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1

Park Yuha 민노총이 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장관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Facebook

Park Yuha

민노총이 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장관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다. 

한국인이 국제기구 수장으로 활약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관계 없는 사안에까지 무작정 손 드는 건 탐욕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강장관이 ILO에 출마한 건
유엔에서 위안부문제 관련해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당시 한일 위안부운동가/지원자들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로
온갖 논리를 만들다가,

그 중 하나로 ILO의 1930년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해 놓고 위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가서 당한 강간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 왔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틀에 넣은 주장도 해 왔던 것.

30년 운동을 돌아보면 오로지 초기 주장(강제연행 /법적책임)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 온 걸 알 수 있다.
책임을 묻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의식적/무의식적 기만이 너무 많았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11220156851530




YNA.CO.KR
민주노총, 국제노동계에 "강경화 지지 안해" 입장문(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지지할 수 ...

민주노총, 국제노동계에 "강경화 지지 안해" 입장문(종합)
2021-12-21 10:26
선거에 타격 예상…"풍부한 노동 경험 갖춘 인물이 적합"
'ILO 출마' 강경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제노동계에 전달했다.

강 전 장관이 ILO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밝힌 민주노총이 같은 주장을 국제사회에 피력하면서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카텔레네 파스키에(네덜란드)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의장과 샤란 버로우(호주)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 전 장관의 면담 사실을 소개하면서 "강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은 'ILO 사무총장은 국제 노동 기준을 정립·실행해야 하는 자리로, 노사정 3자 입장을 조율하는 중재자를 넘어 뚜렷한 지향·방향을 갖고 노동자 권리·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 및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 ILO 사무총장에 적합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강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 15일 면담에서 양 위원장에게 "내가 UN 등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오래 해 ILO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놓칠 수 없는 기회 같다"며 지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강 전 장관이 양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다는 점도 민주노총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담에서 한 민주노총 간부가 양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있던 올해 10월 초 강 전 장관이 입후보한 점을 언급하며 "용감하다"고 비판하자 강 전 장관은 "(구속에) 문제가 있다는 데 나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강 전 장관의 출마를 무리해서 지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는 내년 3월 25일 치러진다. 정부그룹 정이사 28명, 노동자그룹 정이사 14명, 사용자그룹 정이사 14명 등 56명의 표결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민주노총의 입장문을 받은 ILO 이사회 노동자그룹 의장과 ITUC 사무총장은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찾은 'ILO 출마' 강경화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21 10:26 송고
====

Park Yuha

이 기사에 나오는 정진성 교수는 초기 정대협 대표.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보상 및 국가책임인정, 사과 문제가 이번 ILO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노총의 정책자문위원인 정진성 서울대교수(사회학과. 정대협 ILO대책위원장)는 전했다”
http://inochong.org/storehouse/6215




INOCHONG.ORG
일본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서 첫 안건채택 - 문서자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일본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서 첫 안건채택 - 문서자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국제2004.11.04 00:00
일본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서 첫 안건채택
조회 수 980 추천 수 0 댓글 0?
Extra Form
본부명 국제국

<일본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서 첫 안건으로 채택된 배경>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가 국제노동기구(ILO)총회 산하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지난 95년 6월 일본 군대위안부가 ILO협약 29호(강제노동)에 위배된다는 진정서가 제기된 이후 IL0 관련 협약의 이행여부를 다루는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이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적용위원회는 제89차 ILO총회 개막 이틀째인 6일 회의를 열어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의제선정문제를 논의,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중국, 이탈리아 등이 한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제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75개 회원국의 노동자 대표 가운데 일본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파키스탄 뿐이었으며, 미국과 영국은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도 군대위안부에 관한 일본정부의 조치가 미흡하고 ILO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적용위원회의 최종 의제채택은 노동자 및 사용자그룹의 개별협의를 거쳐 노.사.정 3자 회의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준적용위원회는 7일 사용자그룹회의에 이어 오는 8일 노.사.정 3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번 총회에서 논의할 정식의제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의 노.사.정 대표단은 군대위안부 문제의 의제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례상 노동자그룹에서 채택한의제는 거의 원안대로 수용돼왔기 때문에 군대위안부와 관련한 보상 및 국가책임인정, 사과 문제가 이번 ILO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노총의 정책자문위원인 정진성 서울대교수(사회학과. 정대협 ILO대책위원장)는 전했다. 

한국의 사용자측을 대표하고 있는 경총도 그동안의 유보적인 자세를 바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파문 이후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ILO차원에서 적극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용자그룹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군대위안부 문제가 기준적용위원회의 정식 논의를 거쳐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경우 일본정부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과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대위안부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앞서 ILO 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는 "(군대위안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들의 대다수가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때, 

일본정부가 청구인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더 늦기 전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중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희생자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거듭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LO는 지난 98년 일본 군대위안부가 ILO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일본은 지난 1932년 강제노동협약을 비준했다.


===
Park Yuha

출마당시 썼던 글.
https://www.facebook.com/100000507702504/posts/5205506242809581/?d=n

Park Yuha
· 
강경화 전 장관의 ILO 사무총장 출마는 뜬금없어 보이지만 실은 위안부문제와 관계가 있다. 강장관은 원래 유엔에서 정대협을 도와 위안부문제에 관여했고, 그 공으로 관계자들이 서명운동까지 해서 무사히 장관이 된 사람이다. 말하자면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정의연과 현정부의 목소리를 어필하기 좋은 자리의 하나로 지원한 것일 터. 

그런데 며칠전에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규민 의원은  윤미향의원에게 안성쉼터 팔았다는 인연으로 작년에 화제에 올랐던 인물. 안성신문대표를 하다가 윤미향의원과 김석기씨와의 인연으로 함께 돌아다니게 되고, 안성 소녀상 세우면서 이재명지사를 초청해 이지사와도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후 국회의원이 되었고 ‘유일한 이재명의 남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지난 8월 윤미향의원의 위안부 행사에 이재명 후보는 응답했고 아마도 당연한 듯 대선 지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더구나 윤미향 의원은 며칠 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위안부문제를 매개로 돈과 권력을 손에 쥐었고, 30년 해결을 지연시키고도 또다시 위안부문제를  권력쟁취에 이용하려 하는 중이다. 

이재명 카르텔이 밝혀지는 김에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커넥션도 제대로 밝혀지를 바란다.  
윤미향의 비호로 누군가는 출세했지만,  윤미향 곁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던 이는 죽음으로 내몰렸던 게 불과 1년여 전이다. 

약자는 죽고 살아남은 자는 돈을 차지하는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속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 찾아낸 길이 국제노동기구 제소였다. ILO 제29호 협약은 전쟁 시기 동원된 ‘성노예’ 사건을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ILO 제소는 노동조합 기구를 활용해야 해서 1995년 3월 정대협은 한국노총을 통해 ILO 이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당시는 민주노총 결성 이전이라 한국노총을 통했으며, 이후에는 양 노총이 함께 대응에 나서게 된다.)”
42 comments
======
Park Yuha
인용한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52283#0DKW
ILO협약 가입이, 일본 강제징용 논리 부수는 길이다
===
ILO협약 가입이, 일본 강제징용 논리 부수는 길이다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강제징용이 국제협약 위반임을 입증한 노조 열전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2019-08-07 14:37:28  |  2019-08-07 14:49:50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비참한 조건에서 일본의 민간기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 징집이 벌어진 것은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 여긴다. 희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재판 계류 중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개별 보상 측면에서는 어떠한 것도 진행된 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정부 사이에 지급된 금액이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The Committee considers that the massive conscription of labour to work for private industry in Japan under such deplorable conditions was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It notes that no steps have been taken with a view to personal compensation of the victims, though claims are now pending in the courts. The Committee does not consider that government-to-government payments would suffice as appropriate relief to the victims.)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인 1999년에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적용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의 결말 부분이다. 그렇다. UN보다 오래된 국제기구에서 20년 전에 이미 일본의 강제징용 행위가 ILO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금지협약’(제29호)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저 판단만 한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희생자 개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되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국제노동기구가 이 문제를 다뤄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프레시안(최형락)

일본의 교사노조가 ILO에 최초로 진정한 사건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담고 있다. 우선 ILO 전문가위원회가 저 사건을 다루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놀랍게도 일본의 오사카 특수영어교사노조(이하 ‘오사카 교사노조’)가 1995년에 ILO에 진정을 제기하며 2쪽 짜리 편지를 팩스로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범국가 일본의 노동조합이 문제제기 출발점이 되어준 것이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물론이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과 함께 일본의 사과와 원상회복,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러다 찾아낸 길이 국제노동기구 제소였다. ILO 제29호 협약은 전쟁 시기 동원된 ‘성노예’ 사건을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ILO 제소는 노동조합 기구를 활용해야 해서 1995년 3월 정대협은 한국노총을 통해 ILO 이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당시는 민주노총 결성 이전이라 한국노총을 통했으며, 이후에는 양 노총이 함께 대응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ILO 이사회는 이 문제 논의를 질질 끌며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문가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룬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오사카 교사노조는 ILO 이사회가 아니라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 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효과를 본 것이다. (1996년에 정대협과 한국노총은 ILO 제소를 철회하고 전문가위원회 논의로 집중하게 된다.)

1932년에 29호 협약 비준한 일본

오사카 교사노조는 왜 이 문제를 최초로 ILO에 제소하게 되었을까. 조합원들 중에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피해자나 가족이 있었던 걸까? 놀랍게도 그들이 ILO에 전달한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자기 나라인 일본 정부가 성 노예와 강제노동을 강요해놓고 제대로 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고발하고 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감시감독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특정 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노동자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문제제기가 이뤄지면 전문가위원회 논의가 가능하다. 일본은 1932년에 이미 ILO 29호 협약을 비준한 상태였으므로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어길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29호 협약의 경우 한번 가입하면 그로부터 10년간은 탈퇴할 수 없도록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1932년에 비준했다면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1933년부터 효력을 갖게 되므로, 1943년까지는 29호 협약 준수의무가 강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기간이 바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가 집중된 시기이므로 오사카 노조는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정대협과 한국노총의 ILO 제소가 상대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사카 교사노조는 위안부 문제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ILO 전문가위원회가 일제하 강제징용 문제를 다루게 된 점에 대해서만큼은, 오사카 교사노조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내 수많은 민주노조들이 힘을 보태다

맨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1999년에 전문가위원회는 처음으로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가 ILO 협약 29호 위반임을 확인하는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그 뒤로도 전문가위원회는 거의 매년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ILO의 감시감독 메커니즘은 해당 문제가 해결 또는 종결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된다.

1999년 이후로도 2001~2005년, 2007~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2019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그 보고서들을 훑어보다가 또다시 새로운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다. ILO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의 2개 노총이 제출한 자료보다 일본 노동조합들의 자료를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사카 교사노조 말고도 특히 자주 인용되는 노동조합은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 간토지역위원회, 일본노동조합 도쿄지역위원회이다. 이들 노동조합은 한국의 2개 노총과 별도로 매년 ILO 전문가위원회에 이 사안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토록 열성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사건의 피고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이다. ILO 전문가위원회의 판단 또는 의견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 변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흔히 ‘렌고’라고 불리는 일본 노총도 가끔 자료를 제출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 노총은 2차 대전시기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알리는데 소극적인 편이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노동조합들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10여 개의 소송 진행상황 업데이트,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내용 및 그에 대한 의견, 일본 정부의 변명에 대한 반박 자료와 논리를 매년 ILO에 제공하고 있다. 보통의 열성이 아니라면 자국 정부의 범죄를 국제사회에 저토록 성실하게 고발하는 일이 가능할까.

일본 정부의 '내로남불'을 폭로하다

일본 정부가 ILO에 제출한 변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얘기들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정부들 사이의 청구권만이 아니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51년 전범국가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켜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때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원칙이라는 것.

그런데 2002년에 발간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매우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보고서는 1992년에 참의원 예산위에 참석한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가 “한-일 청구권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 인정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ILO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살아 있다며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사례 2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 1945년에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 2차대전 후 소련군에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사할린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진 일본군 피해자가 제기한 ‘시베리아 억류소송’.

"(1951년 일본과 승전국들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9조의 (a)항은 일본 국민들 개개인이 트루먼 또는 미합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일본이 포기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 측은 (1956년 체결된) 소-일 공동선언의 결과로 일본이 소련을 상대로 법적, 실질적 청구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본이 소-일 공동선언 제6조 2항에서 포기한 권리는 일본이 보유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 개개인들의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소-일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 국민 개개인에게 속한 권리들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각각의 소송 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밝힌 입장들이다. 승전국 또는 소련과의 관계에서 일본 국민이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는, 양국 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주장이다. 협정을 통해 포기한 것은 일본 정부의 청구권일 뿐이라는 것.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얘기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런데 ILO 전문가위원회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저런 사실관계들, 정부 관료의 발언이나 주요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밝힌 모순적인 입장들은 어떻게 수집했을까? 매년 ILO에 자료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노동조합들, 즉 오사카 특수영어교사노조,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 간토지역위원회, 일본노동조합 도쿄지역위원회… 바로 그들이 수집해서 보낸 것들이다.

일본에 지지 않을 것? 그렇다면 ILO 협약 비준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야구 경기나 학술 올림피아드도 아니고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다뤄온 역사를 다시 살피며 최소한 이런 지점에서 일본에 뒤처져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지점이냐고? ILO의 핵심 협약 비준 문제이다. 일본은 이미 1932년에 강제노동 금지협약인 제29호 협약을 비준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인 제87호는 1965년에, 제98호 협약은 1953년에 각각 비준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은 물론이고, 강제징용을 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제29호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비롯해 ILO 핵심협약 모두를 즉각 비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를 ILO 협약 위반으로 고발해 왔으면서, 정작 한국 정부는 그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진정성이 결여된 주장 아닌가. 과연 어떤 나라가 한국의 주장을 귀담아 들어주겠는가.

한·일 청구권협정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도 일제의 식민지배를 불법이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알린 계기가 바로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활용한 제소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한국의 민주노총·한국노총, 그리고 일본의 수많은 민주노조들이었다. 그 어떤 협정이나 조약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정당성을 ILO 협약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ILO에서 일본의 강제징용을 국제협약 위반으로 선언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리는 일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정당성을 굳건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강제노동 금지협약을 비롯한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다행히 이 분야는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일본은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105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비준한 4개에 더해 한국 정부가 나머지 4개 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면 최소한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지 않겠나. 제발 이런 문제에서만큼은 일본에 뒤처지지 말자.

▲4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아이치현문화예술센터 8층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손에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이 들려있다. 아이치트리엔날레 실행위원회의 전시 중단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전시장은 닫힌 상태다. ⓒ연합뉴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들

이번에 과거 역사, 특히 한·일 관계를 다룬 국제노동기구 논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과연 일본의 민주노조들처럼 해낼 수 있을까?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중 일부가 저지른 양민 학살이나 강간 사건들, 이것을 한국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수 있을까?

사실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일본 노동조합들이 제출한 문서들이 자주 인용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정말 열성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각종 회의에서 수많은 어필을 해왔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다름 아닌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자국 정부의 범죄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자료들 아니겠는가.

바로 이 대목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부정하며 연일 한국에 대한 공격에 여념이 없는 아베 정권, 그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일본 내에서 아베 일당의 군국주의 야망을 좌절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촘촘하게 일본의 노동자·시민단체와 연대의 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ILO의 이사국이자 매년 의무금 내는 순위로는 상위 클래스인 한국 정부, 그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연일 특별연장근로 허용이니 화학물질 관리와 산업안전 규제완화를 떠들어대고 있다. 처음엔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에만 한정해서 허용할 것처럼 떠들더니, 예상대로 정부와 여당은 이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입는 기업들이 바로 일본이 1965년에 배·보상 대신 지급한 경제발전기금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노동조합들의 고생 끝에 ILO로부터 일제의 강제징용이 강제노동 금지협약 위반임을 입증해 냈건만 일본 정부에 맞설 수단으로 특별연장근로라는 ‘강제노동’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 물어보자. 과연 이런 조치들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일까?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으로 규정해 노동조합들과 함께 ILO 제소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저런 규제완화에 동의할까? 강제노동에 처해져 임금체불과 권리박탈을 당해온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기를 바랄까?

(에필로그) "올해 여름휴가는 대한민국에서" "일본, 가지 않습니다" 곳곳에 정치인들이 붙여놓은 현수막 때문이 아니라 여행비용이 부족해 8월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어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자주 오르내리던 일본의 민주노조들을 찾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연대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탓에) 그 노동조합들의 영문 명칭을 남겨놓는다.

Osaka Fu Special English Teachers' Union(OFSET)
Kanto Regional Council, All-Japan Shipbuilding and Engineering Union
Tokyo Local Council of Trade Unions (Tokyo-Chiyo)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 Reply · 11 w
박민균
박유하 꿈깨라고 말해주고싶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내방식이
통할꺼라는 착각은 짠하기까지합니다
 · Reply · 11 w


Park Yuha
<윤 의원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협작했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선거 국면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14/WYAFZDDG45AXZF243YQWWYXQUI/...
윤미향의 ‘기림의 날’ 챌린지, 이재명·추미애 참여…“연대는 희망”
BIZ.CHOSUN.COM
===
윤미향의 ‘기림의 날’ 챌린지, 이재명·추미애 참여…“연대는 희망”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해 보수 재집권 막아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범여권 성명서
日 정부에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최근 법정서 “악의적 언론 보도로 악마화”
손덕호 기자
입력 2021.08.14 09:00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최근 모든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서 연명과 SNS를 통한 챌린지 참여를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연대는 희망이다”라고 했다.윤미향 의원이 지난 6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기림의 날 챌린지에 대해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이 참여한 사진을 올리고 “두 후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때 소녀상을 세웠고, 제막식 때 김복동 할머니를 초청했다”며 “2016년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고 길원옥 할머니와 연대했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수요시위에 자주 나와 할머니들과 연대했다. 수요시위 후에는 할머니들과 공동체 식사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챌린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증언한 지 30년이 된 것을 기리는 메시지를 손팻말에 쓰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다. 민주당 도종환·서영교·정청래·정춘숙·이수진(서울 동작을)·장경태·최혜영 의원 등도 챌린지에 동참했다.윤미향 의원이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챌린지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윤 의원은 범여권 의원103명과 함께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적 배상 책임이 소거된 1995년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이어, 부당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은 다시 상처와 좌절을 겪어 왔다”며 “하지만 시민들과 더불어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줄을 지켜왔고, 더 큰 목소리로 정의를 외쳐 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의 조직적 전시 성노예 범죄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2015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협작했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선거 국면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30년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출당(黜黨) 조치됐다.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시킨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2013부터 2020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이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윤 의원은 지난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해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온갖 악의적인 언론보도와 터무니 없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악마와 같은 범죄자가 됐다”고 했다.

===

 · Reply · 11 w
Park Yuha
이규민과 이재명.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
'윤미향 논란' 소환된 이재명계…與 당원 게시판 '시끌' - 일요서울i
ILYOSEOUL.CO.KR
===


'윤미향 논란' 소환된 이재명계…與 당원 게시판 '시끌'

기자명 온라인뉴스팀
입력 2020.05.20 08:04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24년 이어져온 무능한 안성시정을 끝내고 압도적 승리로 안성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6·13 안성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018.02.05. [뉴시스]



[일요서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윤 당선인은 물론 같은 당 이규민 당선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대표 시절인 2013년 경기 안성 위안부 쉼터 건물을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했을 때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 당선인이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특히 이 당선인이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배척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19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현재 윤 당선인과 이 당선인의 사퇴 및 제명을 요구하는 글과 함께 이 지사를 거칠게 비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한 당원은 "정의연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과 이규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신속히 제명시키라"며 "야당을 비판하고 권리당원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당 자신이 투명하고 떳떳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당선인이 이 지사와 가깝다는 점을 문제 삼는 글도 게시되고 있다.

한 당원은 "유일한 이재명의 남자 이규민. 꼭 가짜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팔면서 뒤에서 장난질을 그렇게 하시니 걱정이 됩니다"라고 적었고, 또 다른 당원은 "이게 다 이재명 제 때 제명 안 해서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이 쉼터 건물 매입을 주선한 이 당선인으로 번지더니 이 당선인과 이 지사의 관계를 고리로 이 지사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출마를 앞두고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을 통해 이 지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가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이재명계'로 분류돼왔다.

'윤미향-이규민 고리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주장도 올라왔다.

한 당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미향도 찢계로 분류"라고 적었다. '찢계'는 강성 친문 당원들이 이 지사와 가까운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당원 게시판에는 이번 논란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 매입 사례와 비교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을 두고 투기 논란이 일자 김 전 대변인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한 당원은 "이규민은 부동산 가격이 파는 사람 마음이라서 문제없다고 당당하던데 그럼 김의겸은?"이라고 따져 물었고, 다른 당원은 "정말 부동산 사기가 강력하게 의심된다. 근데 김의겸한테 부동산 가지고 왕따를 시켰느냐"라고 일갈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이해찬 '함구령' 지시…'윤미향 엄호' 이어가는 민주당
'정의연 기부금 횡령 논란' 꺼지지도 않았는데...윤미향,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
허리미
박유하 복스럽게 탐하는거 좋아하다가 잘렸죠
 · Reply · 11 w
Park Yuha
허리미 그러게요. 인상은 나쁘지 않은데.
 · Reply · 11 w
허리미
박유하 요즘은 사기꾼도 인상이 좋아야 해요 ㅎ
 · Reply · 11 w
박민균
허리미 수준높고 악질일수록
얼굴은 천사같습니다 건설업30년동안
만나고 당했던 수많은 사기꾼중에
얼굴못나고 말못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건축세상이 유난히
사기꾼 돈에 미친 탐욕자들이
많습니다
 · Reply · 11 w · Edited


Dohyung Kim
강 전 장관의 ilo 사무총장 도전이 좀 뜸금없다 했는데 맥락이 없는 게 아니네요. 참...
 · Reply · 11 w
Park Yuha
Dohyung Kim 네. 다들 어이 없어 하길래 써 봤습니다. 심지어 민노총 관계자들도 모르는 듯.
 · Reply · 11 w
Dohyung Kim
박유하 상황 이해하는 데 큰 도움됐어요. 역시 위안부 문제 전문가답게...
 · Reply · 11 w
Park Yuha
Dohyung Kim 전문가라는 말은 여전히 쑥스럽지만, 관심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 Reply · 11 w
Park Yuha
제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작년에 자살?한 여성에 대해 정의연이 검찰 탓으로만 몰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태였어요.
상황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은데도.
 · Reply · 11 w
Dohyung Kim
박유하 저도 좀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보이더라구요.
 · Reply · 11 w


장시정
국제노동기구는 결국 제3세계 국가들과 척지게 되는 자리입니다. 제3세계가 아무래도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인데, 외교장관을 지낸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면 우리 국익에는 안맞을 겁니다. 위안부 문제도 역풍 맞을듯 하구요.
 · Reply · 11 w
Park Yuha
장시정 우리나라
부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 같던데요.
 · Reply · 11 w
장시정
박유하 우리나라는 노동 선진국 아닌가요, 민노총, 한노총이 설쳐대는데, 아직도 미비된 노동법규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적 식견은 없습니다만.
 · Reply · 11 w
Park Yuha
장시정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자료에 이런 것이 있더군요.
May be an image of one or more people and text that says "2 3 2020년 글로벌 노동권 지수 등급 국가 12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우루과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26개국:대만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가나· 일본 스페인· 스위스· 이스라엘 등 24개국 :아르렌티나 헝가리 마다가 폴란드 남아공 영국 등 41개국:미국 칠레 앙골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안마 스리랑카· 우간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32개국:한국 중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라질 그리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라오스 파키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짐바브웨 등 9개국:부륜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자료: 국제노총 5 5+"
 · Reply · 11 w
장시정
박유하 어이쿠, 이 정도인줄은 몰랐습니다.
 · Reply · 11 w


Kyung-kuk Min
아하, 사건의 전모가 그렇군요.
 · Reply · 11 w
Jaihyeong Cho
징글징글한
치밀한비지니스 수익모델인 기획부동산사업과 비슷한 잔머리 굴렸군요.
그걸 밝히니
애국과 인권으로 포장하여 대외 명분으로.
선생을 음해하고
할머니들과 인민대중들을 속인
흡혈귀들
 · Reply · 11 w
Wonjong Oh
참~ 어이가 없습니다. 흡혈귀들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수준’은 어떤 것인가요?
일본의 사과와 보상인가요? 사과는 일본 총리부터 외교 당국자까지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했던 것 같고요. 그게 형식적이건 실질적이건 말이죠. 그렇다면 배상문제가 실질적으로 남게 되는데, 미국의 대소대중 균사동맹 추진 차원에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청구권을 한국정부가 처분해버린 마당에 배상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박정희 정권의 청구권 처분에 의한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여, 남한 정부가 지금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대중, 대소 등 동북아시아 전진기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엎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본이 갑자기 독일처럼 될 수도 없는 것인데, 저는 윤미향이나 그 자의 노선에 동의하는 자들이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 Reply · 11 w · Edited
Park Yuha
오원종 ‘법적’책임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보상 아닌 배상을 하라는 주장이지요. 그리고 그 전제가 강제연행이고 조선/일본을 식민지/종주국이 아닌 대등하게 전쟁을 한 나라로 규정하는 역사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쟁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정부도 수천만 지원했고,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합의로 당시 생존자 7,80퍼센트 분들이 1억 혹은 1억 5천만원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 Reply · 11 w
Wonjong Oh
박유하 목표와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이 법을 제정해 배상에 나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 See more
 · Reply · 11 w
Park Yuha
오원종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결방식도 과거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테니까요.
 · Reply · 11 w


Jin Young Oh
그 이규민이 그 이규민이었군요. 생각납니다.
 · Reply · 11 w
Park Yuha
오진영 네. 작년에 잠시 떠들썩했죠.
 · Reply · 11 w


Jeongwoo Baek
오직 감성과 감정과 분노로만 움직이는 천박한 사회
 · Reply · 11 w
홍승기
난마처럼 얽힌 이권공동체
 · Reply · 11 w
Park Yuha
홍승기 나눔의 집은 내부 비판자라도 나왔는데 여긴 그런 조짐도 없어 보이네요.
 · Reply · 11 w


차영현
교수님 외람되지만, 윤미향의원이 여성사회문제가 아니라 환경분야에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Reply · 11 w
Park Yuha
차영현 외교/통일분야에 목소리 내는 거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 Reply · 11 w
Park Yuha
처음에 그 쪽 희망했던 걸로 알아요. 여성문제는 할 사람 많을거고요.
 · Reply · 11 w
차영현
박유하 결국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그런걸까요.. 마지막은 권력욕심이었던거네요
 · Reply · 11 w
Park Yuha
차영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 Reply · 11 w


Allan Song
이 사람들한테는 慰安婦는 道具였다는 말입니다. 돈을버는 또 権力을 잡는.
 · Reply · 11 w
박민균
너무나 어이없고 뜬금없어요
저들이 국내에서야 오만짓을해도
통했지만 지금도 EU 노동규정 50%에도 미달하는 국내노동현실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꺼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한심합니다
너무 뻔뻔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전 실패할꺼라 생각하고 더이상
위안부문제를 이용만하는 저들패거리들에게 국제적 기준이
어떤것이라는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합니다 윤미향의
공소장내용이 일부 나온걸 읽어보니
사람이아니더군요 사람이 어떻게하면
저렇게 뻔뻔할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아닌 패거리들에게
오랜기간 온갖 핍박을 당하고계신
교수님을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아프군요
어서 이런 세상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수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건강잘지키세요😊
 · Reply · 11 w
Park Yuha
박민균
응원 고맙습니다. 오늘은 페북에 윤미향 기소장 얘기가 많은데,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 Reply · 11 w




Posted by at
Labels: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