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4

손민석 | 신지예 그냥 미친년이다.

손민석 | Facebook

손민석
2211221·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지예가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PTSD 오지게 온다. 얘 학교 어디니? 성공회대 아니니? 좌파 진영에 굴러다니는 전형적인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꽂힌 정신나간 인간인데.. 윤석열한테 붙어먹게 된 계기도 정말 별게 없다. 자기는 윤석열 몸이나 이런 걸 보고 '깡패'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깡패가 아니라서 그와 함께 하게 됐단다. 이게 논리인가? 

아니, 윤석열을 그 몸이나 태도나 쩍벌 보고 깡패 같다고 욕했다는 게 논리야? 그걸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자기가 오해했다고? 남의 몸을 보고 깡패라 했다고 말을 한다고? 언PC하지만 난 이 표현 써야겠다. 이건 그냥 미친년이다. 그리고 최현숙이나 이런 사람들, 반성하시라. 나는 그분 반성하는 글보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이런 미친년하고 붙어먹었다는 최현숙 같은 분들도 정상으로 안 보인다. 

얘가 이런 인간인줄 몰랐다고? 미안하지만 목소리에 말투만 들어도 금방 알겠다. 좌파판이 아무리 망했다지만 이런 미친년한테 상징성을 빼앗길 정도인가? 나는 관심이 없어서 오늘 처음 제대로 말하는 걸 봤는데 절망스럽다. 이런 애를 서울시장 밀어준다고? 와.. 진짜 니들 너무한다.. 인간들 전부다 나이 헛먹었구나.. 사람 보는 눈 자체가 없구나 인간들이.

내 말이 우스워졌다.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속상해했던 게 바보같이 느껴진다. 좌파판은 망해야 한다. 전향하고 싶어지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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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부]신지예 "이준석, 당 방침 위배되면 제지? 당연하죠""발걸음만 보고 오해... 윤석열, 조폭같지 않아"
YOUTUBE.COM
https://www.youtube.com/watch?v=k8NKTG3SLhA&t=610s

숏터뷰]☎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신지예 #이준석 #윤석열 #김한길 #한판승부 #박재홍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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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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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일찍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제한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열이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말을 막는 것에 기본적으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재기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세월호 오뎅, 태일해 등등의 표현 모두 제한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말의 힘에 지극히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공적인 영역, 특히 정치에서의 언어 사용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에서의 언어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당 계열의 보수우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네들의 발화가 한국사회가 보다 고차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걸 막는 이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동성애 인권 문제가 그렇고, 난민에 대한 그네들의 태도가 그러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는 사회에게, 적어도 사회의 저열한 부분에 그래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위선이라 조롱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대의정치는 하나의 가면무도회와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실상은 더럽고 추잡할지라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어찌되었든 정치를 통해 보다 고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려 한다면, 정치인의 언어에는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회를 보다 고차적인 수준으로 이끌 이들의 언어가 사회가 저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내가 여성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신지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신지예, ‘문재인 재기’ 논란 “여성들이 당한것 비해 비해 그렇게 큰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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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문재인 재기’ 논란 “여성들이 당한것 비해 비해 그렇게 큰일 아니다”
"여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공포, 분노를 느끼는지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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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한판승부에 나온 신지예 발언 중 내가 정말 모욕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자기는 아직도 제3지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거다. 여기서 나는 눈돌아간다. 윤석열이 대선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할거냐는 앵커의 질문에 자기는 제3지대 창출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한다. 앵커나 패널들이 의아해 하면서 

그러면 굳이 지금 양당제인 윤석열한테 참여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데도 딴소리를 한다.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얘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라 해야 하나?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건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거다. 내가 저기 메인스트림에 가서 윤석열 옆에 들러리 서는 경력 좀 쌓고 돌아와도 어차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딱히 나를 배제하겠나? 누가 나를 막겠나. 얘 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 딱 이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내가 이정도로 지금 사단을 일으켰으면 다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얘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자기가 왜 윤석열 측에 합류하게 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다. 윤석열의 쩍벌, 외모 등을 보니까 깡패 같았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니 깡패가 아니라서 참여하게 됐대. 이게 말이야? 
최소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성정책의 지향점이 나하고 맞고 이런 지점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꾸려 하니 동의를 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미친년이지, 이게. 그냥 자기가 한번 메인스트림 가보고 싶다는 욕망밖에 없다. 와, 나 진짜 아침부터 황당해서..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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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후보 내 생각보다는 많이 표를 얻었다. 하지만..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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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하는 김민하, 김수민, 신지예 등의 방송을 조금 보다가 껐다. 젊은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더 많이 발언하고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보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지예를 좋게 보는 편이다. 근데 정말.. 딱히 신지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거기 나와서 신지예하고 대담한다는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 나라 좌파?라 해야 하나. 아무튼 녹색당, 노동당, 진보신당, 민노당, 통진당 뭐가 됐든 이쪽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 다를 게 없다는거다. 본인들은 이걸 정말 모르는 것 같던데 이쪽 인간들이 민주당 비판하는 논리는 민주당이 "방향성"은 맞는데 기득권, 리버럴의 한계 등등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지예도 나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 좀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 토건 개발주의는… 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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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녹색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외치다: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인터뷰
http://ppss.kr/archives/166177
 읽고 나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다. 나는 신지예 후보나 녹색당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 아니 없다. 이 인터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특히나 이 인터뷰에 나온 신지예 후보의 대의제에 대한 입장에 의문이 많이 든다. 선거에 나온 후보에게 당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묻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워낙에 정보가 적다보니 정말 많은 의문이 생긴다. 간단하게 다루자면..

 1. 추첨제 문제를 다루며 이전에 길게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의제 의회 자체는 국왕 중심의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나타난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는 관료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프랑스 내전>이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봉건제에 대항’해 나타난 낮은 단계의 중앙집권 체제라 비판했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토지귀족이었던 유럽의 봉건영주들이 자신의 특권을 행정부에 점차 양도하는 대신 국왕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며 대의제가 발전해왔다면, 반면에 토지귀족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서는 대의제가 나타날 수가 없었고 나타날 필요 또한 없었다. 이 부분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사무라이도 토지귀족적 성격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다. 역사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며 대의제라는 시스템만 받아들였기에 대의제가 정착되기 쉽지가 않다. 특히나 종교나 계급이라는 확고한 갈등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유럽의 정당정치와 다르게 동아시아는 사회의 갈등요소가 종교나 계급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금 과장하자면 무엇을 대표할 것인지, 의회가 어떤 주제를 놓고 정부를 견제하면서 공공성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그 갈등은 지역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박정희가 유신을 행한 이후부터 행정부의 우위가 꾸준히 관철되어 왔다. 노무현만 해도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은 뛰어난 행정가라는 점에서 나타나지, 정당정치와 관련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문재인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점이고, 그래서 사실 일전에 여러 번이나 문재인도 국가주의자라기보다는 국가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사람이라 지적했던 것이다. 
 이렇듯 대의제가 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서는 행정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크게 보아서 이런 구도 자체는 현재에도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감정이 사라졌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세력마다 특정지역에 기반해 있던 상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예로 들자면 전라도에 당의 기반을 둔 채로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으로 경상도 출신을 내세우는 방식은 90년대 이후 친노세력의 성장과 함께 형성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즉 특정지역에 기반을 가진 채로 다른 지역 출신을 주요 정치인으로 내세워 세를 확장하는 기제가 주요하게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 한국 보수세력의 정치적 실패에는 이 기제에 대항할 수 있는 원리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보수세력은 지역성이라는 갈등요소를 국가주의로 대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파정당들이 이념에 따라 내세운 계급, 여성, 성소수자 등의 갈등기제는 통용되기 어렵다. 적어도 주요한 갈등 요소로 자리하기는 어렵다. 노동계급이 계급으로서 정치에 나타난 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며, 여성이 변혁의 주체로 나타난 건 여성주의 담론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행정부 우위와 대의제의 무(無)기반이라는 구도 속에서 지역을 갈등의 소재로 삼아 정치가 전개되어 온 한국사의 맥락 속에서 신지예 후보가 지적한 대의제의 위기(위기라는 말이 적절한가? 태초부터 대의제의 기반이 없던 사회인데?)와 그에 대한 그녀의 진단과 대안은 옳은 것일까?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1) 추첨제 혹은 녹색당이 내세우는 제도들이 관료제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신지예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대표’될 수 있는 것인가? 이다.

 2. 1)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적인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화와 혁명을 입에 담는데 이념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조직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강한 연속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한두 번 선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강한 연속성은 연속성 있는 조직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연속성 있는 조직은 경제적인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보다 여유있는 이들이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운영한다. 후자가 관료제로 이어지거나 그들을 이끄는 경우가 근대사회에서는 일반적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관료제 자체가 이미 근대국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으로부터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혁명의 비극은 이 분리지점에서 나타난다. 근대국가가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바로 그 정치집단이 근대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다는 이 모순. 인민이 혁명을 지지하지 않을 때, 혁명집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엥겔스가 어디선가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이런 혁명가집단은 대중과 유리되어 있기에 지지를 잃는 순간 독재를 하거나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분리 문제를 추첨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첨제는 단지 이 분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투표에서 제비뽑기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대의제에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은 이 문제를 정당정치로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되려 대의제는 끝없는 수다로 인해 공적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리를 전제로 했을 때, 추첨제가 근대국가의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니와 당내의 관료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3. 2)의 문제에서는 위에서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기는 했으나 여성주의는 하나의 이념형에 지나지 않는다. 북유럽 사회에서도 페미니즘 정당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직하겠다? 게다가 신지예 후보는 일선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등을 조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표현처럼 “한 줌”도 안되는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다니는건데, 그걸로 어떻게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직할 수 있을까? 작금의 여성주의 운동 못지 않은, 되려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진영도 민중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확장력을 얻어내지 못했다. 계급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으며 변혁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은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자들간의 논쟁이나 문헌 속에서만 존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중시했지 혁명은 다른 차원의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에 실망한 일부 좌파들은 극우로 전향하기도 했으며 하지 않는 이들 중에도 몇몇은 지금도 노동계급에 대한 저주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다. 여성주의라 해서 이러한 운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대 대의제 정치에서 ‘여성’이라는 집단 그 자체가 과연 대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해보아야 하는데 과문해서 그런지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없다.
 수많은 진보 명망가들이 계급 등의 이념을 내세우며 표를 모으려 시도했지만 언제나 그런 시도는 진보적 이념의 확장력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념의 확장력이란 생각 이상으로 형편없어서 아무리 대단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집단에게 남는 건 인민을 탓하며 멸시하는 엘리트주의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리버럴들의 정치적 한계란 그런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신지예 후보가 받는 표의 비중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내걸고 받아낼 수 있는 표의 한계, 즉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의 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비중은 분명 생각 이상으로 적을 것이다(물론 생각 이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때의 생각 이상이 내가 생각하는 유의미함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 생각한다). 왜 이런 무의미한 일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쓰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5천만원을 갖고 차라리 지역에서 더 많은 조직화를 시도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생긴다.
 이처럼 신지예 후보가 내세운 주장과 주의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의미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대의제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의제의 기반을 조금씩이나마 형성해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역사적 조건들을 이용해 완전히 중앙정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대담론을 내세우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를 추진할 것인지 셋 중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식의 정치적 갈등을 축으로 삼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정치집단을 보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조직하고 싶다. 내가 정치에 출마할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담론의 차원에서 항상 무언가 제기하고 정책화하고 이론화하고 싶다보니 진보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소모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좌익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녹색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외치다: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인터뷰
PPSS.KR
녹색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외치다: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인터뷰
리: 어쩌다 출마를 또 하셨습니까? 신지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이 두 번째 출마인데요. 지금 페미니즘 이슈가 떠오르고 있음에도 기성 정치권이 관심 이상의 태도를 보여주지 않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리: 정치권도 꽤나 시...
End of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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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지예가 말하는 걸 들어봤는데 PTSD 오지게 온다. 얘 학교 어디니? 성공회대 아니니? 좌파 진영에 굴러다니는 전형적인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꽂힌 정신나간 인간인데.. 윤석열한테 붙어먹게 된 계기도 정말 별게 없다. 자기는 윤석열 몸이나 이런 걸 보고 '깡패'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 깡패가 아니라서 그와 함께 하게 됐단다. 이게 논리인가? 아니, 윤석열을 그 몸이나 태도나 쩍벌 보고 깡패 같다고 욕했다는 게 논리야? 그걸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자기가 오해했다고? 남의 몸을 보고 깡패라 했다고 말을 한다고? 언PC하지만 난 이 표현 써야겠다. 이건 그냥 미친년이다. 그리고 최현숙이나 이런 사람들, 반성하시라. 나는 그분 반성하는 글보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영상 보고 나니까 이런 미친년하고 붙어먹었다는 최현숙 같은 분들도 정상으로 안 보인다. 얘가 이런 인간인줄 몰랐다고? 미안하지만 목소리에 말투만 들어도 금방 알겠다. 좌파판이 아무리 망했다지만 이런 미친년한테 상징성을 빼앗길 정도인가? 나는 관심이 없어서 오늘 처음 제대로 말하는 걸 봤는데 절망스럽다. 이런 애를 서울시장 밀어준다고? 와.. 진짜 니들 너무한다.. 인간들 전부다 나이 헛먹었구나.. 사람 보는 눈 자체가 없구나 인간들이.. 내 말이 우스워졌다.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속상해했던 게 바보같이 느껴진다. 좌파판은 망해야 한다. 전향하고 싶어지는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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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일찍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무제한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열이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은 확실하다고. 말을 막는 것에 기본적으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재기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세월호 오뎅, 태일해 등등의 표현 모두 제한하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말의 힘에 지극히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공적인 영역, 특히 정치에서의 언어 사용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에서의 언어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당 계열의 보수우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네들의 발화가 한국사회가 보다 고차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걸 막는 이들에게 그래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이다. 동성애 인권 문제가 그렇고, 난민에 대한 그네들의 태도가 그러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는 사회에게, 적어도 사회의 저열한 부분에 그래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정치의 위선이라 조롱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대의정치는 하나의 가면무도회와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실상은 더럽고 추잡할지라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결국 어찌되었든 정치를 통해 보다 고차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려 한다면, 정치인의 언어에는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회를 보다 고차적인 수준으로 이끌 이들의 언어가 사회가 저열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능해서는 안된다. 내가 여성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신지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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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판승부에 나온 신지예 발언 중 내가 정말 모욕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자기는 아직도 제3지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거다. 여기서 나는 눈돌아간다. 윤석열이 대선 당선되고 나서 어떻게 할거냐는 앵커의 질문에 자기는 제3지대 창출에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한다. 앵커나 패널들이 의아해 하면서 그러면 굳이 지금 양당제인 윤석열한테 참여할 필요가 있냐고 묻는데도 딴소리를 한다.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얘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라 해야 하나?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건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거다. 내가 저기 메인스트림에 가서 윤석열 옆에 들러리 서는 경력 좀 쌓고 돌아와도 어차피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딱히 나를 배제하겠나? 누가 나를 막겠나. 얘 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 딱 이 생각이다. 상식적으로 내가 이정도로 지금 사단을 일으켰으면 다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얘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자기가 왜 윤석열 측에 합류하게 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다. 윤석열의 쩍벌, 외모 등을 보니까 깡패 같았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니 깡패가 아니라서 참여하게 됐대. 이게 말이야? 최소한 윤석열 후보의 어떤 여성정책의 지향점이 나하고 맞고 이런 지점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바꾸려 하니 동의를 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 미친년이지, 이게. 그냥 자기가 한번 메인스트림 가보고 싶다는 욕망밖에 없다. 와, 나 진짜 아침부터 황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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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후보 내 생각보다는 많이 표를 얻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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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하는 김민하, 김수민, 신지예 등의 방송을 조금 보다가 껐다. 젊은 여성이 정치인으로서 더 많이 발언하고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보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지예를 좋게 보는 편이다. 근데 정말.. 딱히 신지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거기 나와서 신지예하고 대담한다는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 나라 좌파?라 해야 하나. 아무튼 녹색당, 노동당, 진보신당, 민노당, 통진당 뭐가 됐든 이쪽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민주당하고 다를 게 없다는거다. 본인들은 이걸 정말 모르는 것 같던데 이쪽 인간들이 민주당 비판하는 논리는 민주당이 "방향성"은 맞는데 기득권, 리버럴의 한계 등등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 방향성으로 급진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지예도 나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 좀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 토건 개발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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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의 이름으로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를 외치다: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인터뷰
읽고 나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다. 나는 신지예 후보나 녹색당에 대해 아는 바가 적다, 아니 없다. 이 인터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특히나 이 인터뷰에 나온 신지예 후보의 대의제에 대한 입장에 의문이 많이 든다. 선거에 나온 후보에게 당에게 물어야 할 것을 묻는 건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워낙에 정보가 적다보니 정말 많은 의문이 생긴다. 간단하게 다루자면..
1. 추첨제 문제를 다루며 이전에 길게 글을 쓴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의제 의회 자체는 국왕 중심의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나타난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대의제는 관료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프랑스 내전>이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이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봉건제에 대항’해 나타난 낮은 단계의 중앙집권 체제라 비판했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토지귀족이었던 유럽의 봉건영주들이 자신의 특권을 행정부에 점차 양도하는 대신 국왕과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며 대의제가 발전해왔다면, 반면에 토지귀족이라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서는 대의제가 나타날 수가 없었고 나타날 필요 또한 없었다. 이 부분은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사무라이도 토지귀족적 성격을 거의 갖고 있지 못했다. 역사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동아시아의 상황에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며 대의제라는 시스템만 받아들였기에 대의제가 정착되기 쉽지가 않다. 특히나 종교나 계급이라는 확고한 갈등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유럽의 정당정치와 다르게 동아시아는 사회의 갈등요소가 종교나 계급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금 과장하자면 무엇을 대표할 것인지, 의회가 어떤 주제를 놓고 정부를 견제하면서 공공성을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그 갈등은 지역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박정희가 유신을 행한 이후부터 행정부의 우위가 꾸준히 관철되어 왔다. 노무현만 해도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장점은 뛰어난 행정가라는 점에서 나타나지, 정당정치와 관련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점은 문재인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점이고, 그래서 사실 일전에 여러 번이나 문재인도 국가주의자라기보다는 국가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사람이라 지적했던 것이다.
이렇듯 대의제가 그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서는 행정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크게 보아서 이런 구도 자체는 현재에도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감정이 사라졌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치세력마다 특정지역에 기반해 있던 상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을 예로 들자면 전라도에 당의 기반을 둔 채로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으로 경상도 출신을 내세우는 방식은 90년대 이후 친노세력의 성장과 함께 형성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즉 특정지역에 기반을 가진 채로 다른 지역 출신을 주요 정치인으로 내세워 세를 확장하는 기제가 주요하게 작동해왔다고 생각한다. 한국 보수세력의 정치적 실패에는 이 기제에 대항할 수 있는 원리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보수세력은 지역성이라는 갈등요소를 국가주의로 대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파정당들이 이념에 따라 내세운 계급, 여성, 성소수자 등의 갈등기제는 통용되기 어렵다. 적어도 주요한 갈등 요소로 자리하기는 어렵다. 노동계급이 계급으로서 정치에 나타난 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며, 여성이 변혁의 주체로 나타난 건 여성주의 담론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행정부 우위와 대의제의 무(無)기반이라는 구도 속에서 지역을 갈등의 소재로 삼아 정치가 전개되어 온 한국사의 맥락 속에서 신지예 후보가 지적한 대의제의 위기(위기라는 말이 적절한가? 태초부터 대의제의 기반이 없던 사회인데?)와 그에 대한 그녀의 진단과 대안은 옳은 것일까?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1) 추첨제 혹은 녹색당이 내세우는 제도들이 관료제를 제어하고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신지예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대표’될 수 있는 것인가? 이다.
2. 1)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적인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화와 혁명을 입에 담는데 이념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조직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강한 연속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한두 번 선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강한 연속성은 연속성 있는 조직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연속성 있는 조직은 경제적인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보다 여유있는 이들이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이들이 운영한다. 후자가 관료제로 이어지거나 그들을 이끄는 경우가 근대사회에서는 일반적이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관료제 자체가 이미 근대국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으로부터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혁명의 비극은 이 분리지점에서 나타난다. 근대국가가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바로 그 정치집단이 근대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다는 이 모순. 인민이 혁명을 지지하지 않을 때, 혁명집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엥겔스가 어디선가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이런 혁명가집단은 대중과 유리되어 있기에 지지를 잃는 순간 독재를 하거나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분리 문제를 추첨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첨제는 단지 이 분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투표에서 제비뽑기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대의제에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은 이 문제를 정당정치로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되려 대의제는 끝없는 수다로 인해 공적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리를 전제로 했을 때, 추첨제가 근대국가의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 통제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거니와 당내의 관료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3. 2)의 문제에서는 위에서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기는 했으나 여성주의는 하나의 이념형에 지나지 않는다. 북유럽 사회에서도 페미니즘 정당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직하겠다? 게다가 신지예 후보는 일선의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등을 조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표현처럼 “한 줌”도 안되는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다니는건데, 그걸로 어떻게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직할 수 있을까? 작금의 여성주의 운동 못지 않은, 되려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진영도 민중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확장력을 얻어내지 못했다. 계급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으며 변혁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은 사실상 마르크스주의자들간의 논쟁이나 문헌 속에서만 존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중시했지 혁명은 다른 차원의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에 실망한 일부 좌파들은 극우로 전향하기도 했으며 하지 않는 이들 중에도 몇몇은 지금도 노동계급에 대한 저주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다. 여성주의라 해서 이러한 운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대 대의제 정치에서 ‘여성’이라는 집단 그 자체가 과연 대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해보아야 하는데 과문해서 그런지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없다.
수많은 진보 명망가들이 계급 등의 이념을 내세우며 표를 모으려 시도했지만 언제나 그런 시도는 진보적 이념의 확장력의 한계를 체감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념의 확장력이란 생각 이상으로 형편없어서 아무리 대단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집단에게 남는 건 인민을 탓하며 멸시하는 엘리트주의 외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리버럴들의 정치적 한계란 그런 지점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신지예 후보가 받는 표의 비중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내걸고 받아낼 수 있는 표의 한계, 즉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의 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비중은 분명 생각 이상으로 적을 것이다(물론 생각 이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때의 생각 이상이 내가 생각하는 유의미함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 생각한다). 왜 이런 무의미한 일에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쓰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5천만원을 갖고 차라리 지역에서 더 많은 조직화를 시도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생긴다.
이처럼 신지예 후보가 내세운 주장과 주의는 한국의 정치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의미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대의제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의제의 기반을 조금씩이나마 형성해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역사적 조건들을 이용해 완전히 중앙정치로 들어갈 수 있는 거대담론을 내세우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를 추진할 것인지 셋 중 하나를 택한다면, 어떤 식의 정치적 갈등을 축으로 삼을 것인지 등등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정치집단을 보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조직하고 싶다. 내가 정치에 출마할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담론의 차원에서 항상 무언가 제기하고 정책화하고 이론화하고 싶다보니 진보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소모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좌익 정치집단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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