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길들이려협상거부…죽창가탓은위험한진단
===
박민희논설위원의직격인터뷰｜남기정서울대교수
===
일본서도수출규제반성…한국에책임지우는건자기비하
우리정부여러카드내놨는데일본청구권협정만고수
강제동원판결직후해법진전시킬타이밍놓친건아쉬워
한일관계저강도복합갈등…서서히체질개선한방요법필요
문대통령올림픽참석매달릴이유없지만보이콧은역효과
처음으로한국선망하는일본인들등장…당당하게다가서야
7월1일로일본이한국을겨냥한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수출규제조치를한지2년이흘렀다한일
관계는수교이래최악의상황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일본정치외교와한일관계를깊이연구
해온대표적학자인남기정서울대일본연구소교수는지난1일인터뷰에서한일관계가대전환시대
에맞게업그레이드되지못했고일본이동북아질서를둘러싸고한국길들이기를하려는것이원
인이라며한일관계가장기적인저강도복합갈등의시대를맞았다고분석했다
남교수는저서<기지국가의탄생>을통해한국전쟁기간에기지국가로변신한일본이냉전의형성
과정에서주요한역할을했음을논증했는데그연장선상에서대전환시대를맞은지금한일이신냉
전을앞당기는우를범하지않아야한다고경고했다한국이새로운국제질서형성에서주도적역할을
하되대중국군사적대결의전위에서지말것한반도평화프로세스재가동과정에서일본과의전략
적소통을강화할것을제안했다
죽창가로상징되는반일감정이한일관계를악화시켰다는윤석열전검찰총장의주장에대해서는
위험하고잘못된진단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
―한일관계가이토록오랫동안개선의계기를찾지못하는원인은무엇인가
현재의대전환시대에맞는한일관계로업그레이드를못하고있는상황때문이다현상적으로는일
본이역사문초제보갈자등도에부대한담없기술이적영해어법회을화받할아들…이지못하는상황이원인이다2018년10월대법원
의강제동원배상판결과2015년12.28합의이후한국은역사적기본원칙을훼손하지않는선에서몇
차례제안을했지만일본은1965년한일기본조약과청구권협정을흔드는어떤것도용인하지않겠
다는하나의입장만고수하고있다.한국대법원의판결이이행되면일본입장에서는1965년체제가
무너진다고생각하는것이다.다분히정치적주장이고역사적인경위나국제법법리로봐서도맞지않
는이야기인데일본이그런주장을앞에걸어놓고협상을하려하지않는것이지금가장큰문제이다.
일본이그런기싸움을벌이는이유는한국길들이기라고볼수있다.일본의동북아질서인식과구
상에한국이따라올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지정학적대변동속에서일본이그리고있는구상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로인해어그러지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일본의주장을강하게하고있다고볼
수있다.지금의갈등은역사적연원이깊고지정학적넓이가크다.
―윤석열전검찰총장은죽창가로대표되는한국의반일감정때문에한일관계가악화되었다고했는
데.
진단이잘못된것이다.그렇게보는것은대단히위험하고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우리정부는오히
려어려운상황에서도상당히많은노력을한것으로알고있다.원론적으로말씀드리면문제의원인
은일본의식민지지배에있고일본에서풀어야할문제다.그럼에도우리정부는주어진조건안에서
할수있는일들을카드로내놨다.그것으로협상을해야하는상황에서일본이협상을하지않겠다고
하는데과연누구한테문제가있는가.이에대한진단을잘못하면대일외교에큰차질을빚을것이라
고생각한다.2017년말12.28합의에대한검증을둘러싸고한일사이에갈등이표면화되기시작했지
만2018년한일왕래는연간1000만명시대를맞이했고일본이수출규제조치를하기이전까지시민
교류는자연스럽게평소처럼이루어지고있었다.상황을막다른골목으로몰고간것은일본의수출규
제조치였다는것을제대로이해해야한다.수출규제조치는일본에서도반성의목소리가나오고있는
데그에대한정당한고려없이마치모든책임을한국에지우려하는것은자기비하다.그런사람이우
리보수의주목받는대선후보라는것은슬픈일이다.
―문재인정부의대일외교를돌아본다면아쉬운점은무엇인가
역사문제를현관에두고이것을풀지않으면아예못들어간다고한박근혜정부의원트랙전략이
결국12.28합의라는실패작을만들어냈다.문재인정부는역사문제를풀기위해서라도현안협력과
는분리시키는투트랙전략으로나갔는데나름대로성과도거뒀다.미묘한균형이깨진것은2019년
이다.일본이원트랙을고집하면서악화한한일관계가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
기시작했고우리가한일관계를주도적으로관리하지못하는사이일본이마음놓고훼방꾼스포일
러역할을하게되었다.우리정부가더큰차원에서고민했다면대법원의강제동원배상판결직후에
타이밍을잘잡아서문제가깊어지기전에판결을존중하는수준에서해법을고민해서진전시켰어야
한다고생각한다.타이밍을놓쳤다.2018년10월에한국대법원판결이나온뒤그해연말까지는일본
이청구권협정3조에근거한중재를요구하며기다렸던것같다.거기에응할필요는없었더라도우리
의향을적극적으로전하고다른방향으로진전시키려는노력이필요했다.조금더바란다면대법원
판결을앞둔시점에서부터대일외교가개시되었어야한다.사전에일본과대화를하면서판결이어떻
게나올지모르지만우리는이런시나리오를생각하고있다는식으로적극적인외교를했으면좋았을
것이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한일화해프로세스를아우르는컨트롤타워를만들어대일외교의위
치를잘가늠해서적시에행동할필요가있었다.여우의지혜에도기대야했지만고슴도치의바늘에
너무크게의지했다
―수출규제는한일관계에어떤영향을주었나.어떤시사점을찾아야하나.
수출규제조치이후에드러난것은일본과의긴밀한경제안보협력이필수가아니게되었다는것이
다일본과문제가생기면큰일날줄알았는데나름대로잘견뎌왔다역사문제가한일관계를악화시
켜도경제와안보에서는협력해야한다는논리적정합성이이제는없다그래서투트랙외교가기능
하지않았던것같다그런데지금코로나팬데믹상황에서방역공동체기업인들을비롯한일상교류
의회복저출생고령화극복을위한협력기후위기원전재난등의문제에서더욱양국의협력이필요
해진상황이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진전시키려면일본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것도증명이되었
다안보협력보다는평화협력의상대로서일본은중요한상대가되었고그런점에서노력해야한다
일본의수출규제이후우리국민은미처의식하지못했던스스로의역량을확인하면서우리가일본에
양보만해야하는시대는지났다고느끼기시작한것같다우리가일본을추격하다가이제추월하는
분야가생기고있고문화발신력에대한자부심도느끼고있다한일관계는장기적인저강도복합갈
등의시대로갈것이다갈등이여러분야에있고어느하나를푼다고한꺼번에개선되는일은기대하
기힘들다양국모두서둘러개선하자는쪽으로는안갈것같다장기적으로문제를풀수있을것이라
는기대를가지고한일관계에서서서히체질을개선해가는한방요법을시도해야하는시대가되었
다
―오는23일도쿄올림픽이개막한다문재인대통령의도쿄올림픽개막식참석을통해한일관계개선
의계기를마련할수있을까일각에서는도쿄올림픽위원회가지도에독도를표기한데대해올림픽
을보이콧해야한다고하는데
한국은중견국의선두로서동북아를넘어좀더넓은장에서외교를해야하는시대가되었다대통령
이올림픽개막식에참석해꼭정상회담을해야한다는것도어떻게보면양자관계와한반도문제에
조급해하는게아닌가생각한다개막식에초청받으면가는것이고일본이초청하지않으면특별히
매달릴필요도없다대일외교에서자신감을가졌으면좋겠다종합적인국력에서일본은한계에다다
랐다지금의일본은과거에우리가알고있던메이지유신이후에한반도를군홧발로밟고대륙으로
나가려던나라도아니고1930년대대동아공영권을만들어서맹주역할을하겠다는일본도아니다
일본의꿈은1920년대처럼국제질서의형성자로나서겠다는정도인데지금일본의상황으로는그것
도쉽지않을것같다그런점에서일본에대해우리가자신감을가지고장기적으로일본을이끌어나
간다는생각을가지고대응하는게필요하다즉자적으로반응해서일본이이렇게나오면우리도이렇
게맞대응한다는식이아니고장기적으로일본을향해서식민지배를근본적으로반성하고이문제를
처리하는모범국이되는것이일본에도도움이되는일이라는것을꾸준히얘기해야한다올림픽을
보이콧한다면당장은우리의의지를관철시키는것처럼보일지모르지만국제사회에서독도가영토
분쟁지역이라는것을대대적으로홍보하는역효과가있을수있다
―얼마전서울지법에서강제동원배상이국제법에위반된다는내용의판결을한것을어떻게보는
지
시대착오적이다보수적인사람들사이에이판결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사람들이많다는얘기를
듣고좀암담해졌다아무리한일관계가중요하고2018년대법원판결을부담으로여기더라도이런
논리를가지고과연설득이되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복잡한심정이었다식민지배의불법성에대해
국제사회에서아직법리적으로는성립하지않았다는입장이있을수있지만그얘기를왜굳이한국
법원이해야하나더구나국제사회의흐름은식민지배의불법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
그런변화를모르거나제대로평가하지않고있다판결문을읽어보니논리구성도엉성하고곳곳에
오류가눈에띄는한심한판결문이다
남기정서울대교수가1일오후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연구실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이종근선임기
자root2@hanicokr
―현재상황에서강제동원문제와관련해가장합리적인해법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대법원판결은판결대로이행되어야한다는것을전제로문제를풀어야한다고생각한다.판결은이
행되어야한다는점에서일본기업이여기에응하지않는다면강제집행하는수밖에없다.다만원고
의변호인들은일본쪽에서진심어린사과를하고일본기업이일단보상금형태로보상하고위령과
기념행사등의노력을한다면받아들이고화해의방향으로갈수있다고하고있다.대법원판결에일
본기업이어떤형식으로든응한다면식민지지배의불법성을일본정부가인정하는것이된다.식민
지지배의불법성에대해서는일본정부도이를간접적으로인정한것으로해석될수있는경위가있
다.식민지지배가한국국민의뜻에반한것이었음을인정한간나오토담화가그것이다.이를디딤돌
로삼아서식민지배의불법성을일본이인정하는시나리오가있을수있지만식민지시기발생한문
제들이모두불법이었다는것으로해석이되면앞으로도새로운배상책임이계속발생하는것을일
본은두려워한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정부가용기를내야한다.그것은우리의책임이기도하다.
식민지시대가불법이었다는대법원판결의의미를받아들인다면국민들이강제동원피해를당할때
우리정부는대한민국임시정부로서분명히존재했으므로우리가껴안아야할책임이발생한다.이
에대해우리정부가선제적으로독자적으로책임을이행하는것으로피해자구제를개시할수있다.
나아가배상문제는1965년청구권협정의청구권자금한국인피폭자의료비지원사할린동포귀국
지원등그동안일본이했던조치들이식민지배의불법성에대한배상에해당하는것임을일본정부가
인정한다면이를평가해줄필요가있다.일본이식민지지배불법성을인정하고이에대해명백한사
죄를표명하면그동안일본이실시한금전적조치를실질적배상으로간주하는것이다.나아가강제
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부활시켜진상을규명하고추가로배상받아야하는피해자들에게는우
리가보상하는것이방안이다.그게한국이성취한국격에어울리는명예로운방식이다.그렇게되면
1965년체제를넘어1998년에시작된한일2.0을보완해서한일3.0시대로나아갈수있다.
―일본의외교전략에서한국의중요성은낮아지고있다.일본은이제한국이아닌대만과의협력이나
쿼드등을통해중국의부상에대응하는쪽으로근본적으로전략을바꾼것인가.
“일본주류는과거에비해한국의중요성을낮게보고있다.과거일본이국익을확보하는공간은아시
아태평양이었고이지역에서미일동맹에한국을넣어한미일3각안보협력체제를통해이익을확보
한다는전략이었기때문에미일동맹다음에중요한것이한국이었는데아베정부가인도태평양구
상으로가면서미일동맹과함께아세안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중요해졌다.그런데최근에는일본
에서아시아태평양에대한관심이부활하고있다.바이든행정부가한미일협력을중시하니까한미일
3각관계도다시복원해야하기때문이다.그런데냉전시기의한미일과지금의한미일3각협력은다
르다.옛날처럼미국이위에있고일본한국으로내려오는위계적인안보협력이아니라상당히수평
적인안보협초력보으자로도가고부있담다없.이게다영가어과회거화에할는북…중러북방삼각형을상대로이를봉쇄하는형태로
한미일남방삼각형이만들어졌는데지금의남방삼각협력은한반도에서북쪽으로열려있는형태
로복원되고있다바이든행정부이후한미미일정상회담과외교국방장관회담2+2를통해한미
일이각자의요구를내놓고주고받았다미국은한일에대만이슈를받아들이라고했다우리는한
반도평화프로세스를받으라고했다일본은인도태평양을받으라고했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선택지로남아있는상태에서한미일관계가복원되고있기때문에과거와는다른구조다한미일
이서로주고받는관계이고한국은충분히협상하면서이익을거래할수있는위치에있다우리가한
반도평화프로세스를재가동시키겠다는목표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고앞으로도이를지렛
대로삼아한미일관계를우리가관리하고운영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일본은한국을포함해G7을G10으로확대하는데반대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우리는어떤전
략을취하는게좋을까
G7에한국이들어가확대하는것을일본은반대하지만국제사회에서한국의역할은계속커질것이
다처음으로한국이국제질서형성자로서나설수있는기회가왔다그기회를놓치지말고우리에게
도움이되는분야에서다자협력의질서를만들어가는데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그것이한반도평
화프로세스재가동에도중요한의미가있다글로벌밸류체인재편에서도우리가요구받는부분에서
나름대로역할을해야한다
―일본이중국견제의최전선에선듯보이지만중국과의경제관계도고려하지않을수없다일본
의대중국정책은어떻게진행될까
일본도우리와마찬가지로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인측면이분명히있다중국을적으로삼는것
은일본도원치않는구도이다한국이일본과협력할여지는오히려이런부분에서생긴다한국과일
본모두중국과의관계를어느정도는관리해야하는입장이다최근일본에서도한일간의중견국협
력이필요하다는논의가다시나오고있다
―중국과의신냉전국면에서미국과일본이대만카드를적극활용하려는모습을보이고있다일본
과대만의관계강화움직임이한국에는어떤영향을미치게될까
중일관계가획기적으로변해우호관계로확실히바뀌지않는다면일본에서대만과의관계강화목
소리는꾸준히높아질것이다하지만그에대해부담을느끼는분위기도있다경제라면몰라도안보
에서일본이분명하게대만을선택하는상황은가까운시일내에는없을것같다일본이두려워하는
것은대만해협에서어떤일이벌어져센카쿠댜오위다오로불똥이뛰면어떻게할것인가라는부분
이다일본안초에보서자는도대부만담해없협이갈등영에어끌회려화들할어갈… 수있는데그경우미국이반드시일본을도와주려
할것이냐는의구심도있다일본도지금굉장히복합적인계산을하고있다30년정도계속가야할
신냉전질서를생각하면서중국을완전히적대시하고갈수는없다고본다미일정상회담공동성명
에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이중요하다고하면서도양안문제의평화적인해결이라는말이들어갔
는데이부분은일본이요청한것으로알려져있다한일모두대만문제에대한입장을요구받았지만
그만큼부담도있고그부분에서도한일이협력할수있는여지가있다얼마전부터프랑스영국독
일등유럽국가들도인도태평양지역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미일동맹이주도하는질서에유럽도
끌려들어온다고볼수도있지만미일동맹을상대화하는움직임으로볼수도있다중국문제에관심
을가지고들어오고있지만중국포위망의완성은아니고오히려대중국전선이복잡해지는현상으로
가고있다고볼수도있다우리는이게임안으로들어가서움직이는게낫다외톨이로있다가확끌려
가기보다는여러네트워크속에서움직이고있는게오히려예측가능하고중간지대를만들수있다
남기정서울대교수가지난1일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연구실에서한일관계등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이종근
선임기자root2@hanicokr
―한일관계를제대로관리하지못한것이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어려움에부딪힌한원인이되었다
는분석이적지않다이문제에대해한일이어떤식으로이견을좁히고협력할수있을까
완전히인식을일치시키는것은어렵지만일본이실제로가지고있는안보불안이무엇인지우리도
이해할필요초가보있자다도미부국은담없북한이의영대어륙회간화탄할도미…사일ICBM만없애면되지만일본은북한중단거리
미사일의사정거리안에있고생화학무기도실질적안보위협이라고생각할수있다.이부분을이해
하고일본과대화공간을만드는것이필요하다.납치문제에대해서도우리가중간에서역할을할수
있다.과거에는아베가납치문제와관련해너무허들을높여놓아오히려일본이움직일수가없었다.
납치문제해결없이는북일관계정상화는없고일본정부가인정한피해자가전원생환해야납치문제
가해결된다는아베의목표는실현불가능한정치적목표였다.20182019년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자일본은이런불가능한목표에얽매여움직이기곤란한딜레마에빠졌다.일본도교훈을얻
은것같다.스가정부에들어와서는이런원칙을굳이강조해서얘기하지않는다.아베의대북원칙을
계승한다는얘기는하지만스가정부도여차하면북한과마주해야한다는생각을하고있다.일본이
북한과대화에나서도록우리가견인할필요가있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핵심주제를가지고일본
과진지한대화를한다는목표를세워야한다.
―현재동아시아는신냉전속으로빠져들고있다.자칫한미일군사협력강화를비롯해동아시아미
사일방어체제MD구축등군사적긴장이급속하게고조될위험이커지고있다.이런안보상황에서
한국이지켜야할원칙은무엇일까.
“미사일방어체제참여로가는것은정말신중해야한다.잘못하면한반도가신냉전이오는입구가될
수있다.글로벌차원에서는신냉전상황이아니라는것이저의관측이다.우리가먼저신냉전을앞당
겨서가져오는우를범하지않아야한다.냉전형성기에일본의요인이컸다.당시요시다내각의일본
은연합국의점령하에서미국의이익에자국의이해를일치시키는것으로일본의국익을확보하려했
다.마침시작된미소경쟁의와중에일본은미국일변도를선택했고그것으로동북아냉전이촉발되
었다.이후한반도가전쟁으로가면서일본의의도는더욱분명하게확인되었다.그런잘못을되풀이
해서는안된다.지금도일본우익에서신냉전시나리오가나오고있다.우리가거기에편승해서는안
된다.당장감당해야할손해가있다고하더라도우리가장기적국익을생각하면직접적으로대중국
군사대결의전위에서는것은반드시피해야한다.
―일본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결정으로한일관계에는또하나의악재가더해졌다.이문제를
어떻게풀어나가야할까.
“한일관계를한단계위로끌어올리는데굉장히중요한의미를갖는문제라고생각한다.무엇보다후
쿠시마주민들이느끼는고통에대한공감대가있어야한다.현지주민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계속
오염수를끌어안고살수는없는것이다.따라서무조건방류를반대하기만하는것보다는다른해결
방법을논의해보자는접근도필요하다.결국일본시민들과후쿠시마주민들이이문제에대해바람직
한해법을일초본보정자부도로부부터담끌없어이내영야어하회기화에할한국…은그들에게다가가면서함께할수있는통로를마
련해야한다.이지역주민들과함께방사능수치를모니터하는한일시민위원회같은것을만들려는
노력을일본시민사회를상대로전개해보면어떨까.이문제를한국과일본의대립구도로가져가면안
된다.나아가우리는오염수문제가없는지한국원전의안전문제에대해서도고민해야한다.양국시
민사회가양국정부에대해모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도록촉구하여원전에대해투명하고민주적
인국제적감시체제를만들자는방향으로문제를풀어가자고말씀드리고싶다.
―한국은일본의혐한에어떻게대처하면서한국문화에대한일본의관심이라는긍정적측면을확
대해갈수있을까.
일본의대도시5060대남성과지방의젊은여성들청소년들의한국인식은굉장히차이가크다.일
본안에서서로융합할수없는‘두개의한국이경합하고있다.혐오의한국과선망의한국이다.근대
이래처음으로일본안에서한국을존경하고한국을따라하고싶어하는일본인들이등장하고있다.
결코허상이아니다.한국문화가그런실력과보편적인메시지를가지고있다.지난한근현대사를헤
쳐오면서만들어진힘이한국문화의보편적메시지를만들어냈다.최근에는혐한보다이것이더두
드러진변화다.혐한은오랫동안지속돼왔지만더이상확장성이없고식상하고재미없는것으로여
겨지고있다.‘이사람들얘기대로라면한국은무너지고이상한나라가되어야하는데안그러네하며
갸우뚱하는사람이늘고있다.이런상황을공공외교로살려야한다.예컨대올림픽이열리면당당하
고자신있는모습으로참가해서일본사람들의마음을움직이는외교로문제를풀어야한다.
―30년째를맞은`위안부운동은큰어려움에부딪혀있다.이운동은어떤방향으로나아가야하나.
오는7월14일수요집회가1500회를맞고8월14일에는김학순할머니가최초로증언하신지30년이
된다.일본군위안부운동이대략30주년을지나고있는시점에서어느정도는가시적인성과를확인
할필요가있다.지금상황에서일본의진정어린사과나법적배상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
용수할머니는일본정부의사과와배상을요구하는한편한국과일본의젊은이가이문제를공유하
고역사를되돌아보면서미래를바라보며함께새로운역사를만들어가는계기로자신의경험이쓰여
졌으면좋겠다고말씀하신다.그것을할수있는역사관자료관박물관을국가시설로만들필요가있
다.중요한것은일본이1993년8월4일에발표한고노담화의정신을살려나가는것이다.고노담화는
일본군‘위안부피해에대한역사연구와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미래로열린해법을제시했다.
2015년12.28합의가고노담화를계승해서나온것이라면‘최종적불가역적해결이라는말로이러한
노력을차단할수없다.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그들을지원한운동의역사를기록하고교육의장
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세계에서찾아오는이들과도경험을공유하면서‘미래를위해열
린해법의근초거보지자로도만부들면담없좋겠이다
====
댓글31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
김문경 2021.07.07 10:34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유가
딱 윤석열이 저 놈과 다르지 않다
앞서가는 일본에 접근하고 따라가야 조선이 살아남는다고 주절거린
이완용이를 따라
지금 윤석열이 이완용이 했던 고대로를 씨부리고자빠진 거다
저 놈은 배알도 없는 놈이고
저 배때기만 부르면 나라고 사회고가 없는 놈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작살을 내고 조질 적에
놈은 자신이 몸담은 집단인 검찰만을 생각하고 ㅈㄹ을 한 놈이고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