 등의 참고문헌 인용을 곁들여 복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었다고 본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보는 듯 하다.

첫째는 임기 내에 어떻게던 획기적인 대북 외교 성과를 만들겠다는 목표 의식에 젖은 성급함,
둘째는 (그것이 의도되었건 아니건) 일본 패싱 및 그로 인한 일본의 반발. 덧붙여 일본에 대항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지소미아 탈퇴 선언 등의 전술 실패.

현 정부는 남북 평화 관게 조성이라는 의지가 워낙에 강하였고 한반도 중재자론을 내세우며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화해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진짜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하여 레버리지가 있어야 했는데, 장밋빛 기대를 품게 했던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정작 한국이 패싱되어 버리며,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현실 인식이 달랐기에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이 큰 흐름으로 보인다. 임기 안에 승부를 보려고 성급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 패착으로 보인다.

또한 저자인 길윤형 기자가 (필자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리한 한일 외교 흐름을 볼 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위안부 합의나 징용공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 대해 명확한 답을 계속 주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19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에서 NHK 기자가 한 질문에 대해 '너희는 가해자국인 만큼 마땅히 반성하는 자세로 있고 재촉하지 마라' 정도의 답은 당시에도 화제가 됬던지라 기억에 남는다.
물론 2019년 중순에 일본 정부가 실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잘한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여기까지 이르게 했고 동시에 이후에도 감정적인 대응을 일삼은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면 위의 전술적 패착 이전에 한반도 중재자론 이라는 전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저자는 거시적 전략 자체는 옳았으나 성급함 및 일본의 방해 공작 등으로 이게 와해되었다 보는 것 같은데,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다.

결국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 및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내고, 제재 해제 등을 통하여 북한에 경제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여 종국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룬다. 대략 이 정도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 가정해본다.

일단 북한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신뢰할 수 없다고 그저 거부하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 전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다. 그 이후에도 각종 도발행위를 이어왔다. 그런 북한과 덜컥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하여 무언가가 크게 바뀔까? 북핵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요식적으로라도 천안함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어떠한 액션도 없이 그저 평화 협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베트남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솔직히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필자는 좀 시큰둥했었던 기억이 난다. 협정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결국 상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담보되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애석하게도 필자는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

또한 비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이 남는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메우기 위해 비단 핵무기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과 미국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걸 저자는 일본의 '방해'라고 묘사하는데, 사실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일본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한국 아닌가? 일본을 타격할 수 있으면 당연하게도 한국도 타격할 수 있다. 당연히 북한이 가지는 수많은 위험성을 면밀히 계산하여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염려마저도 그저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대해 방해가 되는 정도로만 보는 인식은 동의할 수 없다.

애초에 한반도 중재자론이라는 명칭 자체가 다소 모순적이다. 중재라는 건 이해관계에 비교적 얽매이지 않은 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주는 걸 의미한다. 러일 전쟁 당시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합의 그 자체에만 목을 메며 위에서 제시한 이해관게에 눈을 감는 듯한 모습은 중재와 당사자라는 단어 그 자체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한다고 할 때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통일에 대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은 있으나, 실제로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필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무나 다른 두 사회가 합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통째로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계산은 다 무시하고 그저 민족적 감성으로 통일을 부르짖는 것은 국가의 이해관계보다도 감성을 앞세운 것이라 여겨져 동의하기 어려웠다.

길윤형 기자의 본인의 기억 및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한 복기는 그 스토리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중재자론이라는 대 전략 자체에 대한 암묵적 긍정을 보며 언젠가 길윤형 작가가 방송에서 일본을 '반통일 세력' 정도로 묘사한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도 한다. 재미와 씁쓸함이 교차한다.

sooyoung567

2021-07-28 공감(0) 댓글(1)
==============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UPDATE : 2021-03-10 02:30

연재리스트(책과 제목이 다름)

https://www.hani.co.kr/arti/SERIES/1442/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1442/title2.html#csidxbc61d0595355b4ab2d82ab3433b452f

===

‘좋았던 옛 시절’로 왜 돌아갈 수 없는가
등록 :2020-07-15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 01

‘좋았던 옛 시절’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두개의 충격과 함께 막을 내렸다.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양국의 대중·대북관과 동아시아 미래상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르며, 그래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을 쌓아가는 ‘구조적 불화’에 빠지고 말았다.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서 추진해 오던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을 중지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5시30분. 고노 다로 방위상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또 한번의 평지풍파를 몰고 올 긴급 소식을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연두색 마스크를 쓴 고노 방위상은 다소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2017년 말부터 추진해 오던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발표였기 때문에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A동 1층 입구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 떠들썩한 웅성거림이 잦아들지 않았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이 자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 1차로 동해상에 떠 있는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막고, 2차로는 도쿄 등 대도시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쏘아 요격한다는 ‘이중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그해 12월 ‘바다 위의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육지로 옮겨 놓은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해 ‘삼중 방어 체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2년 반 동안 2023년을 목표로 설치 계획을 추진하다 이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때 떨어지는 부스터로부터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계획을 돌연 중지한 것이다.
이 결정은 곧 동아시아 전체를 거대한 분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연쇄 파문을 몰고 왔다. 사흘 뒤인 18일 기자회견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혹해지고 있고, 한반도에선 긴박함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올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새 안보전략을) 철저히 논의해 신속히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신호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자민당 내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토팀’을 만들어 일본이 직접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회의 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현행 헌법의 전수방위(무력은 오로지 방위만을 위해 사용) 원칙을 지키면서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역시 8일 개최된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적의 미사일을 막는 데는 발사 전이나 발사 직후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라며 힘을 실었다. 그러자 고노 방위상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공식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머잖아 미국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북한을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나카타니는 2015년 10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발언을 남긴 인물로 유명하다. 이 발언은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면, ‘한국의 승인 없이’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 당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8·15 경축사)는 한국인의 믿음과 결코 양립하기 힘든 것이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실제 행사하려 한다면, 한·일은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보상 등을 둘러싼 ‘역사 갈등’이나 불화수소 등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경제 갈등’을 넘어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안보 영역’에서 본격적인 대립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일본의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되자, 한·일 모두에선 양국 관계의 전성기였던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두개의 충격으로 이미 신냉전에 돌입한 동아시아에서 ‘좋았던 옛 시절’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크게 세 시기를 거쳐왔다. 제1기는 국교 정상화부터 1980년대 말 냉전 해체에 이르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기본 조건은 ‘냉전’이었다. 살벌한 냉전 질서는 양국에 협력을 강제했다. 두 나라는 역사문제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의 길을 연 이른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국은 공산권의 위협에서 일본을 방어하는 일종의 ‘방파제’ 구실을 수행했고, 일본은 그런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라는 경제협력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하며 뒤를 받쳤다.
이 시기 한-일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은 오구라 가즈오 전 주한 일본대사가 쓴 <한일 경제협력자금 100억달러의 비밀>이라는 책에 담겨 있다. 12·12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1981년 4월 일본을 향해 느닷없이 “한국은 자유진영의 주축으로 국가 예산의 35%를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라며 100억달러란 천문학적 경제협력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반응은 “한국 정부가 미쳤다”(기우치 아키타네 당시 아시아국장)였지만, 공식과 비선 라인을 넘나드는 1년 반에 걸친 기묘한 협상 끝에 결국 4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 시기엔 오히려 일본이 나서 중국(당시 중공)과 국교 정상화를 원하는 한국의 의향을 전하기도 했다. 한·일의 전략적 이해는 일치했고, 그랬기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을 합칠 수 있었다.
제2기는 냉전이 해체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기 전인 2000년대 말까지로 구분된다. 냉전 해체와 함께 1987년 ‘6월 혁명’으로 한국이 민주화되자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배상·보상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자극받은 한·일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라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이런 성과를 모아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1998년 10월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가 상호 개방됐고, 2000년대 중반 일본 사회에서 화려한 ‘한류 붐’이 꽃필 수 있었다.
그러나 ‘좋았던 옛 시절’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두개의 충격과 함께 막을 내렸다. 2010년 이후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은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동맹 강화에 나섰다. 두 나라는 2015년 4월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동맹을 그동안의 ‘지역동맹’에서 ‘글로벌동맹’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켰다. 이후 이들은 미국을 매개로 따로 기능하고 있던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한 축으로 묶는 한-미-일 3각동맹 구축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한-일 협력의 중대한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를 2015년 12월 12·28 합의로 봉합하고, 그 기반 위에서 2016년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사드 배치까지 성큼 나아갈 수 있었다.
이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은 2016년 말 한국 민중들의 촛불집회였다. 이대로 한-미-일 3각동맹에 끌려들어가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낀 한국인들은 2017년 5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밀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뒤 12·28 합의를 무력화한 데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타협을 촉진했다. 북·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현상유지’ 전략을 고수하던 일본은 한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위태롭게 바라보며 강한 저항에 나섰다. 이것이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일 대립의 정체다. 신냉전이 ‘뉴노멀’(새로운 균형)을 찾을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양국의 대중·대북관과 동아시아 미래상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르며, 그래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을 쌓아가는 ‘구조적 불화’에 빠지고 말았다.
앞으로 10여회에 걸쳐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이뤄진 한-일 대립의 전개 과정을 복기해 보려 한다. 다음 주제는 문재인 정권의 첫번째 선택이었던 12·28 합의 무력화 결정과 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다.
길윤형 | 통일외교팀 기자.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초년 기자 시절부터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기사를 써왔다. 2013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한겨레>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가까이서 살펴봤다.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아베는 누구인가> 등을 썼고,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 <아베 삼대>를 번역했다. charism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3689.html#csidxfc57e5afe4c0ceaaab10366f0e1c9c2

---

화해할 수 없는 두 정념의 충돌

등록 :2020-07-29 기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2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전인 2017년 1월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손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나온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로선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본에 요구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부산/연합뉴스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한-일의 ‘기묘한 밀월’은 2017년 12월로 접어들며 파탄에 이른다. 먼저, 일본이 우려하던 일본군 ‘위안부’ 티에프의 결론이 12월27일 공개됐다. 티에프는 보고서에서 12·28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결론 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2015년 말 12·28 합의가 공개된 뒤, 일본 시민사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둘로 갈렸다. 일군의 학자와 운동가들이 한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에 호응해 ‘백지 철회론’을 내세운 데 견줘,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은 일본 정부의 추가 조처를 통해 합의를 충실히 하자는 ‘보완론’으로 맞섰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 등 추가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에겐 그럴 의사가 ‘눈곱만큼’도 없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015년 8월 패전 70주년을 맞아 내놓은 ‘아베 담화’에서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 2016년 10월 초 사죄 편지를 보내달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쇼와의 요괴’라 불리던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로 1954년 태어난 아베가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서 발생한 ‘두개의 비극’인 위안부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 때문이었다. 이 두 문제는 아베 총리가 1993년 첫 정계 진출 이후 ‘우익의 희망’으로 주목받게 되는 정치적 원점이었다. 한국인이 볼 때 12·28 합의는 박근혜 외교의 무능을 상징하는 ‘굴욕 합의’였겠지만, 아베 총리에겐 반세기 넘게 일본을 괴롭혔던 한-일 과거사를 총결산하고, 한국을 한-미-일 3각 동맹의 틀 안에 포섭하기 위해 내린 ‘힘겨운 결단’이었다. 아베 총리는 12·28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내놓았다(이는 무라야마·하토야마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 결정을 둘러싸고 일본 우익 내부에선 심각한 진통이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 대립을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 생각했고, 그랬기에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위안부 문제는 “내 손으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아베 총리의 ‘깊은 정념’을 이해하긴 힘든 노릇이었다. 12·28 합의는 2016년 가을 시작된 촛불집회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다. 3년 뒤 정의연에 대한 매서운 공격에 나서게 되는 이용수 할머니는 연단에 올라 “새 대통령이 바뀌어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주시도록 엎드려 빌겠다”고 말했다.

와다 명예교수는 2016년 말 <한겨레> 인터뷰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자신의 미묘한 감상을 토로했다. “한국의 촛불집회를 보고 많은 일본인들이 감명을 받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 새 대통령이 12·28 합의를 없앤다고 하면 한국의 엄청난 국민적인 힘이 일본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새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주변국과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1953년 ‘흥남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촛불의 염원을 등에 업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애끓는 정념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고, 대선 공약집에는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234쪽)하겠다고 밝혔다.

시작부터 삐걱거릴 운명이던 두 정상이 처음 접촉한 것은 대선 다음날인 2017년 5월11일 전화회담을 통해서였다. 이 결과를 전하는 일본 외무성 문서에서 묘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일본에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다. 일-한 관계는 오랜 시간 양국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쌓아 구축해온 것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12·28 합의로 이제 그만 역사 문제를 봉합하고, 우호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었다.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응답은 윤영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2·28 합의 이행을 요청하는 아베 총리에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 국민들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합의 이행’을 강조한 데 견줘, 문 대통령은 한-일 ‘공동의 노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국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본과 “양국 공동의 노력(즉 일본의 추가 조처)이 필요하다”는 한국 사이의 간극은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1㎜도” 좁혀지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한-일 관계는 나름 ‘관리’되고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뒤, 그해 늦가을까지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5월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를 발사했고, 7월엔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쏘아 올렸다. 그중에 8월과 9월 쏘아 올린 화성-12형 2발이 일본의 혼슈와 홋카이도 상공을 날아 서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때마다 일본 전역에 제이(J)-얼러트(전국즉시경보시스템)가 발동됐다. 놀란 일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북한은 9월3일엔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11월29일엔 워싱턴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한다.

그때마다 한·일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 연대를 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을 견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17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반년 남짓 동안 한-일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세번 직접 만났고, 아홉번 전화회담을 했다. 이런 소통의 기회 때마다 아베 총리는 “일-한의 현안(위안부 문제)을 적절히 관리해가는 게 중요하다”며 7월 말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티에프)를 견제했다. 그러나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나흘 뒤인 7일 전화회담에선 “지난달 세번이나 전화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인 4일에도 전화회담을 하는 등 (양국) 정상끼리 의견 교환이 가능한 관계 구축이 가능해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일본이 느끼는 안보 위협에 공감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눈앞에 닥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12·28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을 뒤덮은 형국이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한-일의 시선엔 심연 같은 ‘견해차’가 잠복해 있었다. 통화 때마다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거듭 이견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6월12일 총리의 특사로 청와대를 방문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에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베 총리의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한-일의 ‘기묘한 밀월’은 12월로 접어들며 파탄에 이른다. 먼저, 일본이 우려하던 티에프의 결론이 12월27일 공개됐다. 티에프는 보고서에서 12·28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이며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균형한 합의”였다고 결론 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양국 현안을 적절히 관리해가자”는 아베 총리의 거듭된 메시지가 문 대통령에 의해 간단히 무시됐다고 받아들였다.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충격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음을 밝혔다. 역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한·일이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이웃이 아니었던가! 한국의 ‘전선 이탈’로 패닉에 빠진 일본에선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개막식 참가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 솟구치기 시작한다.

※3회에선 한-일이 서로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평창의 비극’에 대해 다룹니다.

길윤형 | 통일외교팀 기자.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초년 기자 시절부터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기사를 써왔다. 2013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한겨레>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들을 가까이서 살펴봤다.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아베는 누구인가> 등을 썼고,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 <아베 삼대>를 번역했다. charism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5618.html#csidx72112b77248aeacbba5418113cdd5af

---

평창의 충돌…일본 깊은 의구심을 품다

등록 :2020-08-11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3

2018년 2월9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포토 세션이 열리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미 정상과 한발짝 떨어져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상 간에 이뤄진 감정 섞인 공방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날 한·일 정상은 ‘외교적 수사’를 통해 감춰왔던 서로의 ‘진짜 속내’를 확인했는지 모른다. 한-일 갈등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2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28일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긴 지 불과 나흘 만에 아베 신조 총리는 한반도에서 날아온 또 하나의 급보를 접하게 된다. 지난해 20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돌연 ‘북남관계 개선’과 2월 ‘평창겨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남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국면전환에 일본은 ‘말 그대로’ 경악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아베 총리에게 2017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한해였다. 그해 초 터진 모리토모·가케 학원 비리 의혹으로 일본에선 아베 장기 정권의 폐해를 상징하는 ‘손타쿠’(忖度·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다는 뜻)라는 말이 대유행어가 됐다. 20% 후반까지 지지율이 급락했던 아베 총리를 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북한이었다. 김 위원장이 일본 열도를 위협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대자 형용하기 힘든 안보 위협을 느낀 일본인들이 다시 정권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다.

그와 함께 지지부진하던 대외 정책에도 힘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선언하자, 아베 총리는 이틀 뒤인 21일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귀국한 아베 총리는 25일 ‘국난을 돌파하기 위한 해산’을 단행해, 10월22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또 한번 ‘손쉬운 승리’를 손에 넣었다. 선거 승리 직후엔 ‘필생의 과업’이라 말해온 개헌을 재차 언급하며 “폭넓은 합의를 형성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월5일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 “일·미가 100% 함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새로 시작된 2018년은 개헌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터였다.

하지만 북한의 국면전환으로 상황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다음날인 2018년 1월2일 오전 10시 “통일부와 문체부는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불과 네시간 만인 오후 2시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을 향해 “9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도 빠르게 화답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후 3시30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그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트위터에서 “로켓맨(김 위원장을 지칭)이 지금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남북 접근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12월 제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남북의 속도전에 일본은 크게 당황했다. 한때 일본 ‘리버럴의 성채’ 구실을 하던 <아사히신문>마저 3일 해설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를 언급한 배경엔 미-한 관계를 흔들어 (둘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 미-한 동맹의 약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5일에야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훈련 기간에 대한 결정(훈련을 연기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의 움직임에 손상을 주는 게 아니다. 일·미·한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간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려 애썼다.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5일 “과거 북한이 대화 자세를 보일 경우 국제사회가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속기만 했다”며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아사히신문>은 6일 “한국이 군사연습의 일시 정지를 요청해도 미국이 거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00% 함께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 미-일 간에 남북 접근에 대한 묘한 견해차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어찌 대응해야 할까.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일본의 극우는 정부 간 소중한 약속(12·28 합의)을 뒤집는 한국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 아베 총리가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점차 힘을 얻게 되는 한-일 ‘단절론’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 등 정권 핵심부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린다. 이른바 ‘관여론’이다. 개막식 참가를 결심한 아베 총리는 자신과 사상을 함께하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 나선다.

1월24일치 지면에 실린 아베 총리의 인터뷰는 남북 접근에 대한 일본 우익의 견해를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 제반 사정이 허락한다면 개막식에 출석하려 한다”고 운을 뗀 뒤, 개막식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정리했다. 아베 총리는 첫째 12·28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인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생각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겠다”, 둘째 한국의 대북 접근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은 조금도 굽혀선 안 된다. 이 생각도 문 대통령에게 명확히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나아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에 의한 합의(9·19 공동선언 등)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약속했지만, 그들은 이를 시간 벌기로만 사용했다. 일·미·한이 긴밀히 연대해 고도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 접근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적극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아베 총리 역시 한국이 쉽게 설득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미·일의 공동 압박이었다.

2월7일 오후 5시30분, 성조기와 일장기가 두개씩 놓인 일본 도쿄 총리 관저 1층 기자회견장으로 아베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들어섰다. 이전보다 한결 편해 보이는 아베 총리의 표정과 근엄하게 찡그린 펜스 부통령의 모습이 묘한 조화를 이뤄 회견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회담은 펜스 부통령의 8일 방한을 앞두고 급속히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식 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아베 총리는 “펜스 부통령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북한의 최신 정세를 분석하고, 이후 방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관련국에 북한의 ‘미소 외교’에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호소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관련국’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펜스 부통령이 뒤이어 발언했다. 그는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북한이 독재적이고 잔혹한 국가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북한이 이번 올림픽을 프로파간다(선전)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하기 위해 압력을 계속 가하겠다. 북한에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엄혹한 제재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펜스 부통령은 9일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사전 리셉션에서 5분 만에 자리를 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접촉을 피했다.

예상대로 9일 강원도 용평리조트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한 인사는 “아베 총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위안부 얘기를 꺼냈다. 회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다”고 말했다. 감정이 상한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아베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이는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상 간에 이뤄진 감정 섞인 공방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날 한·일 정상은 ‘외교적 수사’를 통해 감춰왔던 서로의 ‘진짜 속내’를 확인했는지 모른다. 한-일 갈등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실망 속에 귀국한 아베 총리에게 또다른 불길한 소식이 전해져 온다. 며칠 전 자신과 단단히 말을 맞췄던 펜스 부통령이 11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진짜 생각은 뭘까. 일본은 깊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 4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수락과 이에 대한 일본의 응전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7394.html#csidx2907321f76488e78d3bde7761170f22

---

‘X 씹은 표정’의 아베, 후퇴를 선언하다

등록 :2020-08-26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4

정의용 실장의 극적인 백악관 앞뜰 회견이 열리기 직전, 도쿄에서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베 총리는 이날 ‘X 씹은 표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얼굴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런 북한의 변화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2018년 3월8일 오후(현지시각)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북한 김정은의 트럼프 방북 초청 등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굿 이브닝.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2018년 3월8일 저녁 8시(현지시각). 한국식 억양이 짙게 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영어가 어두움이 내려앉은 백악관 앞뜰에 울려 퍼졌다. 정 실장은 이날 전세계를 묘한 ‘패닉’에 술렁이게 만든 엄청난 뉴스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0여년에 걸친 북-미 간 증오와 불신을 뛰어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난다”는 소식이었다. 정 실장의 오른쪽 옆에는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현 국가안보실장), 왼쪽 옆에는 백발의 조윤제 당시 주미대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창작과 비평> 여름호 인터뷰에서 묘사한 대로 한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그야말로 “진기한 광경”이었다.

(당시 현장엔 없었지만) 이 극적인 회견이 결정되는 상황을 전하는 임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일 늦은 오후 정 실장을 갑자기 백악관으로 불러냈다.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사전 만남을 가진 뒤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한국 대표단은 크게 당황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미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엔 미국 쪽 주요 책임자가 20명 남짓 앉아 있었고, 안쪽에 자리를 잡지 못한 비슷한 수의 인원이 복도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불과 사흘 전인 5일 평양에서 무려 4시간12분에 걸쳐 면담한 김정은 위원장이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명한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2018년 저서 <공포>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11월10일 백악관에서 당선자 신분이 된 지 갓 이틀 된 트럼프와 만났다. 둘의 만남은 20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실제 회담 시간은 90분 넘게 이어졌다. 오바마는 재임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그사이 북한은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미 본토 타격을 위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자 시험발사를 거듭했다. 뒤늦게 치명적인 정책 실패를 깨달은 오바마는 2016년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하는 게 가능한지 물었다. 미국 정보당국과 국방부가 한달 뒤 내린 결론은 “한 차례 공격으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뒤 예상되는 것은 북한의 보복 공격에 의한 ‘끔찍한 파국’이었다. 오바마는 그로부터 두달 뒤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에게 “한반도 문제는 당신이 시작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 문제가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초 힘겹게 남북대화가 시작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백악관의 견해는 극히 부정적이었다. 유일한 예외는 트럼프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업적’이라 평가받는 이란 핵협정에는 극히 부정적이었던 트럼프(결국 미국은 이 합의에서 일방 이탈한다)는 북한과의 대화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이 판단에 오바마를 뛰어넘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 싶은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정 실장의 언급에 트럼프가 즉각 반응했다.

“거봐, 내가 뭐랬어, 맞지? 그래 맞아, 그거야. 나는 만날 의사가 있다. 그러니 당신이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

당황한 정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함께 회견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노, 노. 당신 혼자 하라.”

“맥매스터와 의논해서 하겠다.”

“노. 그냥 당신이 하라니까.”

이날 풍경과 관련해,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전 서울특파원의 지난해 저서 <김정은과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4월에 (미) 서해안”에서 당장 만나겠다고 서두르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정 실장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 뒤가 어떻겠냐”고 설득했다. 신이 난 트럼프는 2018년 1월 취임 후 처음 백악관 기자실에 들러 “조금 뒤 한국 안보실장이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미 <시엔엔>(CNN)의 제프 젤러니 기자가 기묘하게 웃는 트럼프의 얼굴을 자신의 아이폰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정 실장의 극적인 회견이 열리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 도쿄에서 또 하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2분44초 동안의 약식 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똥 씹은 표정’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얼굴로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일-미 (전화)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런 북한의 변화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해 1월 시작된 남북 접근을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불과 사흘 전인 6일 정의용 실장을 대표로 한 한국 특사단이 △4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 확인 △대화 기간 중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의 성과를 발표한 뒤에도 이런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튿날인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응할 땐 북한과 했던 과거의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응해야 한다”며 버텼다. 스가 장관은 이날 무려 세 차례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6일 성명(“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분명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미·일의 입장은 완벽히 일치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9일 오전 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트럼프의 통보를 받은 뒤 “북한의 ‘미소 외교’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는 입장이 “북한의 변화를 평가한다”는 쪽으로 수정된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한국의 ‘현상 변경’ 전략과 대북 압박과 대중 견제를 통해 미·일 중심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일본의 ‘현상 유지’ 전략 사이의 첫 대결이 한국의 극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다. 씁쓸한 표정의 아베 총리와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 실장의 회견 직후 “(4월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둘러싼 한-일 간의 진검승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트럼프의 강력한 희망에 의해 시작된 북-미 대화 자체를 막진 못했지만, 향후 대화 흐름이 일본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면 될 터였다. 대한반도 외교를 전담하는 가나스기 겐지 당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잡지 <외교>의 2018년 5월치 대담에서 일본의 향후 대응을 예상케 하는 심오한 발언을 남겼다.

“지금 순간적으로 낙관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이후 전개를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략) 문 정권은 북한과 화해를 하나의 목표로 내걸고 성립한 정권이니까, 북한과 심리적 거리는 일·미와 다른 면이 있다. 그 점에 유의해 일-미-한의 협력을 느슨하게 하는 일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대화의 목적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후, 한국이 한-미-일의 협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일본의 처절한 대미 접근이 이어진다.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은 3월16일 맥매스터 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4월17~18일 이틀 동안 무려 세 차례나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며 한국의 일탈을 견제했다. 이 회담 결과를 전하는 일본 외무성의 자료를 보면, “양 정상이 북한이 시브이아이디 방식을 통해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핵뿐 아니라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최대치 요구’였다.

그에 앞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한반도를 강타한다. 북핵 문제를 담당하게 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월22일 전격 교체된 것이다. 미 육군 장성 출신의 맥매스터의 후임으로 정해진 이는 기묘한 콧수염을 기른 ‘악명 높은’ 원조 네오콘이었다. 북한의 정권교체를 공공연히 주장해온 대북 초강경파 존 볼턴이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하는 순간이었다.

※ 5회에선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본의 본격적 대미 접근에 대해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9351.html#csidx0bb992b78aa3928b63ae07f6dc47949

---

볼턴-야치의 합의, 핵협상을 파국으로 내몰다

등록 :2020-09-08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5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라 불렸던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볼턴 전 보좌관 트위터 갈무리

볼턴은 이 만남에 대해 “도쿄의 예측은 한국의 예측과 180도 달랐고, 짧게 말해 나와 매우 비슷”했다고 평했다. 볼턴이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아베의 일본’이란 우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내가 더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나는 이 회담에 대해 더 낙심하고 부정적이 됐다.”

지난 6월 말 큰 파문을 일으킨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년에 걸친 북-미 핵협상을 위와 같이 건조하고 음울한 문장과 함께 회상하고 있다. 볼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 미국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기울여온 여러 노력을 싸잡아 비난한 뒤,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에 대해서도 “골치 아팠다”(sick at heart)는 표현으로 냉소했다.

대북 초강경론자인 ‘네오콘’ 볼턴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처음 마주한 것은 임명 22일째인 2018년 4월12일이었다. 이 회담에서 볼턴은 정 실장에게 그달 27일로 예정된 ‘판문점 회담’에서 한국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피할 것”을 요구했다. “북이 남을 끌어당겨 한국과 미·일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할까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요구할 ‘비핵화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월1일 1차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이제 막 ‘직접’ 확인한 상태였다. 그전까지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뿐이었다. 대화가 시작됐으니 그에 따른 준비가 이뤄져야 했다.

정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한 ‘바로 그날’ 볼턴을 찾아온 또 한명의 손님이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이자 12·28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시도했던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었다. 볼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치는 “가능한 한 빨리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전망을 얘기하고 싶어”했다.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수락으로 발생한 ‘외교적 시련’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딱딱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에서 끝났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의용-볼턴 회담과 달리, 볼턴-야치 회담에선 향후 북-미 핵협상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놀라운 화학작용’이 발생했다. 야치는 볼턴에게 “핵을 갖겠다는 북한의 결심은 확정된 것이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일본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0년대 중반 6자회담 때 시도했던 ‘행동 대 행동’의 해법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하기 전에 경제적 이득을 허용해 정작 중요한 비핵화를 ‘영원히 지연시킨다’는 이유에서였다. 야치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바로 (북한의 핵을) 해체하기 시작해 (비핵화에) 2년 이상 걸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볼턴은 자신이 주도했던 2004~2005년의 리비아 비핵화의 사례를 언급하며 “6~9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화답했다. 볼턴은 야치가 “답변 대신 묘한 미소를 남겼다”고 적고 있다. 볼턴은 이 만남에 대해 “도쿄의 예측은 한국의 예측과 180도 달랐고, 짧게 말해 나와 매우 비슷”했다고 평했다. 볼턴이 트럼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아베의 일본’이란 우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일주일 뒤엔 아베가 직접 나섰다. 아베는 4월17~1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 마러라고에서 “북한과 합의를 맺으려면 정말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모든 생물학·화학 무기도 없애야 하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든 ‘최대치의 요구’를 쏟아낸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4·27 ‘판문점 선언’엔 미국의 요구대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포함됐다. 이제 미국이 나설 차례였다.

볼턴과 야치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5월4일이었다. 같은 날 이뤄진 정의용-볼턴 회담을 전하는 백악관 발표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5월22일 방미 준비를 시작한다’는 실무적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같은 날 이뤄진 볼턴-야치 회담 결과를 전하는 발표문에는 두 인사가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생물학·화학 무기, 나아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체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겨 있다.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듬해 2·28 ‘하노이의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비핵화 정의 문서’의 내용이 이날 미-일 사이에 합의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5월4일을 북-미 핵협상의 비극적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 ‘운명의 날’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볼턴-야치의 합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그로부터 9일 뒤인 5월13일이었다. 볼턴은 <에이비시>(ABC) 방송 인터뷰에서 “비핵화라는 것은 단순히 핵무기만을 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탄도미사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그것들을 해체해서 (미국의 핵시설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화학·생물학 무기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공격적인 ‘빅딜’식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공개선언이었다. 볼턴의 ‘강경론’은 이후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국무부의 ‘현실론’과 대립하며 부침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하노이 2차 정상회담까지 살아남아 핵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된다.

사실상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볼턴의 요구에 북한은 동요했다. 사흘 뒤인 16일 김계관 당시 북 외무성 제1부상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등 (중략) 리비아 핵포기 방식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미국의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북한 내 ‘강경파’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2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사흘 전 <폭스 뉴스>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으며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 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무렵 북한의 최대 고민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란 신뢰의 문제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4·27 도보다리 회담 등에서 “우린 핵을 포기할 성의를 갖고 있다.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1년 이내에 비핵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이 받아들일지 걱정”이란 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에 당황한 트럼프는 그 직후인 24일 오전 9시45분(미국시각) 트위터에 올린 공개서한에서 “최근 담화문에서 드러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볼 때 회담을 여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했던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정의용 실장은 그날 늦은 아침(한국시각으론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볼턴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전화를 걸어왔지만, 야치는 “회담이 취소돼 크게 안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최종 결말은 아니었다. 김계관은 회담 취소 직후인 25일 공개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린 점을 높이 평가”했었다며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안정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26일 문 대통령과 판문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회담에 대한 간절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포옹을 남겼다.

키를 쥔 트럼프 역시 진심으로 회담을 취소할 생각은 아니었다. 판문각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인 26일 “우리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다.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도 <노동신문> 1면을 통해 “6월12일로 예정된 조-미 수뇌회담”이란 표현으로 회담을 기정사실화했다. 정작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파국은 일단 회피된 듯 보였다.

※6회에선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아베의 대북 강경 접근에 이견을 제시했던 일본 내 ‘소수 의견’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1292.html#csidxb23217d6506dd1cbf15127ac0b4d046

---

“하룻밤에 비핵화란 불가능하다” 다나카의 ‘외로운 외침’

등록 :2020-09-22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6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이 2019년 11월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회와 도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부산/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뭐가 필요할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일본이 나름의 방식으로) 관여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하루 만에 비핵화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단번에 없애진 못해도) 줄여나가는 게 일본의 이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안대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수백번 연습했을 ‘작심 발언’을 입에 담았다. 2018년 6월12일 오전 9시16분(현지시각). ‘공상과학영화 같은’ 세기의 회담이 진행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 회의실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복잡한 심사를 꾹꾹 눌러 담은 ‘모두발언’을 마쳤다. 순차 통역으로 전달된 김 위원장의 얘기를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사실”(That’s true!)이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로부터 4시간 뒤 역사적인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이 공개됐다. 이 문서를 받아 든 일본은 경악하고 말았다. 공동성명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긴 했지만, 비핵화의 시기·방법 등 ‘구체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 고집해왔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란 표현도 명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은 김 위원장에게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다는 커다란 선물을 안겼다. 그뿐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엔 “엄청난 돈이 든다”는 이유로 협상이 진행되는 훈련(war game)을 중단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문서 형태로 확인했다. 북한을 둘러싼 여러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향해 한 발 나아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마음속에 솟구치는 불만을 최대한 억누른 외교적 수사였다.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을 현실화시킨 다나카 히토시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아사히신문> 기고에서 “북한의 핵 폐기를 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합의 내용은 분명히 기대를 벗어난 것이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일본 내 한반도 연구 1인자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도 “(공동성명의) 논리 구성이 종래 북한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먼저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북-미 상호간 신뢰 조성을 통해 비핵화를 촉진해간다는 점이 그렇다. 북한 쪽은 벌써 (북-미가)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문서에 서명한 경위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전 서울특파원의 책 <김정은과 트럼프> 등에서 대강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북-미는 회담이 결정된 5월 말부터 회담 직전까지 합의문안 작성을 위한 ‘집중 협의’를 이어갔다. 이 실무회담을 이끌었던 성 김 주필리핀 대사는 애초 성명문에 CVID와 2020년까지(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로 비핵화의 기한을 명기하려 했다. 하지만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방어는 철통같았다. 최 부상은 처음엔 ‘비핵화’란 용어의 사용조차 강하게 거부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미 간에 신뢰관계가 생겨야만 비핵화를 하겠다는 주장을 꺾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너무 체제보장에만 집중한 탓에 때때로 미국의 언성이 높아지는 일도 있었다. 최선희는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은 괜찮다”는 선까지는 양보했지만, CVID는 결사반대했다. 불안해진 아베 총리는 싱가포르 회담 직전인 6월7일 정상회담에서 “CVID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되풀이해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CVID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1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트럼프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교착상태에 빠진 실무협상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이 회담은 “홍보행사”이기에 “실질적 내용 없는 코뮈니케(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선언한 뒤 도시를 떠나자”는 것이었다. 막판까지 이어진 실무협상의 쟁점은 ‘종전선언’을 대가로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였다. ‘강경파’ 볼턴의 입장은 “분명한 대가를 얻어내기 전까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회담 당일인 12일 새벽 1시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볼턴을 깨워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임을 전했다. 종전선언과 그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성명은 ‘간소한 성명’(short statement)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는 12일 오전 예상외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는 짧은 문서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만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약속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확대회담에서 트럼프에게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핵 버튼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는 농담을 건넸다. 마치 공인된 핵보유국의 정상 같은 태도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 등이 반대했던) ‘행동 대 행동’의 접근에 합의해줘 기쁘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가 다음 차례가 될지” 물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행동 대 행동’의 접근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김 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완전히 설득됐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의 논리에 따르자면, 1차 회담에서 ‘한-미 훈련 중지’란 성과를 얻었으니 2차 회담의 목표는 유엔 제재의 해제가 되어야 할 터였다. 북은 실제 2·28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2016년 이후 유엔이 부과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게 된다. 2·28 하노이의 파국의 원인은 결국 이 ‘인식의 불일치’였다.

일본 보수의 정서를 대변하는 월간지 <분게이슌주>(문예춘추)는 6·12 합의 공개 직후 나온 2018년 8월호에 사토 마사루 전 외무성 주임 분석관과 다나카 이사장의 기고를 나란히 실었다. 사토는 이 글에서 “이 게임의 승자는 김정은”이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거하면 되는 미국과 중단거리 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한·일의 사정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아베 총리가 “미-일이 100% 함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6·12 합의를 통해 이해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역시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 북한과 독자 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게다가 일본은 아베 총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라 말해온 ‘납치 문제’라는 난제를 끌어안고 있었다.

이어진 기고문에서 다나카는 북-미 합의가 “기대를 벗어난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도 “합의의 방향성은 올바르다”고 잘라 말했다. 비핵화를 위해 북-미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2002년 9월 북-일 평양선언의 기본 생각과 일치한다는 견해였다. 한때 일본 외무성 내 ‘최고 전략가’라 불렸던 다나카는 “나는 현재 상황이 정말 싫다. 미국은 물론 일본의 소중한 동맹이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다. 일·한을 무시하고 한반도의 여러 사안을 미국의 논리로만 결정하는 것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문이 일반에 공개될 무렵인 7월3일 다나카는 일본기자클럽 강연에 나섰다. 강연 첫머리에 그는 “이곳 회견이 열번째”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담아” 일본 정부를 향해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북-일이 도쿄와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 비핵화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면 수일 내에 로드맵(비핵화 일정표)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거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일본이 나름의 방식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북한이 하루 만에 비핵화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북한의 핵을 (단번에 없애진 못해도) 줄여나가는 게 일본의 이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나카의 외침에 총리관저에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일본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7화에선 실패로 끝난 아베 총리의 대북 접근에 대해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3205.html#csidx31565a71b93c8e2a5ee66c684c01509

---

“과거청산이 먼저”…북, 아베의 ‘대북 접근’을 걷어차다

등록 :2020-10-07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7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 앞서 2018년 5월23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에 나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워싱턴/EPA 연합뉴스

2018년 8월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포토세션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악수를 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싱가포르/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미 한·미 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러 등 우호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일본과 ‘답 안 나오는’ 납치 문제로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은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이 ‘모기장 밖’(蚊帳の外)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일본 기자)

2018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옛 냉전 구조를 허무는 남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실현되자, 일본 내에선 이 ‘격변의 흐름’ 속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재팬 패싱’ 논란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4월27일,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간이 기자회견에 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쏟아진 ‘재팬 패싱’ 관련 돌직구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격렬한 언어로 이를 부인했다. “지난 방미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11시간 이상 충분히 얘기했고, 기본적 방침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기본적 방향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강한 부정’은 때때로 ‘강한 불안’을 내포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일본에서 재팬 패싱 논란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는 아베 총리 자신이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잇따라 만나고, 북-미 정상이 사상 첫 ‘세기의 회담’을 마친 뒤에도 북-일 간 의미 있는 접촉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에겐 정치가로서 꼭 실현해야 할 ‘꿈’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아직 우익의 젊은 기대주에 불과했던 아베가 2006년 9월 1차 집권 때 첫 전후 태생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전임 고이즈미 정권 때 보여준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 때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납치 문제의 해결은 그가 자주 ‘필생의 과업’이라 말해온 개헌과 함께 자신이 거친 정치의 세계를 돌파해낼 수 있었던 ‘목적’ 그 자체라 할 수 있었다.

애초 북-미 접촉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다. 일본은 2014년 5월 한·미의 곁눈질을 받아가며 북한과 “일본인 납치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해 일본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스톡홀름 합의’에 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재조사를 벌인 뒤에도 “생존 납치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북한의 조사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며 일부 완화했던 독자제재를 복원하자, 북한 역시 2016년 2월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스톡홀름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었다. 대화의 실패를 통해 북-일 사이 상호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렇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랄 순 없는 일이었다. 아베 총리는 5월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일-조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납치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6월7일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선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쏟아냈다. “니가타란 일본해(동해)에 면한 아름다운 항구에 사는 겨우 13살인 소녀(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요코타 메구미)가 북한에 납치됐다. 그로부터 41년, 가족들은 오로지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계속 기다리고 있다. 양친도 고령이 되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부친인 시게루는 올해 6월5일 사망했다.) 일본 국민들은 (부모님이) 건강할 때 메구미상을 다시 두 손으로 안아볼 수 있도록, 모든 납치 피해자가 일본에 돌아오는 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마주해 얘기하고 싶다.” 아베 총리가 제 입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처음 언급한 순간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뒤에 열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납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하게 약속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 ‘세기의 회담’을 자신을 위한 거대 홍보 이벤트로 생각했던 트럼프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납치 문제를 거론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6·12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기대했던 납치 문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날 밤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묘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이 드디어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틀 뒤인 14일 총리관저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인 사키에 등 납치피해자가족회 관계자들을 불러 “이번 기회를 살려 일본이 북한과 직접 마주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명확히 서약”했으니 이젠 북-일 대화를 해도 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일본의 방침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국민들도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아사히신문>이 16~17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 67%가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시도해야 했다. 이 무렵 일본은 북한과 베이징 대사관을 통한 ‘베이징 루트’, 기타무라 시게루 당시 내각정보관의 접촉 통로(한국으로 치면 국가정보원 채널) 등을 갖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14일 시미즈 후미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용국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장과 접촉하는 등 재빠르게 움직였다. 일본 외무성은 26일엔 북동아시아과를 한국을 담당하는 제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제2과로 나눠 앞으로 이어질 북-일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기도 했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7월이었다. 기타무라 내각정보관이 이 무렵 김성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베트남에서 극비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한달여 뒤인 8월28일 미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않는 묘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썰렁할 뿐이었다. 그동안 일본 외무성은 북한 당국과 접촉할 때 다롄·홍콩 등 제3국을 활용하는 ‘외무성 루트’를 활용했지만, 이번엔 이것이 기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쏟아진 것은 북한 특유의 ‘말폭탄’이었다. 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6월부터 8월까지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건의 대일 논평을 쏟아냈다. “연초부터 우리의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 조치에 의해 화해와 긴장완화 국면에 들어선 지역 정세흐름을 제일 못마땅해하면서 제동을 걸려고 놀아댄 일본의 추태는 입에 담기조차 역겹다.”(6월19일) “일본이 케케묵은 ‘납치 문제’를 집요하게 떠들고 있는 것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 범죄를 가리우고 과거청산을 회피해 보려는 부질없는 모지름에 불과하다.”(6월26일) “일본이 대화에 대해 떠드는 것은 진정으로 조-일 관계 개선을 바래서가 아니다. 격변하는 조선반도 정세흐름에서 밀려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고 뒤늦게나마 끼어들어 한몫 보려는 간특한 타산에 따른 것이다.”(7월3일)

일본이 대북 접근에 나서며 제안한 ‘당근’은 북한이 본격 비핵화에 나설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7월18일 논평을 통해 “좀스럽고 유치한 나발”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 연속 담화에서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엉뚱한 납치 문제 놀음은 그만두고 “일본이 먼저 과거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파탄의 날이 왔다. 8월3일 저녁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환영 만찬 자리를 빌려 고노 외무상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접근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는 ‘매복습격’에 가까운 접근이었다. 이로써 고노 외무상은 선 채로 겨우 2분에 걸쳐 간단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리 외무상에게 “우리의 생각과 기본적인 입장을 전했고,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화의 더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 일본 기자들이 아홉차례나 질문을 쏟아냈지만, 고노 외상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미 한·미 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중·러 등 우호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일본과 ‘답 안 나오는’ 납치 문제로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었다.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접근은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실의에 빠진 일본에 묘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북한이 애초 예상과 달리 비핵화에 극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였다. 일본은 다시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다.

※ 8회에선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실패를 통해 확인된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입장차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4708.html#csidx0403cf854dd3dfa9e9a3d6eaf2b93f4

---

북-미 협상 교착에 일본 ‘대북 압박’ 재가동

등록 :2020-10-20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8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정상회담 이후 북-미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일본이 힘을 기울인 것은 북한 선박의 밀수 단속이었다. 2018년 6월12일 오전 9시10분께 북한 선박 유평5호가 소형 선박으로부터 호스를 통해 무언가를 공급받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북한의 환적 밀수가 끊이지 않자, 외무성과 방위성은 8월31일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북한 선박의 환적 밀수 장면을 3분19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어, 해상자위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정찰 강화에 나선다. 자위대의 활동 변화는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발생한 ‘해상자위대의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준’ 사태라는 커다란 폭풍우를 불러오게 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첫 정상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형용사는 ‘애매모호하다’(ambiguous)는 것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회담 결과를 전해 들은 한·일 양국 역시 혼란스러워질(confused) 수밖에 없었다.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트럼프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회담 이후 가장 큰 혼란에 빠진 이는 틀림없이 협상 당사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을 통해 트럼프가 북한이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즉 북·미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하나 비핵화 작업을 진행해 가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동의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랬기에 회담 다음날인 13일 <노동신문>은 3면에서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쓸 수 있었다.

미국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6·12 정상회담을 치적 과시를 위한 ‘거대 홍보 이벤트’로 생각했던 트럼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볼턴과 폼페이오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하루빨리’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에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자신이 가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핵 관련 리스트를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엄청난 인식의 불일치를 동반한 채 7월6~7일 폼페이오의 3차 방북이 이뤄졌다. 폼페이오가 협상 상대인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어떤 얘기를 쏟아냈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핵시설 등의 ‘신고’를 요구하는 폼페이오에게 김영철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며 “트럼프에게 전화하라. 트럼프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김영철의 강경 자세에 폼페이오는 크게 낙담했다. 그는 평양행에 동참한 미국 기자단에게 “대부분의 중심적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지만, 7일 오전 7시 반(한국시각)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 회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만스러웠고,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도 못한 채 평양을 떠났다.

하지만 북한은 그보다 100배는 더 큰 당혹감을 느꼈다. 이를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난 바로 ‘그날 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토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본문에 담긴 ‘강도 같은 요구’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역사에 기록된 울분에 찬 담화였다.

“(우리 쪽은) 조-미 관계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 조처의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 시험장을 폐기하는 문제, 미군 유골 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행하는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나왔다.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여러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진정 6·12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단숨에 깨뜨릴 ‘역사적 회담’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스레 강조하는 종전선언 역시 2년 전인 2018년 7월27일 현실화됐을지 모른다. 결국,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역시 폼페이오가 전화로 전해온 북한의 신뢰 쌓기 요구에 “말똥 같은 소리”(horseshit)란 반응을 보였다. 이 시점에서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북-미 정상 간의 기묘한 ‘브로맨스’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한국 정부의 처절한 중재 노력이 이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월19~21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21일,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26~29일 잇따라 워싱턴을 찾았다. 남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이행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집착하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8월2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신뢰구축의 길로 갈 수 있는 핵심이자 본질적인 조처는 완전한 핵시설 목록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종전선언을 위해선 북한이 핵시설을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북-미 대화가 암초에 부딪히자 일본은 대북 압박 강화에 정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 공해에서 물품 이전을 금지했고, 2397호에선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대폭 줄였다. 그러자 2018년 초부터 한반도 주변 공해에서 북한 선박이 수상한 배와 정유제품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주고받는 이른바 ‘환적’(ship to ship transfer), 일본어로는 ‘세도리’(瀬取り) 방식의 밀수를 시도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 이른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8월4일 폼페이오와 만나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환적 방식을 이용한 밀수 대책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25일 전화 회담에선 “환적 밀수가 대북 제재의 커다란 구멍이 되고 있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그래도 북한의 환적 밀수가 끊이지 않자, 외무성과 방위성은 8월31일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북한 선박의 환적 밀수 장면을 3분19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북한 선적의 탱커 ‘유평5호’가 상하이 남남동 400㎞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규모 선박과 호스를 통해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해상자위대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정찰 강화에 나선다. 자위대의 활동 변화는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발생한 ‘해상자위대의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준’ 사태라는 커다란 폭풍우를 불러오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거대한 ‘외교적 모험’에 나섰다. 북-미 교착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위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에 임한 것이다. 이 회담은 말 그대로 “남북회담이 북-미 회담을 촉진하고, 북-미 회담이 남북회담을 앞당기는 선순환을 위한 회담”(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은 기대에 부응하듯 9·19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중대 진전을 이뤄냈다.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시설인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처를 위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직후 서울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 직전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방문한 백두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천지를 내려다보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 천지 물에 붓을 담가서 북남 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번에 제가 (평양)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이번에도 일본의 반응은 냉랭하기 이를 데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 당시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외교 수사를 사용했지만, 언론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사히신문>마저 20일치 분석기사에서 정부 내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보다 남북 융화가 앞서가면 일-미-한 공동보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영변을 대가로 미국에 요구하게 될 ‘상응 조처’가 무엇일지였다. 그 해답은 머잖아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될 리용호 외무상이 가져올 터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잠복해 있던 핵심 갈등 요인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이 다음달 말(10월30일)로 다가온 것이었다.

※ 9회에선 북·미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발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6521.html#csidxfd2717d7126c8eb8a6da1458b79f5fe

---

촛불 정권, 일본과 숙명적 갈등에 빠져들다

등록 :2020-11-03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09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년8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얻어낸 2018년 10월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이춘식(오른쪽)씨가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의 우려를 받아들여 대법 판단에 개입한다는 것은 촛불의 염원을 받아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 적폐에 가담한다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매우 복잡미묘한 ‘내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법 판결의 결론은 2005년 이후 한국 정부가 지켜온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2018년 9월18~20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약속을 받아낸 문재인 대통령은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미국 뉴욕으로 향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역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머지않은 미래에 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26일 유엔 총회 연설은 한국인들이 오매불망 염원해왔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찬 감동적인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판을 벌여줬으니 이제 북이 세계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차례였다.

초미의 관심 속에 이뤄진 리용호 외무상의 29일 유엔 총회 연설은 한국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리 외무상은 “(6·12) 조-미 공동선언이 원만히 이행되려면 수십년 동안 쌓아온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조·미 두 나라가 신뢰 조성에 품을 들여야” 하는데도 “미국의 상응하는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한 북의 결론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에 요구할 ‘상응조처’의 내용을 밝혔다. 리 외무상은 2017년 말 이후 북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며, 그에 비해 “(유엔) 제재 결의는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원한 것은 ‘종전선언’이란 정치적 선언이 아닌 향후 경제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해제’였다. 영변 핵시설과 유엔 제재를 맞바꾸려는 북한의 시도는 다섯달 뒤 ‘하노이 노 딜’이란 파국을 불러오게 된다.

리 외무상의 연설이 이뤄지기 나흘 전인 25일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났다. 이 무렵 일본은 한국에 말 못 할 불만을 쌓아두고 있었다. 첫째 이유는 한국이 한·미·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이 진심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대신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역사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28 합의를 무력화했을 뿐 아니라, 곧 나오게 될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우려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일본 총리관저 자료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징용공 문제에 대해 우리 나라의 기본적 입장에 기초해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청와대 자료에는 12·28 합의의 결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돼 있을 뿐이다. 이튿날인 26일 이뤄진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은 대법 판결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발언을 생략한 채 “2주 뒤로 다가온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실질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대법 판결에 대한 일본의 깊은 우려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은 일단 불만을 눌러 참았다. 남북이 주도하는 ‘대화의 흐름’이 70여년간 이어진 동아시아의 전후 질서를 단숨에 허무는 상황이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는 한 일본은 국익에 치명적인 해가 될 ‘재팬 패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흐름에 동참해야 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납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 다음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밝힌) 일본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이 가진 잠재성을 풀어내기 위한 조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한국의 ‘의도적 무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는 2016년 말 ‘촛불 집회’란 거대한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숙명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공백’을 통해 아이들의 죽음의 절규에 대응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무능한 이들이었고, 12·28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망각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손을 들어준 불의한 이들이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양승태의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란 대법원의 숙원 사업과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교환하려 한 ‘사법 적폐’의 소굴이었다. 대법원 기획조정실이 2015년 3월26일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청와대) 대응전략’이란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언급대로 대법원은 이춘식(96) 할아버지 등 원고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 대한 2012년 5월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최종 결론을 무려 6년 넘게 미루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의 우려를 받아들여 대법 판단에 개입한다는 것은 촛불의 염원을 받아안은 문재인 정부가 사법 적폐에 가담한다는 것과 같았다.

마침내, 10월30일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춘식씨 등 4명이 일본제철(판결 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이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의 핵심은 1965년 한·일이 맺은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안부 문제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부부가 이혼해 재산분할(청구권 협정)을 끝냈다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남아 있다는 논리였다. <한겨레>는 이튿날 1면 머리기사의 제목을 ‘‘재판거래’로 지체된 정의…징용피해자, 하늘서 웃을까’로 달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매우 복잡미묘한 ‘내부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결론이 2005년 이후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과 배치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26일 한·일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범위를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 △원폭 피해 등 사실상 3개 문제로 한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고 남은 3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일본 정부와 외교 교섭을 벌인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대법 판결의 핵심은 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범위를 강제동원 문제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이로써 모든 강제동원 문제가 ‘미해결의 과제’가 되고 말았다. 물론, 2005년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논리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을 뿐(<「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42~43쪽), 원고들이 한국 법원에서 ‘최종 승소’한다는 것까진 예상치 못했다.

일본은 이 판결이 1965년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했다. 대법 판결이 나온 직후인 30일 오후 4시21분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봐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도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국제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잇따른 담화에서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난제’인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판결 당일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본이 눈을 빼고 기다리던 대법 판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끝내 무산됐고, ‘면밀히 검토’한다던 정부의 대응 방안도 해를 넘기도록 나오지 않았다.

※ 10회에선 한-일 간 신뢰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린 ‘해상자위대의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준’ 사태를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8381.html#csidx09968b182961a63b8af4b736e0c3ae7

---

불신의 일본, 해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저공 감시’하다

등록 :2020-11-17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가 한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국방부가 2019년 1월24일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으로부터 방위거리 140도 540m 떨어진 곳에서 저고도 비행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많은 자위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받은 북한 어선을 한국 해군까지 출동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돕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런 광경을 들킨 것에 화가 나 레이더를 쐈다는 것이다.

두달 전 한국 대법원이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접어들던 2018년 12월21일 저녁 7시. 어둑해진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청사 현관에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쭈뼛거리는 얼굴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견은 이날 이뤄진 이와야의 ‘두번째’ 기자회견이었다. 오전 10시 반에 열린 첫 회견에서 2019년도 방위예산과 관련해 15분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하루가 못 돼 다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와야는 “20일 오후 3시께 (혼슈 중부) 노토반도 해역에서 경계 감시 중이던 자위대 P-1 초계기에 한국군 구축함이 화기관제레이더(한국에선 사격통제레이더로 부름. 이하 사통레이더)를 쐈다. 한국 쪽의 의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레이더를 쏘는 것은 화기 사용에 앞서 이뤄지는 행위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야의 갑작스러운 회견에 한국 국방부는 당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군은 정상적 작전활동 중이었으며, 작전활동 간 레이더를 운용하였으나 일본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태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 사태에 대한 한·일 군 당국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모아 보면, 일본 가나가와현 아쓰기에 주둔 중인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해상초계기 P-1은 20일 동해에서 정기 초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P-1의 능동위상배열레이더가 한·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독도 북동방 100㎞ 해상에서 복수의 확인되지 않은 물체를 포착해 낸다.

현장에 도착한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에 잡힌 물체가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기준 배수량 3200t)과 해양경찰청 소속 순시선 삼봉호(5000t)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 구축함은 여기서 도대체 뭘 하던 것일까.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의 고도 150m, 거리 500m 지점까지 저공비행해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촬영을 끝내고 멀어지던 무렵 대원들은 기기 경보음을 통해 기체가 광개토대왕함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사통레이더의 전파를 맞았음을 직감했다. 사실이라면, 한국이 우방국인 일본에 해선 안 되는 ‘적대 행위’를 한 셈이었다.

그 시각 한국 해군은 북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해역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수색은 무려 10시간이나 이어지는 고된 작업이었다. 나중에 현장 영상을 확인한 고다 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아사히신문>에 “군함이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일본 자위대기가 접근해 지휘관 이하 승조원들의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닌가 싶다는 감상을 남겼다.

일본의 첫 항의는 사건 다음날인 21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 외교부는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항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입장이었고, 국방부는 “북한 선박을 수색 중이었다. 수색용으로 쐈지만, 겨냥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일 저녁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이후 한·일 군 당국 사이에 처절한 ‘진실 공방’이 시작된다. 일본의 항의 직후 한국군이 보인 반응은 수색 과정에서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것이었다. <한겨레>는 21일 밤 속보 기사에서 “당시 파도가 높고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구축함의 모든 레이더를 총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사통레이더(STIR-180)에 붙은 탐색레이더(MW-08)가 360도 회전하며 쏜 신호가 탐지된 것으로 안다”는 군 관계자의 반응을 전했다. 이튿날인 22일 <연합뉴스>도 “조난된 북한 선박을 신속히 찾기 위해 화기관제레이더(사통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22일 사통레이더는 “공격 전에 목표의 정밀한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범위의 수색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군이 쏜 것은 탐색레이더가 아닌 사통레이더임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그러자 국방부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조처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사통레이더를 켠 적이 없다”,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나왔던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둬들이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이라는 역공에 나섰다. 그러자 방위성은 25일 재반박 자료를 통해 일본 초계기가 맞은 “전파 주파수대역과 전파강도 등을 분석해 볼 때” 광개토대왕함이 사통레이더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수차례(3차례)에 걸쳐 쏜 사실이 확인된다”고 맞섰다. 결국, 27일 김정유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과 이케마쓰 히데히로 통합막료감부 수석참사관이 화상회의를 열어 사태 수습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이 무렵 한·일은 10월 제주 관함식에 참여 예정이던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 문제와 12월 초 한국 해군의 독도 해상훈련 문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상황이었다. 상호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순간 어느 한쪽이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단두대 매치’(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리 없었다. 일본의 말대로라면, 광개토대왕함에선 우방국의 초계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겨냥했다(‘록온’) 푸는 행위를 무려 세번이나 되풀이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군기 문란’ 행위가 벌어진 게 된다. 반대로, 한국의 주장이 맞는다면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P-1 초계기가 심각한 기기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잘못이냐, 기계가 잘못이냐’는 이 질문과 관련해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가 있으나, 이곳에서 자세한 언급은 피하려 한다. 결국, 타협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생각은 달랐다. <산케이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7일 이와야를 도쿄 총리관저에 불러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현장 영상을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야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아베 총리가 “자위대원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애매하게 넘겨버릴 수 없다”며 공개를 결단했다. 이렇게 공개된 방위성의 13분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6분4초 지점부터 “(광개토대왕함이) 에프시(FC·사격통제용) 전파를 쏘고 있다” “피하는 게 좋겠다” “엄청나게 대단한 소리(경고음)다”(전파강도가 강하다는 뜻)라고 반응하는 대원들의 음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 군함이 포를 겨냥하는 등 ‘명백한 적의’를 보이진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사태를 확대하자, 청와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를 넘긴 2019년 1월3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 바로 다음날 국방부는 4분26초 분량의 ‘맞불 동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국방부의 질문대로, 왜 그랬을까. 일본 작가 아소 이쿠는 2019년 3월 월간 <분게이슌주>(문예춘추) 기고에서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이 쏟아낸 묘한 추론을 싣고 있다. 이 무렵 해상자위대는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벌이는 ‘세도리’(공해상에서 한 배에서 다른 배로 물건을 옮겨 싣는 행위) 방식의 밀수 행위 단속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남북이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상황 속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일본이 나서 감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었다. 방위성 누리집을 보면, 2018년 1월20일부터 2020년 1월12일까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초계기가 단속한 16건의 세도리 현장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소는 한국 해군이 정말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면, 일본 해상보안청에 공동수색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자위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받은 북한 어선을 한국 해군까지 출동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돕고 있다”고 의심했었다고 전했다. 이런 광경을 들킨 것에 화가 나 레이더를 쐈다는 것이다.

지난 사건에 대한 앙금이 여전하던 2019년 1월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후 2시3분 시작된 신년 간담회를 40분 만에 긴급 중단했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자위대기가 한국 해군 군함에 또다시 저공 위협비행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격앙된 국방부는 한때 ‘자위권적 조처’까지 언급하며 지금까지 확인된 세건의 저공 근접비행 사태를 공개했다. 방위성은 앞선 21일 광개토대왕함 한척에 대해 세번이나 저공비행을 시도했음도 인정했다. 일본 자위대는 상대가 싫다는데 왜 이런 행동을 거듭했을까. 깊은 불신 때문이었다. 한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될 때마다 저공비행을 통해 정밀 감시를 시도한 것이었다.

※ 11회에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 정부의 모습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0328.html#csidx743c393ca6ceb80b1cdfea93224a022

----
하노이로 가는 길목에서 한·일 다시 충돌하다
등록 :2020-12-01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1

2019년 신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거나 신년사, 연두소감을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정은 위원장(가운데), 아베 일본 당시 총리(오른쪽).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일본정부인터넷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2019년 신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거나 신년사, 연두소감을 밝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정은 위원장(가운데), 아베 일본 당시 총리(오른쪽).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일본정부인터넷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답변이 나올 때까지 6초 정도 되는 긴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옅은 한숨을 내쉰 문 대통령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3분45초에 걸친 긴 답변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한-일 관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및 한국 해군 레이더 조준’ 사태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지만, 이에 신경 쓰는 이는 많지 않아 보였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이후 ‘2·28 하노이 회담’이라 불리게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린 것은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1월1일 새해를 ‘즈음해’ 자신의 조부와 부친이 잠들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영생홀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그의 양옆을 1년 전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장에서 감격의 눈물을 떨궜던 구순의 김영남과 ‘2인자’ 최룡해가 지켰다. 이 광경을 전하는 <노동신문> 1일치 3면 기사는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사회주의 조국의 영광스런 70년 력사에 특기할 민족사적 사변들로 자랑스럽게 빛난” 시간이라 평가하며, 이 기세를 몰아 2019년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자는 포부를 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함께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결심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처를 취하여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보다 더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미국의 상응하는 실천적 행동’과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 등의 용어들이다. 이 말엔 북한이 이미 취한 ‘주동적이고 선제적 노력’(핵실험 금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처’(종전선언)를 취하고, 나아가 ‘여러 실천적 행동’(제재 해제)에 나선다면 북한도 ‘보다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처’(영변 핵 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처)를 통해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수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해법’을 수용해달라는 뜻을 다시금 미국에 정중히 요청한 것이었다. 그와 함께 “미국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중략)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적 해법! 북한이 보기에 이것은 70여년 동안 대립해온 북·미가 “불미스런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미국의 원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9월 펴낸 저서 <분노>를 보면, 2018년 9월6일 이런 구상을 트럼프에게 직접 호소하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드워드가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가장 길고 자세한 편지”라고 묘사한 이 친서에서 북한은 “우리는 단계적 방법에 의해 예를 들어 ‘핵무기 기관’(Nuclear Weapon Institute·풍계리 핵실험장)이나 ‘위성 발사 지구’(Satellite Launch District·동창리 발사장)의 완전한 폐쇄, 그리고 핵 물질 생산 시설(Nuclear Material Production Facility·영변 핵 시설로 추정)의 불가역적인 공개 등 한번에 한번씩 추가적 의미 있는 조처를 기꺼이 취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김 위원장이 이 서한을 보낸 것은 9월19일 나온 남북의 ‘평양공동선언’보다 이른 시점이었다. 북한이 그전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를 각오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전해진 직후인 10월7일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도 둘 사이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폼페이오는 평양 회담을 마친 직후인 저녁 7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2차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지만, 성과는 그뿐이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날 북-미 회담에 대해 “김은 우리의 경제제재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자기 측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거의 내놓지 않았다”는 냉담한 평가를 내렸다. 당시 나온 한·미·일 3개국 언론 보도를 모아 보면, 미국은 북한에 여전히 핵과 관련된 시설의 ‘신고’(북이 핵 시설을 일제 신고하면 북이 고집하는 ‘행동 대 행동’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를 요구했고, 북한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음을 알 수 있다. 이 회담의 결과를 전하는 <노동신문> 8일치 1면 기사를 봐도, 합의된 것은 “2차 조-미 수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는 것뿐이었다.
이후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을 흔들기 위한 북한의 처절한 인정투쟁이 시작된다. 북한은 폼페이오가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 간의 오스트리아 빈 실무회담을 무산시켰고, 11월8일로 예정됐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일정을 일방 취소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듯 <아사히신문>은 12월12일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2번째 정상회담을 새해 초에 열자고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회신이 없다”고 전했다. 북한은 나아가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공개 불만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비건 등 국무부 ‘비둘기파’들의 내부 투쟁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매우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다. 북이 공개 담화로 불만을 쏟아낸 지 사흘 뒤인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비건은 몰려든 기자들에게 멋쩍게 웃으며 가벼운 목례를 건넨 뒤 양복 속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들었다. “다음주 워싱턴에 돌아가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어, 21일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예정대로 여는 데 동의했다. 다음날인 22일엔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매파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연설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는 미 <에이비시>(ABC)의 보도가 이어졌다. 예고됐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26일 판문역에서 열렸다. 오전 9시57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내빈이 입장하자 북한 취주악단이 연주하는 ‘민족대단결가’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김윤혁 북 철도성 부상은 “통일의 기적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돋고 위풍과 역풍에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시 시작된 정세 변화를 일본은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월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정세는 지난해 6월 미-조 정상회담 때보다 더 역사적인 전환점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9일 대법 판결에 대한 일본의 시정 요구를 무시하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다음날인 10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일 관계의 앞날을 점칠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 이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머잖아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면서도, 한-일 현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다카노 히로시 <엔에이치케이>(NHK) 기자가 이날 질문에 나선 21명의 기자 가운데 18번째로 마이크를 쥘 수 있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이는 그 뒤에 있던 로라 비커 <비비시>(BBC) 기자였다.
“어제 일본이 한국 쪽에 협의를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6초 정도 되는 긴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옅은 한숨을 내쉰 문 대통령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며 3분45초에 걸친 긴 답변을 이어갔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저는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중략)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중략) 그런 문제를 (일본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아서 미래지향적 관계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은 말 그대로 경악했다.
※12화에선 ‘하노이의 실패’에 대해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2363.html#csidx064ad9e936a99ee9167ad534001bd43

----

‘비핵화 정의’ 없는 비핵화 회담 파국을 맞다

등록 :2020-12-15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이틀째 만나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하노이/AFP 연합뉴스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예언하는 ‘역사적 연설’이 될 뻔한 이날 연설의 숨겨진 핵심 발언은 따로 있었다. 비건이 북-미 간에 여전히 “비핵화가 수반하는 것에 대해 자세한 정의나 공통된 합의가 없었다”고 답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태운 베이징발 유나이티드항공 808편이 눈 내리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9년 1월17일(현지시각) 저녁 6시32분이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협상 파트너가 될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 10여명이 그를 수행했다.

이튿날인 18일 낮 12시15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이후 7개월 만에 김영철과 다시 얼굴을 마주했다. 김영철은 이날 트럼프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 “올해는 우리의 양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지난해보다)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는 검은색 매직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당신의 친구 도널드 J. 트럼프”라고 쓴 손편지를 답장으로 건넸다. 그 직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시간 반 동안 김영철과 만났다.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께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정해졌지만, 핵심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견해차는 여전한 상태였다.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 ‘심연과 같은’ 의견 차를 좁혀야 했다. 1차 실무회담 장소로 정해진 곳은 ‘중립국’ 스웨덴이었다. 현장에서 비건을 기다리고 있는 이는 ‘강경파’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었다. 19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50㎞ 떨어진 멜라렌 호숫가의 ‘학홀름순드 콘퍼런스’에서 2박3일간의 합숙 회담이 시작됐다.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대표단도 참석했다. 가파른 상황 전개에 당황한 일본도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현지에 급파해 ‘재팬 패싱’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018년 3월 말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된 뒤 일본이 경계한 것은 트럼프의 ‘섣부른 양보’였다. <아사히신문>은 20일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비핵화의 첫걸음으로 북한이 가진 모든 핵 관련 시설 리스트를 제출(신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이 요구를 계속 누그러뜨리는 중이다. 성과를 연출하려는 트럼프가 ‘안이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뿌리 깊다”고 우려했다. 현장에 급파된 가나스기는 21일 주스웨덴 미국대사관에서 회담을 끝낸 비건과 만났다. 그는 현장에 따라붙은 일본 기자들에게 “제재를 실시하거나 해제할 땐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제재 완화’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을 내어 “일본이 미친 듯 대조선 압박을 고취하며 정세격화를 몰아오기 위해 발악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맞받아쳤다.

존 볼턴은 북한과 교섭했던 비건 등 국무부 협상팀이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열의가 워낙 컸다”고 평했다. 비건은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행동 대 행동’의 공식을 고스란히 따르려 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표현한 31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매우 인상 깊은 말들을 남겼다. 트럼프에게는 “한반도에서 70여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를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비핵화를 하고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북한 주민들의 필요와 경제 개발에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리더라 평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오매불망 원했던 발언이 터져 나왔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란 약속을 지킨다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미국이 “지난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들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예언하는 ‘역사적 연설’이 될 뻔한 이날 연설의 숨겨진 핵심 발언은 따로 있었다. ‘비핵화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 북-미가 공유하고 있느냐’는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의 질문에 “비핵화가 수반하는 것에 대해 자세한 정의나 공통된 합의가 없었다”고 답한 것이었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2차 실무회담은 2월6~8일 평양에서 이뤄졌다. 비건은 6일 오전 10시께 평양에 도착해 8일 오후 5시30분까지 55시간 동안 김혁철과 협상을 진행했다. 서울로 돌아온 비건은 본국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함께 밤 11시께 숙소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앞의 닭한마리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다. 복수의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겨레>에 “평양 실무협상이 잘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비건은 11일 워싱턴을 찾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양쪽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회의부터 이견을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모두 ‘안타까운 옛일’로 변한 뒤 퇴임을 한달여 앞둔 비건은 이달 8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0일 아산정책연구원 특별강연에서 “우리는 행동의 로드맵(일정표)을 짜는 데 합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비핵화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비건이 ‘권한 없는 상대’와 실무협상에 분주한 사이 ‘강경 매파’ 볼턴의 뒤집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볼턴의 회고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하노이회담 준비를 위한 첫 회의가 열린 것은 12일 오후 4시45분이었다. 이 자리에서 볼턴은 트럼프에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상대로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벌였던 핵무기 군축협상 관련 동영상을 보여줬다. 레이건이 협상을 결렬시킨 뒤 과감히 회담장을 떠나는 모습이었다. 이 영상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서두를 것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2차 회의는 15일 오후 2시를 약간 지난 시간에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볼턴에게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결론을 한 페이지에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무회담에서 합의되지 못한 ‘비핵화의 정의’를 초강경 매파인 볼턴이 만들어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 문서를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하게 된다. 3차 회의는 21일 열렸다. 볼턴은 이날 회의에 대해 “마침 그 전날 트럼프가 아베와 통화한 터라 회의에 필요한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썼다. 섣부른 타협은 절대 금물이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요한 설득이 이어졌을 것이다.

회담 성공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취한 한국 정부는 점점 악화되어가는 백악관 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10시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고, 25일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선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마침내’ 자신의 카드를 공개한 것은 하노이회담 첫날인 27일 밤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열린 일대일 회담과 저녁 만찬에서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5개 결의에 따른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잡한 실무회담을 뛰어넘어 정상회담을 통한 ‘단판 승부’에 나선 것이다. 볼턴은 이 사실을 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혹시 김정은이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다. 폼페이오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28일 파국의 날이 밝았다. 오전 9시 시작된 회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가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표정은 굳어진 채였다. 그의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27일 미 하원 공청회 폭로였다. 코언이 쏟아낸 말들 중 압권은 대통령이 불륜 상대였던 포르노 배우 스테퍼니 클리퍼드에게 입막음을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단숨에 허물 수도 있었던 회담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성가신 듯 “노 러시”(No rush·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세번 외친 뒤, “중요한 것은 옳은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회담 결렬은 이미 정해진 것인지도 몰랐다.

※13회에선 하노이 파국 이후 본격화되는 ‘일본의 반격’에 대해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4363.html#csidxe9414fa723d90fbbf77f062b057ce01

----

하노이의 실패, 한국을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아넣다

등록 :2020-12-29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3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2019년 3월12일 대한국 ‘보복 조처’ 발언에 놀란 외교부는 이틀 뒤인 14일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경직된 얼굴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점이 한국이 일본과 극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가장 시급히 내려야 할 결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9일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요청한 ‘외교 협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이 여전히 하노이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뒤인 2019년 2월28일 오후 6시50분(한국시각)이었다. 문 대통령은 25분 동안 이어진 이 통화에서 “한반도의 냉전적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는 저녁 7시30분부터 10분 동안 이뤄졌다. 아베는 그 직후인 저녁 7시47분 총리공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해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전면 지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회담 결렬에 대한 짙은 아쉬움을 감추며 차기 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데 견줘, 아베는 트럼프가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한 것이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한·일 두 나라 정상의 대조적인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듯 2·28 하노이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미 간에 벌어진 ‘세기의 담판’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한 한국’이 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놓고 일본을 상대로 벌인 치열한 ‘간접 외교전’이기도 했다.

2017년의 격렬한 대립 이후 2018년 1월 극적으로 대화 국면이 시작된 뒤, 한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대화를 촉진해 70년 넘게 한반도를 억눌러온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현상 변경’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난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 평화협력공동체”인 ‘신한반도체제’를 구축하길 원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이틀 앞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파격을 선보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선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가겠다. (중략)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일 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이 같은 한국 내 변화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 맞서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부상이 몰고 온 동아시아의 ‘신냉전’에 대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을 그 틀 아래 묶어두는 ‘현상 유지’ 전략을 추진했다.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명예교수 등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브레인들이 모여 만든 ‘후지산 회합’이 2017년 4월 펴낸 정책 제언집 <더 강력한 동맹을 지향하며>를 보면 “일-미는 한국이 앞으로도 일-미-한 협력의 틀에 머물도록 협력해가야 한다. 앞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미-한 방위협력 가이드라인’(3개국 공동작전계획)을 책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냉전 해체와 통일을 목표로 독자 외교를 추진하는 한국의 움직임을 봉쇄해 지금처럼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잡아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한-일 사이에서 전개되는 격렬한 공방은 동아시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두 나라가 품고 있던 화해할 수 없는 전략관의 대립이 ‘하노이 노 딜’을 통해 폭발한 결과라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무렵 한-일 관계가 사실상 ‘막장’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2월11일치 보도를 보면, 9일 도쿄 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이란 제목의 한-일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기조연설이 끝나자 일본 내 대표적 한국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가 “일본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것에 충격받았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일본은 부정적인 외교만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한반도 화해라는) 판이 되는 쪽으로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둔 불만을 드러냈다. 2·28 하노이 파국 이후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불쾌감은 의구심을 넘어 적대감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한 예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3월2일 페이스북에 “하노이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노이 외교 참사가 아베 정부의 쾌재로 이어지는 동북아 현실이야말로 냉엄한 국제정치의 속살”이라고 평했다. 일본을 맞서 싸워야 하는 ‘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노이 파국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다. 하노이의 대실패로 문재인 정부는 ‘남한 중재자론’에 근본적 회의를 갖게 된 ‘북한의 반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대응을 요구하는 ‘일본의 압박’, 한국의 대북 영향력을 회의하게 된 ‘미국의 불신’이라는 세 갈래 외교적 난제에 대처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예상대로 일본의 압박이었다. 하노이 파국으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3월12일 오후 4시14분,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이 중의원 재무위원회 발언대에 올라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처로)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국에 ‘보복 조처’를 검토하고 있는지 거듭 물었다. 그의 질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의 맥락을 떠올릴 때 매우 민감한 내용이었다. 결국,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답변대에 올라 “여러 대항 조처가 있다. 관세뿐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보복조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즈음부터 한국 언론에도 일본이 아소가 언급한 여러 조처 외에도 (7월에 실제 가동되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수출 중단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충격적 문답에 놀란 외교부는 이튿날인 13일 헐레벌떡 보도자료를 내어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14일 오후 외교부에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시점이 한국이 일본과 극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노이 파국으로 발생한 위기를 넘기려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섬세한 외교’를 펼쳐야 했다. 가장 시급한 판단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9일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요청한 ‘외교 협의’를 받아들일지 여부였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폭발 직전인 일본의 불만을 달래면서(즉, 시간을 벌면서), 한-일 외교 당국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1월10일 새해 기자회견 답변 때문인지 정부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었다. 청와대 방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장급 당국자끼리 만나봐야 뾰족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했다. 회담이 끝난 뒤 가나스기 국장은 일본 언론에 “‘대항조처를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한국에 전했다”면서도 “대응조처를 취하지 않는 편이 (일본 입장에서도) 훨씬 낫다. 먼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여지를 줬다.

하지만 가나스기가 “지켜보겠다”고 말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이후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수훈 대사가 4월8일 이임 인사를 건네기 위해 아베 총리를 방문했을 때도, 고노 다로 외상이 12일 이 대사를 재차 초치했을 때도, 23일 양국 국장이 서울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한국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일이 거대한 충돌을 향해 달려가던 4월 중순에도 문 대통령의 시선은 하노이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문 대통령 1일 수석·보좌관 회의) 위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머리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열정은 전보다 식어 있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3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에서 열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트럼프가 “제안에 감사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다음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답했음을 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맹 갈등에 무관심한 트럼프마저 ‘한-일 관계는 어떠냐’며 우려의 뜻을 전해왔다는 점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역사가 미래 양국 관계에 장애가 되어선 안 되지만 때로 일본이 이슈를 만드는 게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복잡한 소식들이 전해져왔다. 첫째, 한국 원고인단이 일본 연호가 ‘레이와’로 바뀐 첫날인 5월1일 압류 상태에 있는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두번째 소식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침묵하던 북이 5월4일 오전 원산 호도반도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

※14회에선 격화되는 한-일 갈등과 남·북·미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6385.html#csidx6a681aeede6af4297b942f49dd30bbd

---

‘하노이 결렬’ 후 태도 바꾼 북, 한국의 약점을 드러내다

등록 :2021-01-12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4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28일 오전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8초 정도 어색하게 악수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 만남 뒤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을 쏟아내게 된다. 오사카/연합뉴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이 내놓은 새 대외 노선은 한국 외교력의 ‘급격한 위축’이란 연쇄 효과를 불러왔다. 미·일은 이 미묘한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했다. 일본은 그동안 북-일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좋든 싫든’ 한국에 도움을 청해왔지만 이제 한국을 건너뛰게 된 것이다. 그와 함께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석양이 진 뒤에야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부질없는 사후 객담이지만, 2019년 2월 말 ‘하노이 결렬’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전방위적으로 꼬여가고 있었다.

북한은 5월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보이는 단거리 발사체를, 닷새 뒤인 9일 서해 구성에서 다시 두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2017년 11월29일 화성 15형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확보했음을 실증한 지 무려 1년5개월 만에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하노이 결렬을 ‘다음 대화를 위한 일시적 어려움’으로 받아들인 한·미와 달리 ‘고립된’ 북한의 전략적 평가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북이 자신들의 실망감을 공개 표명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리용호 외무상은 3월1일(현지시각) 0시15분께 숙소인 하노이 멜리아 호텔로 기자들을 불러 모아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보다 (북-미 간에)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는지 말하기 힘들다”는 장탄식을 남겼다. 보름 뒤인 15일엔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에이피>(AP) 통신, <타스> 통신 등을 불러 모아 “미국의 강도 같은 입장이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렸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호의적으로 봐왔던 남의 역할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인 남한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며 냉담하게 평가했다.

북이 하노이 이후 수정된 대외 전략을 공개한 것은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통해서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 이틀째인 12일 시정연설에서 하노이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를 “선 무장해제, 후 제도전복야망을 실현할 조건을 만들어보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라 평가하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제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며 묘한 여지를 뒀지만, 대화 전망은 크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새 노선은 남북 관계에 두 가지 충격을 예고하고 있었다. 첫째, 북이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생각하겠다고 밝혔으니, 영변 핵시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핵심 제재를 맞바꾼다는 하노이 회담의 ‘교환 공식’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김 위원장은 석달 전인 1월 신년사에서 “온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볼 수 있게 하자”며 “아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이제 ‘자력갱생’을 새 노선으로 들고나온 이상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둘째, 북이 ‘제재해제’ 대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새롭게 요구하고 나섰으니 한국의 신형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의 움직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증명하듯 북은 4월 중순부터 F-35 도입(4월13일), 한-미 연합공중훈련(4월25일), 한-미 연합군사훈련(4월27일) 등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다 8월에 이르면, “정경두(국방장관) 같은 웃기는 것”이라는 막말을 내뱉기에 이른다.

이 두 변화는 한국 외교력의 ‘급격한 위축’이란 연쇄 효과를 불러왔다. 미·일은 이 미묘한 변화를 날카롭게 포착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미국이 4월11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7일 전화회담 등을 통해 “하노이 이후 남북 간에 어떤 실질적인 만남”도 없었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밝혔다. 일본의 반응은 좀더 극적이었다. 일본은 그동안 북-일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해 ‘좋든 싫든’ 한국에 도움을 청해왔다. 그러나 5월6일 도널드 트럼프와 전화회담을 마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대응에 관해선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중략) 나 자신이 조건을 걸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 구축에서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 위원장과 ‘기묘한 브로맨스’를 과시하는 트럼프의 도움을 얻겠다는 방향 전환이었다. 이어, 아베는 27일 도쿄를 국빈방문한 트럼프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인 사키에 등 가족회 관계자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019년 12월 보고서 ‘2019년 한일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에서 아베의 ‘조건 없는 대화’ 언급에 대해 “전통적인 ‘투 코리아’(남북을 이간질하며 이익을 취함) 정책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라 평했는데, 이는 탁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함께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5월20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 문제를 ‘외교 협의’로 풀겠다는 기존 방침을 포기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2항에 규정된 ‘중재’(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것)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외교 협의가 말로 원만히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면, 중재는 ‘법대로 하자’는 경고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이튿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 고노 다로 외무상의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호전적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1월9일 한국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했다. (중략) 이후 4개월 이상 기다려왔다. 우리 쪽에서도 이 이상 기다릴 순 없기에 중재 요청 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한국에서도 일-한 관계를 이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표로서 분명한 책임을 갖고 대응해줬으면 한다.” 오는 말이 험악하니 가는 말이 고울 수 없었다. 험악한 말의 응수는 이틀 뒤인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이어졌다. 8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여전히 6월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방한하는 트럼프의 일정에 맞춰 현재 ‘교착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외교 이벤트’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발언 기회를 활용해 4차 남북 정상회담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군불을 때기 위해 노력했다. 볼턴의 언급대로 이 무렵 남북 사이엔 의미 있는 소통이 없었지만,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분노>에 따르면 트럼프와 김정은은 3차 회담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주고받고 있었다. 트럼프의 방한을 앞둔 6월26일 문 대통령이 세계 6대 뉴스통신사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7일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당시 정부가 한-일 현안 해결의 기한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한장짜리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 설치 기한을 하루 넘긴 6월19일이었다. 외교부는 이 자료에서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발표를 들은 일본은 경악했다.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줄곧 반대해온 안을 한국이 일방 공개했기 때문이다. 불과 이틀 전인 17일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극비리에 도쿄를 방문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가져온 이 안을 그 자리에서 거부했었다. 아베는 한국의 움직임을 G20 정상회의 때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라 받아들였다. 이를 입증하듯 문 대통령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일본에 전달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안을 받아들여 정상회담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태도였다. 결국, 아베가 28일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한-일 정상은 8초 정도 어색한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30일 판문점에서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담이 성사됐다. 이 만남은 여러 감동적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대화 진전을 위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극히 불투명했다. 7월1일 <아사히신문>은 “판문점 회담의 성과는 북한이 꺼려왔던 실무 협의의 재개”라고 꼬집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해도 실무자 협의 재개밖에 결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진전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평했다.

이 감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외교 이벤트가 끝난 다음날, 일본은 마침내 한국의 옆구리에 예리한 칼날을 쑤셔 넣기로 결심한다. ※ 15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443.html#csidx156891d2ab0373192aca4cc1c09a9fd

---

아베, 한국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다

등록 :2021-01-26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5

‘아베규탄시민행동’이 2019년 7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사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는 ‘아베의 급습’을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 경제를 쓰러뜨리기 위한 ‘경제 침략’이라고 받아들였다. 한국이 지난 대법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에 무심했다면, 일본은 한국인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한의 정서’에 무지했던 것이다.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허용했던 20세기 초였다면, 한-일은 2019년 가을께 실제 전쟁을 벌였을지 모른다.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한국에 ‘보복’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인지한 것은 남-북-미의 판문점 깜짝 만남이 이뤄진 2019년 6월30일 당일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상적으로 가까운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영을 변경해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 유기 이엘(EL)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4일부터 강화한다. 징용공 소송에 대해 한국이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처”라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확인을 요청하는 당일 <한겨레> 질의에 “아직 일본에서 통보받은 바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설마’ 했던 보도 내용은 사실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튿날인 7월1일 이 충격적인 뉴스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일본의 보복 조처는 두가지였다. 첫째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둘째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우대 조처가 적용되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9월3일 <마이니치신문>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초부터 비밀리에 한국에 대한 보복 조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베는 연초 “의연한 대응을 위한 구체적 조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6월 들어선 “뜻을 굽히지 말고, 출구를 찾아가면서 결행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보복을 결행한다는 ‘고(go) 사인’이 떨어진 것은 6월20일 후루야 가즈유키 관방부장관보 주재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였다. “갑작스레 반도체에 손대는 것은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안 하면 문재인 정권에 (일본의 불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에 ‘비열한 보복’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었다.

일본 정부의 조처는 말 그대로 한국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댄 것이었다. 이지평 엘지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논문집 ‘한일관계―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서 “3개 물질의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3억~4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이들 제품이 없으면 연간 1500억달러 이상이나 되는 반도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평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조처가 공개된 당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여 “금번 조치가 우리 연관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며칠 전 오사카에서 ‘어색한 악수’를 하고 헤어진 지 사흘 만에 등 뒤에 비수를 꽂은 아베 총리의 ‘정확한 의도’를 청와대는 이해하지 못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변했지만, 이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궤변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튿날인 3일 도쿄 지요다구의 일본 기자클럽에서 진행된 당수토론 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징용공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즉,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외교 협의(1월9일)와 중재 요청(5월20일) 등 문제 해결을 거듭 요구하는데도 한국이 무시해 왔기에 이번 조처를 꺼내 들었다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공격당한 한국이 “미안하다. 앞으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반응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청와대는 ‘아베의 급습’을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온 한국 경제를 쓰러뜨리기 위한 ‘경제 침략’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같은 국난을 극복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강화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발언 역시 대일 강경책을 호소하고, 우리 안의 ‘토착왜구’를 박멸하자는 격앙된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한 ‘죽창가’를 링크하며 애국이냐 이적이냐는 이분법적 논리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만든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 쓰인 ‘보복’이란 용어를 17일 ‘침략’으로 바꿨고, 시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이 지난 대법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에 무심했다면, 일본은 한국인의 내면에 잠복해 있는 ‘한의 정서’에 무지했던 것이다.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허용했던 20세기 초였다면, 한-일은 2019년 가을께 실제 전쟁을 벌였을지 모른다.

국가 간에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 이상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로 5당 대표를 불러 모았다. 이 만남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늘 그랬듯 승부처는 미국의 입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문제에 관여해야 하냐”는 썰렁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24일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볼턴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 만남에 대해 “한국은 1965년의 한-일 기본관계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한국 대법원의 결정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만 늘어놓았다”고 적었다. 정 실장은 이날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 밝힌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동맹을 경시해온 트럼프 행정부도 ‘최소한의 개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 미국이 한·일 두 나라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멈추고, 한국은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정지하는 ‘현상유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당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냉담하게 반응했다. 볼턴-정의용-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 선에선 현상유지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본의 ‘윗선’(아마도 아베)이 거부한 것이었다. 그 결과 8월1일 오전 8시40분 타이 방콕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예고대로 2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만다.

쏟아내는 말은 거칠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7월 하순 이후 타협적 자세로 돌아서 있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2일과 23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우리 정부 고위 인사(정의용 실장)의 파견이 7월 중 두차례 있었”고, 이 인사는 “8월15일에도 일본을 방문”했다.

그에 따라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매우 온건한 대일 메시지로 채워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제안한 뒤, 김기림의 시 ‘새나라 송(訟)’에서 따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를 언급하며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일본을 다독여 현재 위기를 벗어난 뒤,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평화경제를 구축해 일본이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에서 터져 나왔다. 북-미 대화의 장기 교착과 한-미 연합훈련에 잔뜩 독이 오른 북은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쏘아댔다.(북은 7~8월 총 7번 발사체를 쏘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15일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리더십을 대통령이 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보인 타협적인 자세에도 일본의 입장은 1㎜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무엇을 더 양보할 수 있을까.’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한겨레>에 “광복절 경축사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일본의 답이 없었다. 우리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6월 이전부터 노력했다. 두차례나 특사를 보냈고, 경축사 일부분을 미리 보내기까지 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분노한 청와대는 비로소 진지하게 지소미아 연장 종료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16회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423.html#csidxe86f6cf69bbca80acb9d2d5b6285dbc

사설.칼럼칼럼

아베, 한국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다

등록 :2021-01-26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5

※16회에선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을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0423.html#csidxe86f6cf69bbca80acb9d2d5b6285dbc

---

한국, 익숙한 ‘냉전 질서’에 다시 휩쓸리다
등록 :2021-02-23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7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린 2019년 11월17일 타이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사진을 찍은 뒤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짓누르는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처절한 ‘현상변경 전략’이 좌절된 지점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냉전의 익숙한 ‘관성’이었다. 북·중·러의 도발에 맞서려면 한·미·일이 굳게 단합해야 한다는 미국의 채근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11월23일 0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거세어질 터였다.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2019년 10월5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청와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인 7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발언에서도, 8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도 관련 소식을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다.

청와대의 공식 언급이 나온 것은 결렬로부터 13일이 흐른 18일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 환영사를 통해서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역사적 변화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 벽을 넘어야만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 뒤인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렬을 ‘마지막 고비’라고 평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의를 밝혔지만, 냉정히 생각해볼 때 2018년 초 ‘기적’처럼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짓누르는 불신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려는 한국의 처절한 ‘현상변경 전략’이 좌절된 지점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냉전의 익숙한 ‘관성’이었다. 미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방치돼왔던 한·미·일 3각 동맹을 정상화하기로 마음먹는다. 이 작업은 한국이 8월22일 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엎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은 미 국방부였다.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토론회에서 “우리는 우리 동맹들에 (한-일) 갈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11월 타이 방콕에서 예정된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8일 기자회견에서 “기회가 있다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중·러의 도발에 맞서려면 한·미·일이 굳게 단합해야 한다는 미국의 채근은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11월23일 0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거세어질 터였다.

이 무렵 청와대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몰고 온 엄청난 ‘후폭풍’을 실감하고, 11월 초 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는 등 궤도 수정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문제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별다른 국가적 위신의 손상 없이 8월 말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한국이 일본에 재차 접근한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받은 일본에 위로전문을 보낸 데 이어, 정부 내 유일한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도쿄에 파견했다. 일왕 즉위식 참석을 명분 삼아 22일 방일한 이 총리는 24일 아베 신조 총리와 얼굴을 마주했다. 이 만남에 애초 할당된 시간은 10분이었지만, 오전 11시12분부터 33분까지 21분간 면담이 이뤄졌다. 이 총리는 한국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른바 ‘65년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일본의 우려를 인식한 듯 “한국도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건넸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 판결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렸다”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엿새 뒤인 30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정상회담을 열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유화적 내용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화해를 시도했던 지난 8월에 이어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이 내민 손을 거세게 뿌리친 것이었다.

일본이 회담을 거부했으니 억지로라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문 대통령은 11월4일 아침 8시35분(방콕 현지시각)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실에 입장하는 아베 총리를 옆에 있는 소파로 이끌어 11분 정도 환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다. 일본이 이미 거부한 한-일 정상회담을 ‘재요청’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우리가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에 관한 원칙(한-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종래 입장을 두번 되풀이해 말했다. 양국 정상이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는 청와대 발표와 달리 일본 총리관저는 자료를 따로 내놓지 않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이 막히자 한국 정부는 실무회담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마키노 요시히로 <아사히신문> 기획위원의 2020년 1월 <분게이슌주>(문예춘추) 기고를 보면, 지소미아 종료를 2주 앞둔 11월10일 시작된 실무회담의 대표로 나선 이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라인이었다. 조 차관이 ‘최소 2번’ 일본을 극비 방문하는 치열한 협상 끝에 ①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고를 정지한다, ②한-일 과장급에서 진행 중이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협의를 국장급으로 올린다, ③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국은 “수출규제 협의에 기한을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그렇게 되면 “철폐를 전제로 한 협의가 된다”며 거부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현금’을 내놓은 데 견줘,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는 ‘어음’만을 제시했다. 한국의 ‘양보안’이었다. 이 안은 19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조세영-아키바의 치열한 실무협상이 이어질 무렵,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라’는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주역 중 하나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70분에 걸친 만남에서 “지소미아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5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종료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임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견 뒤 마크 밀리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등과 문 대통령을 예방해 지소미아를 연장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긴 어렵다”는 한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며 맞섰다.

이틀 뒤인 17일엔 슈라이버 차관보가 10월 초 예고한 대로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오후 3시 반,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시작된 회담에 앞서 세 나라 장관은 사진 촬영에 응했다.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동맹 맞죠, 동맹”(allies, right? allies)이라고 물었다.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서 김현종 제2차장은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극비 방문해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 하지만 매슈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김 차장에게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고 차갑게 반응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청와대는 조세영-아키바 안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면 종료하라”는 격앙된 입장이었지만,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일 중이던 스틸웰 차관보가 21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일본도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설득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한-일 지소미아 갈등이 ‘한국의 양보’로 정리되어 가던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기묘한 자료 하나를 내놓는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에서 25일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고, 이후 “몇 차례나 국무위원장이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왔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판문점·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 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문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했다.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날은 방콕에서 아베 총리를 억지로 소파에 앉혀 대화를 나눈 다음날이었다.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성사됐다면,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튿날인 22일 오후 6시.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재차 춘추관 2층 브리핑실 연단에 올랐다. 두달 전 자신이 발표했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는 내용이었다. 1분 남짓의 브리핑이 끝났지만, 김 차장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쉽게 연단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브리핑실을 짓누르고 있었다. 국가의 모든 위신을 걸고 벌인 한-일 외교전에서 우리가 백기를 든 것이었다.

※ 마지막회인 18회에선 이후 현재까지 상황과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다룹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4175.html#csidxe88cb284a5dff22950a6af537670a0e

---

‘구조적 불화’ 수렁 빠진 한-일 관계, 대화로 풀 수 있을까

등록 :2021-03-09

길윤형 기자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 _18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만남이 한-일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마지막 자리였다. 청두/청와대사진기자단

---

2017년 4월 도쿄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뒤 그해 10월 펴낸 책 <아베는 누구인가>의 서문에서 지난 한-일 갈등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불화’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예측대로 한-일은 불화했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건 처절한 2018~19년 외교전에서 한국은 꺾였다. 이 복잡하게 얽힌 불신과 증오의 늪에서 극적인 ‘화해의 계기’를 찾아내긴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2019년 11월23일 강경화 외교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얼굴을 마주했다. 한국의 ‘큰 양보’가 이뤄진 마당에 일본도 더 이상 정상회담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35분간 이뤄진 회담에서 양국은 “12월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은 한국에 큰 ‘치욕감’을 안겼다. 청와대와 그 주변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애초 합의와 달리) 왜곡 발표를 했다. 그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 왔다”, “일본이 한달 안에 수출제한 조처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된다”, “일본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try me)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모두 부질없는 소리들이었다.

예정대로 한달 뒤인 12월24일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아베 신조 총리가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렸다. 두 정상은 가볍게 미소 짓고 악수한 뒤 착석했다.

아베 총리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고, 북한을 비롯한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한, 일-한-미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나는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양국 외교 당국과 수출관리 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두 나라가)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1일 수출규제 강화 조처를 결행하며 명분으로 내세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3월18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조처 철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의 공식 설명과 달리 지난 보복 조처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처’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6월29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작동을 위한 최소 인원인 3명을 채우지 못해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언제쯤 최종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정부 역시 일본이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에 뜻밖의 전기가 찾아온다. 아베 총리가 8월28일 지병인 장궤양이 재발했다며 갑작스레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그 뒤를 이어 9월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상대로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와 “관계 회복을 위한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는 스가 총리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서늘한 대치가 이어지는 중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019년 12월 청두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생겨난 뿌리 깊은 불신과 증오는 이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게 아닌가 우려하게 된다.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이라 이름 붙인 이 연재를 시작하며, 2018~19년 극에 달한 한-일 갈등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간 타협을 촉진해 한반도의 냉전 질서를 해체하려던 한국의 ‘현상변경 전략’과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개발에 맞서기 위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12·28 합의) 한-미-일 3각 동맹을 공고화한다는 일본의 ‘현상유지 전략’ 사이의 충돌이라 설명했었다(2020년 7월15일치 24면 ‘좋았던 옛 시절로 왜 돌아갈 수 없는가’). 한·일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난 청두 회담의 짧은 머리발언에서도 이런 ‘화해하기 힘든’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한-일이 함께하자고 호소했지만, 아베 총리는 “북한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일-한, 일-한-미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견해차를 양국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일본엔 한국을 바라보는 ‘세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첫째는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지식인이자 전통적 리버럴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의 견해다. 와다 명예교수는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11월2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한국에 두가지를 요구했다. 하나는 한국이 지난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두번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을 초대해달라는 것이었다. 와다 명예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일본의 총리에게 ‘도와달라. 같이하자’고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일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나가자는 의견이다. 이 견해에 동의하는 일본인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두번째는 <아사히신문> 등 중도 리버럴의 시선이다. <아사히신문>은 한-일이 서로를 향해 정면충돌하던 2019년 8월17일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 다음 세대에 건네줄 호혜 관계를 유지하자’란 제목의 장문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의 핵심 주장은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를 존중하고, 일본은 2010년 간 나오토 총리가 내놓은 ‘간 담화’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이 담화에서 일본의 지난 식민지배가 “조선인들의 뜻에 반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양쪽이 이렇게 반씩 양보해 역사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당이 공감할 것이라 판단한다.

마지막은 일본의 집권 세력인 자민당과 이들을 떠받치는 보수 주류의 견해다. 이들은 아베 총리가 ‘아베 담화’를 공개하기 직전인 2015년 8월6일 ‘21세기 구상간담회’를 통해 자신들의 역사관을 집대성했다.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 명예교수 등은 이 문서에서 한국 ‘386세대’의 반일정서를 깊이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 ‘골대’를 옮겨”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양국이 함께 화해의 방책을 생각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한-일 양국 정부가 ‘함께’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 12·28 합의였다.

그러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2·28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후 2018년 10월 대법 판결이 나오며 한-일의 대립 전선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까지 확장됐다. 그러자 일본의 주류 보수는 한국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런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스가 정권의 신세대 외교·안보 브레인인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의 견해다. 그는 2019년 8월18일 <요미우리신문> 기고에서 “한반도에선 문재인 정권이 남북통일에 대해 격렬한 정열을 보이고 있고, 한국 정치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 확대라는 흐름이 관찰된다. (중략) 한국이 다시 감정적 행동에 나서도 일본은 보복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배후엔 “일-미-한 안보협력의 파기와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요구하는 세력이 꿈틀거리고 있”어, 관계가 더 악화되면 이 세력이 ‘전략적 승리’를 얻게 된단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일본이 12·28 합의로 역사 문제에서 충분히 양보했으니 더 이상의 후퇴는 불가능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의 필요성 탓에 한-일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목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아마도 대다수 일본인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2017년 4월 도쿄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뒤 그해 10월 펴낸 책 <아베는 누구인가>의 서문에서 “역사 문제는 접어두고 안보협력을 하자는 일본과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한국 사이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한-일 갈등은 “앞으로 닥칠 ‘거대한 불화’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예측대로 한-일은 불화했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건 처절한 2018~19년 외교전에서 한국은 꺾였다. 이 복잡하게 얽힌 불신과 증오의 늪에서 극적인 ‘화해의 계기’를 찾아내긴 불가능하다. 서로의 ‘전략적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초인적인 자제력과 부단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길 기원한다. <끝>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6006.html#csidx080c3e44317577ba4f46540f58b4131

---

---

---

2021-08-30

길윤형 책 [신냉전 한일전] - 한겨레 신문 연재 리스트 [1-18]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