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진보와 보수, 좌(左)와 우(右)의 틀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보인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현실 정치가 너무 낡은 틀에 갇혀 있어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다.
아직도 ‘중도’를 무슨 핵심 문제를 호도하는 이상한 잡탕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배격하는 한심한 풍경 앞에 말문이 막힌다.
때로는 모두 잊고 요즘 뭐라고 하나 ‘소확행’을 즐기려고도 하지만, 어쩌랴, 불쑥 불쑥 걱정이 나오는걸, 이것도 내 팔짜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컴퓨터 앞에 앉는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현실 정치가 너무 낡은 틀에 갇혀 있어 안타까운 마음 가득하다.
아직도 ‘중도’를 무슨 핵심 문제를 호도하는 이상한 잡탕 같은 것으로 치부하고 배격하는 한심한 풍경 앞에 말문이 막힌다.
때로는 모두 잊고 요즘 뭐라고 하나 ‘소확행’을 즐기려고도 하지만, 어쩌랴, 불쑥 불쑥 걱정이 나오는걸, 이것도 내 팔짜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특유한 ‘자유 욕구’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를 자유 확대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길은 대체로 다음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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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를 자유 확대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길은 대체로 다음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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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일정한 선(線)을 정해서 그 선(線)을 넘지 않도록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집행하는 유일한 기구가 아직도 여전히 국가다.
물론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범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로 되었고,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되었다.
일조권(日照權)이나 조망권(眺望權)의 침범까지도 막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주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들어내고 있다.
하나는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의 실질적 자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양극화)
눈에 보이는 전근대적인 약탈이나 수탈은 많이 사라졌지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대(地代)에 의한 불로소득과 불평등은 침범을 보다 광범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것으로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문명화가 자연 생태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최대 위기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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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범되는 것을 막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로 되었고, 시민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데,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되었다.
일조권(日照權)이나 조망권(眺望權)의 침범까지도 막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주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들어내고 있다.
하나는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의 실질적 자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양극화)
눈에 보이는 전근대적인 약탈이나 수탈은 많이 사라졌지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대(地代)에 의한 불로소득과 불평등은 침범을 보다 광범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것으로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중심의 문명화가 자연 생태계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최대 위기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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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침범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물자를 생산하는 것이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의 근원은 아마도 ‘물자(物資)의 부족’이었을 것이다.
탐욕과 팽창욕은 그 싸움의 과정에서 파생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그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생산력을 가장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총량면에서 인류의 수요를 넘어서는 총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외적 양극화의 심화와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자원 위기 등 때문에 그 중요성이 희석되었다.
그럼에도 침범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는 물자부족을 해결하는 동안은 자본주의는 ‘진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등 비약적인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모순을 일으킬 때 결정적으로 자본주의는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과 경쟁’이라는 동기를 넘어 ‘자기실현과 연대’라는 동기로 생산력이 발현되는 ‘인간의 진보’가 있을 때 인류는 문명전환의 물적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의 근원은 아마도 ‘물자(物資)의 부족’이었을 것이다.
탐욕과 팽창욕은 그 싸움의 과정에서 파생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가 그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보편적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생산력을 가장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총량면에서 인류의 수요를 넘어서는 총생산이 가능해졌지만, 국내외적 양극화의 심화와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자원 위기 등 때문에 그 중요성이 희석되었다.
그럼에도 침범이 발생하는 원천이 되는 물자부족을 해결하는 동안은 자본주의는 ‘진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등 비약적인 과학기술과 생산력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모순을 일으킬 때 결정적으로 자본주의는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익과 경쟁’이라는 동기를 넘어 ‘자기실현과 연대’라는 동기로 생산력이 발현되는 ‘인간의 진보’가 있을 때 인류는 문명전환의 물적 기초를 갖게 될 것이다.
경착륙이 될지 연착륙이 될지는 사실 다음 세 번째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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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침범을 부끄러워하고 서로 양보하고 싶어지는 의식의 진화다.
아무리 첫째와 둘째의 조건이 진전해도 이것이 진척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적으로 물질이 풍요해져도 개인적 축적이나 독점을 추구하는 탐욕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조건은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을 진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첫째와 둘째의 조건이 진전해도 이것이 진척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적으로 물질이 풍요해져도 개인적 축적이나 독점을 추구하는 탐욕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조건은 사람들의 보편적 의식을 진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첫째의 ‘소유와 이익추구의 자유’로부터 오는 실질적이고 광범한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 이른바 전통적 ‘좌파정당’의 역할이다.
둘째의 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려는 입장이 이른바 ‘우파 정당’의 역할이다.
셋째의 보편적인 의식의 진화, 특히 생태적 자각을 통해 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평화적이고 무리없이 넘어서려는 입장이 ‘새로운 문명 지향을 뚜렷이 하는 정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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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의 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려는 입장이 이른바 ‘우파 정당’의 역할이다.
셋째의 보편적인 의식의 진화, 특히 생태적 자각을 통해 자본주의와 개인중심의 민주주의를 평화적이고 무리없이 넘어서려는 입장이 ‘새로운 문명 지향을 뚜렷이 하는 정당’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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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입장의 비중은 해당 사회의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를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 세 입장의 정치세력이 서로 보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힘든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내가 ‘합작(협치)과 연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이 세 입장의 정치세력이 서로 보합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힘든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내가 ‘합작(협치)과 연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지금의 ‘연정’ 논의는 성격이 비슷한 정당 끼리의 정치공학적 수준이거나 지역 연합 수준의 것이어서, 이미 과거에 실시해 봤고 성공적이지 못한 사례들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세 분야야의 정당들이 바로 서야하는 것(아마도 헤쳐모이는 정계대개편을 통해서라도)이, 이 세 분야가 서로 합작(협치)하고, 연정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다.
혼란으로 비쳐지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 시기를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세적 담론이 형성되고, 그 주체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크게 도모할 때라고 생각한다.
베네주엘라로 가거나 제 코가 석자인 북한에 지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모를 그런 우려를 배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획득을 위해 너무 나가지는 말자.
시간이 많지 않고, 꽤 준비도 된 편이니, 조금만 더 사심(私心)보다는 공욕(公慾)이 앞서는 정치인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44Yuik Kim, 이병철 and 42 others
Namgok Lee 상대방의 손을 빌어 내 목표를 이룬다.
노동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좌파 정당이나, 투기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우파정당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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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으로 비쳐지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 시기를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세적 담론이 형성되고, 그 주체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크게 도모할 때라고 생각한다.
베네주엘라로 가거나 제 코가 석자인 북한에 지배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모를 그런 우려를 배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권력획득을 위해 너무 나가지는 말자.
시간이 많지 않고, 꽤 준비도 된 편이니, 조금만 더 사심(私心)보다는 공욕(公慾)이 앞서는 정치인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44Yuik Kim, 이병철 and 42 others
Namgok Lee 상대방의 손을 빌어 내 목표를 이룬다.
노동양극화를 극복하려는 좌파 정당이나, 투기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우파정당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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