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두 동북아의 전쟁과 평화 / 진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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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두
3h0o Octo4lbeir at 14:312rg7u3 ·

메이지유신 이후 '러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한반도 강점때도 그랬고 중일전쟁 발발때도 그랬고 서구 유럽 어느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다 싶이, (18세기~20세기 초반, 대항해 시대 당시에 제국주의 열강 몇을 제외하곤 대부분 식민지 점령을 경험한다.) '침탈'하고 '약탈'하고 '폭력을 저질러도' 저들은 '미개'하고 '가난'하니까 '문명을 넣어 개화해주는 댓가'로 이게 가능한 거야라는 마인드의 민족적 우월성을 드러냈던 것 같다.

그러다 <근대화> <산업혁명> <개화계몽>이라는 미명으로 좀 잘먹고 잘살게되자, 근대 당시에 꿈틀거리며 하나로 모아지고 융화하고 폭발하던 민족성등이 하나의 '계급적 이질감'을 갖게 만들었고. 그게 다시금 '국력의 차원'에서 지표화했는데. 이걸 잘 표현한 저서가 역시 일본을 '천황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카스트 사회'로 본 고전 중의 고전 '국화와 칼'인데. 요약하면 일본인은 국화를 가꾸는 섬세한 기질을 보이는 듯 하나, 결국 칼을 숭배하는 힘의권력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순적 기질을 가진 민족이란 것이다.(실제 일본인은 히로히토 천황을 전후 영세적으로 모시고 있지, 다른 2차세계대전 전범 지도자들인 무솔리니, 스탈린, 히틀러 등과 같은 비극적 결말로 이어가지 않게했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동북아가 목숨을 걸고 숭앙하는 '칼'이 되고자 했던 일본은 실제로 청나라, 오스만튀르크, 러시아제국등이 해체하던 시점에 다시 제국주의적 침략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국화를 가꾸듯 <동화정책>을 기지로 제2,3의 일본을 만들어나간다. 물론 식민국가의 국민은 정치참여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철저한 계급 문화를 일궈나가면서 말이다. (FT. 식민지 근대화론)

결국 전쟁은 끝났고 패전국으로 남은 일본, 그들의 미디어를 보면 <동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의 제군> <세계 제일의 경제국가>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하다. 내가 보는 시각에서 일본은 아직도 '메이지 유신의 연장선상'이다. 평화체제를 국화처럼 섬세하게 가꾸는 것 같아 보이나 평화헌법 개헌 시도와 미일동맹의 강화 대중견제 중심의 군사력 확충 날조와 왜곡의 논란이 끊임없는 역사의식 등등에서의 비판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은 구력은 을사늑약 당시보다 생각보다 단단하고 강해졌는데, 칼을 숭앙하는 일본이 과연 침략 가능 혹은 불가 할 한반도에 갖는 양날의 관점이 무엇일지 매번 궁금하다.

<근대사 이후 동북아 질서는 전쟁에 의해 무너지거나 추구되거나 고착됐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는 청일전쟁으로 무너졌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질서는 청일, 러일, 중일전쟁으로 추구됐다. 전후 동북아 냉전질서는 한국전쟁으로 고착됐다. 이 전쟁들은 모두가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됐거나 전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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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동북아의 전쟁과 평화 / 진징이

근대사 이후 동북아 질서는 전쟁에 의해 무너지거나 추구되거나 고착됐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는 청일전쟁으로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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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두

  동아시아에서는 과거 왕조시대에도 수백년 단위로 왕조 교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실제 정권을 잡은 쇼군(장군)이 바뀌어도 천황 가문은 유지되는 기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일본인은 혁명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 이상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없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중 일본처럼 정권 변화가 없는 사례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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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kyung.com/.../lifeist/article/202103228638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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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의 DNA4-일본은 계급사회

    일본인의 DNA4-일본은 계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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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동북아의 전쟁과 평화 / 진징이

등록 :2016-01-17 19:24

 

근대사 이후 동북아 질서는 전쟁에 의해 무너지거나 추구되거나 고착됐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는 청일전쟁으로 무너졌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질서는 청일, 러일, 중일전쟁으로 추구됐다. 전후 동북아 냉전질서는 한국전쟁으로 고착됐다. 이 전쟁들은 모두가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한반도에서 시작됐거나 전개됐다는 것이다.

 냉전 종식 뒤 동북아는 새로운 질서 구축기에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전쟁 뒤 60년 넘게 평화를 누렸기 때문일까. 전쟁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세계 유일의 정전 지역인 한반도에서 ‘수소탄’이 터지고 B-52 폭격기가 뜨고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들이 합동군사훈련으로 한반도 하늘에, 바다에 뜨게 된다. 남북한 군사 분계선에는 다시 확성기 전쟁이 불이 붙었다. 양쪽 모두 전쟁불사를 외친다. 그렇지만 아무도 늑대가 온다는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솝 우화처럼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연기 속에 휩싸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문제는 전쟁이든 평화든 작금의 질서 구축이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북한 핵문제가 있다. 6자회담은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으로 구축하자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 결실이 동북아 질서의 미래의 먼 그림을 그린 9·19 공동성명이다. 그렇지만 그 합의는 빛을 보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누군가 평화로 새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롤러코스터 같은 전쟁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는 것이 아닐까? 평화적인 질서 구축은 상당한 기간의 힘겨루기와 자리매김이 조화를 이루어야 실현된다. 그만큼 어렵다.

거기에 견줘 전쟁에 의한 질서의 붕괴나 구축은 ‘간단’하고 확실하다. 승자에 의해 손쉽게 재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냉전이 종식된 뒤에도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전쟁들은 패턴이 바뀌었다. 주권의식과 인권의식이 전례 없이 높아진 때문일까. 이제 평민을 마음대로 폭격하며 전쟁을 치를 수 없다. 전쟁은 장기화하고 전쟁이 끝나도 평화는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전쟁이 그렇다. 전쟁으로 뒤엎은 질서의 공간에는 혼돈이 판을 치고 있다. 그 혼돈이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한반도가 작금의 중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사는 왕왕 여러 갈래 힘의 ‘합력’에 의해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

당장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블랙홀처럼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통일대박론을 빨아들이고 있다. 한일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 북중관계, 중미관계도 함께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동북아 국제 관계에 미치는 북핵의 영향이다.

목표물은 여전히 중국이다. 당장 한국·미국·일본이 공조체제를 이루어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들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조여줄 것을 강하게 바란다. 원유 공급 중단, 경제교류 중단에, 일각에서는 국경 봉쇄까지 운운된다. 중국이 1334㎞ 변경을 맞댄 북한과 ‘적대국’이 되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구도가 아닐까?

북한은 핵실험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제재와 압력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북핵 동결을 맞바꾸고, 나아가서 평화체제와 북핵 포기를 맞바꿈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이제 한반도에는 당장 유엔 제재안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라는 태풍과 강풍에 확성기 방송이 겹쳐 또다시 전쟁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자칫 한반도가 다시 전쟁에 의한 질서 구축의 진원이 되는 악몽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6545.html?fbclid=IwAR2OhLICJPEDSjUOh-oI8TIupfaPoP-FV1joQ7TuaGkt1q1jhTTW3F6EkZI#csidxd3b9b28257f7a0d9b1f026ccff2e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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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DNA4-일본은 계급사회

최인한 기자

입력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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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큼 보통 시민과 엘리트층간 갭이 큰 나라도 드물다. 정치인 이나 관료의 국정 운영을 보면 여론 이나 국민을 무시하고 독선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이는 정치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이 한국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활성화돼 있지도 않다. 그야말로 국정은 소수 엘리트가 원하는 대로 끌고가는 형국이다.

정치인의 면면을 봐도 ‘대물림’하는 사람이 많다. 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물론 자민당내 차기 총리감 후보로 거론되는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도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명문가 출신이다.

야당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집권 자민당 출신이 많다. 그래서 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오카다 카츠야 민주당 대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아들이다.

한국의 경우 대를 이어 정치를 하거나 재벌가에서 정치를 하면 비판 세력이 많다.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와 제대로 못하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다.

일본에서 천황제가 유지되는 것만 봐도 일본인의 가치관 이나 정서는 주변 아시아국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과거 왕조시대에도 수백년 단위로 왕조 교체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실제 정권을 잡은 쇼군(장군)이 바뀌어도 천황 가문은 유지되는 기묘한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일본인은 혁명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50년 이상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없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중 일본처럼 정권 변화가 없는 사례를 찾기도 힘들 것이다.

현재 일본을 이끌고 있는 세력은 관료라고 보면 틀림없다.

일반 시민이나 도시를 다니는 젊은이를 보면 ‘일본도 별 게 아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료를 만나보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

일본에서 최고 명문대를 나오고 실력있는 젊은이들은 아직도 졸업 후 관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 당분간 이러한 패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관료 중심의 일본이 언제까지 세계 최고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관료들은 우수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일본이 10년이상 장기불황을 겪고도 정권교체가 안되고 사회적 변화가 적은 것도 바로 우수한 관료 ‘덕택(?)’이 아닐까 가끔 생각을 해보곤 한다.

한국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IT 나 디지털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은 ‘관료’ 가 아닌 ‘기업가’ 덕분이다.물론 관료의 공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료들이 힘이 셀수록 폐해도 크고, 부작용도 크다. 일본의 경우 시민과 언론의 목소리가 적어 문제가 더 커지고 속으로 곪고 있다.

최근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이 외부로 터져나왔다.바로 낙하산 인사다.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지 4년이 지났지만 ‘낙하산 인사’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낙하산 인사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가 총리 보다도 힘이 세다는 증거다.

최근 드러난 교량 건설 담합 사건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로공단 출신 간부들이 민간 기업으로 내려가 공단과 짜고 건설 공사를 담합, 실제 보다 훨씬 낙찰가가 높아졌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후 교량 낙찰가는 평균 30%이상 떨어졌다. 수십년 동안 담합으로 발생한 공공 요금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져온 셈이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 만사가 ‘인사’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관료들이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