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국과 무조건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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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 월 24 일 한중 수교 29 주년을 맞는다. 분위기는 밝지 않다. 가라 앉은 느낌이다. 한국인의 77 %가 중국은 싫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중국을 극복하려는 책 '극 나카노 계」가 출판 된 것이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이 책은 2006 년 NEAR 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15 년간 중국 연구에 몰두 해왔다鄭徳亀(정 독) 전 산업 자원부 장관이 10 여명의 학자와 함께 내놨다. 2 년 정도 걸렸다. 중국 연구는 사소한 자료까지 기밀로 취급 중국의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중국과 미국의 견해가 아니라 한국의 시각에서 중국 문제를 분석하는 한국의 학자를 찾아 것이 었다고한다. 19 일 정 이사장과 만나 미중 충돌 시대의 한국의 생존 방정식에 대해 물었다.
Q : 한중 관계는 정체 또는 퇴보하고있는 느낌을 준다.
A :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파이프를 연결해 생명수를 공급해왔다. 지금은 중국에 이은 파이프에 많은 의존한다. 때때로 녹슨 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중국에서 물없이 하면 생존 어렵다. 그런데 최근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중국이 한국과 연결된 파이프에 손을 대지 시작했다. 고고도 방어 미사일 (THAAD) 보복이 그러한 예이다. 그런 것으로 한중 감정의 골짜기 이 깊어진 "
Q : 수교 직후에 중국은 "한국 배우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A : "지금은 한국을"감리 대상 종목 '정도로보고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파급력을 가지고 전파 할 수있는 나라 다. 중국 공산당 의 통치에 위협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이 왜 한류를 방지 것인가. 단순히 THAAD 보복 차원 만이 아니다. 체제 유지도 이어지고있다. "
Q : 중국의 굴기가 위협인가.
A : "중국의 굴기는 미국 적 질서와 가치를 위협하는 미국에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위협의 이유는 다른 미국 적 질서에 편입 된 한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뿐만 아니라 한국에 중국 질서와 가치, 그리고 중국으로 국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
Q : 중국戦狼외교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오만하다는 지적이 많다.
A : "중국의 외교 전술은 무자비하다 .THAAD 보복 때 중국은"원숭이를 놀라게 닭을 죽여 '라는 말처럼 한국을 본보기로했다. 한국은 이런 중국의 전술을 예상하지 못했다 한 .THAAD 찬반으로 국론이 분열 된 채 짓밟히고 말았다. 지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하향 조정 중이다. 한국의 특사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행동을 볼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기울어か않도록 묶어 놓는 있지만 큰 관심은 기울이지 "
Q : 미국과 경쟁중인 중국 으로서는 한국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여야한다 것이 아닌가.
A : "중국은 미국과 경쟁을하면서 관련국을 3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일본과 같은 미국의 확실한 우방이다. 중국은 지금 국가에 냉담하게 접하면서 실리를 얻게 몰입 .2 번째는 필리핀 같은 친 중국이다. 경제적 혜택을주고 아군으로 묶어 둔다. 마지막은 한국처럼 쌀 중간에 줄타기하는 국가이다.이 나라는 당근 대신 채찍 를 휘두른다. 중국은 특히 한국을 미국의 동맹의 약점이라고보고 본보기 차원에서 더 거칠게 취급 "
Q : 한국의対中외교는 낮은 자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A : "한국의 국격을 손상 같은 모든 외교적 굴욕을 받아도 대중 소통 채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소연도 못한다. 이런 부당한 대우는 한국이 자초 한 측면이 크다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끝에 중국에 대한 강박 관념을 스스로 만들고있다. 언제 부터인가 한국은 정책 결정 결과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선제 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정착 중국 공포증과 심리적 불안감이 의식 속에 자리를 차지하게되었다. "
Q : 한국 외교가 중국을 두려워 두려워 중 증에 빠진 것인가.
A : "그렇다.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대중 외교의 틀에서 작동 한국의 외교가 위축 된 현재 한국의対中외교는 신기루 같은 3 개의 환상에 갇혀있다."한반도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 중국 시장을 절대 잃지한다 "는 것이다."
Q :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은 없다는 얘기인가.
A :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국은 한국에 항상 피상적 인 의미로 자주 평화 통일을지지하고 말한다. 외세의 개입없이 한민족의 합의 로 한 평화 통일을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김일성 (김일성)의 고려 연방제 통일 구상을지지하고 말한다. 최근에는이를 '북한의 주장과 북한이 견지 입장을지지한다 "고 싼다. 이는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또한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항상 수동적이었다. 미국의 압력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없다. 이러한 중국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하는 신주를 받드는 있도록해야 아닌가. "
"이제 중국과 무조건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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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과 무조건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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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중국 시장을 놓칠 수없는 것이 아닌가.
A : "물론 중국 시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체험하는 차별과 고생은 수교 30 년이 다가오고도 해소되지 않고있다.이 와중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 THAAD 보복이 더해져 한국 기업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시기이지만, 대중 프레임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경우 체험하게된다 단기적 위험과 외교적 마찰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 "
Q :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 미 거쳐 중 '을 금과옥조처럼 맞지 않는다. 이것이 앞으로도 한국의 부적이 될 것인가.
A :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안산 미 거쳐 동안 한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말했다 때문에 미중 쌍방에서 한국에 이용 만한다는 오해가 생기고있다. 솔직히 미중 무역 전쟁 중 한국 고유의 통상 정책의 여지가 있나. 아무 피해없이 한국의 이익 만 극대화하는 접근 방법은 현실성이 없다.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을 미루고 계속있을 뿐이다. 단기 으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왕따가 될 수도있을 수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 미 거쳐중인 방식을 바꿔야한다.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하여 판별 "안 거쳐 일체 "전략이 필요하다"
Q : 향후 한국의対中전략은.
A : "한국 전에 중국과의 충돌, 노예제도, 공존이라는 3 통로가있다. 한중 레드 라인을 설정하고 충돌과 노예 제도는 피하면서 공존의 길을 찾아야한다.이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강해지 자강의 길을 가야한다. 중국에 필요한 국가가되어야 존중 공존 할 수있다. 이제 한국의 군사 전략은 북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포함해야한다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한국의 영토 주권뿐만 아니라 의지 주권 개입에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무조건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
Q :自強의 길은 어떻게 나아가 야 할 것인가?
A : "네 힘이 필요하다. 경제력으로는 반도체처럼 중국이 따라 올 수 없도록 초 격차를 유지해야한다. 군사력은 전면전 모르겠지만 국지전에서 중국에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 . 외교력은以夷制夷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일본, 러시아 모두 활용해야한다. 문화의 힘은 한국이 문화적 · 윤리적 우월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정 이사장이 지난 2 년간 학자 10 명과 함께 "극 나카노 계 '를 둘러싸고 노력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중국에 대한 눈이 조금 자상하게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을 깊게 체계 세워 모른다"고 말했다. 얻은 것으로 말하면 "적어도 중국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는 알하게됐다"고 말했다. "사람은 동산, 또 다른 누군가는 서산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이다 중국을 한마디로 이렇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 다. 특히 중국은 생물처럼 변화하는.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생각해 온 나라가 아니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도 덩 샤오핑과 후진타오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극 나카노 계'의 출판을 계기로 시진핑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한중에서 무엇이 쟁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촉발되면과 생각 를 표명했다. 성역이 있어도 아니라 중국식으로 은밀하게 엎드려 넘어갈 문제는 더 다르다. 왜?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의 운명에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상철 / 중국 연구 소장
"이제 중국과 무조건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생각은 버려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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