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8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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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진원, 남북관계, 북한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제2편 : 남북관계의 요모조모
김진원(gabriel9010@naver.com)
들어가며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본고의 본편에서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분석틀을 방법론의 경향과 종류를 서술함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라는 대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실체에 대한 접근이 난해하고 대상이 가지는 이념적 상징성 때문에 대상에 대한 왜곡이 빈번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스터리하지 않다. 그들의 지도자는 카리스마적 마력을 창출하고 이를 동원한 수많은 혁명적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지도자와 하등 다를 바 없으며, 북한의 탈식민 정치체제 역시 서구의 것을 수입하여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독특한 토착요소를 가미하여 외관을 갖춘 것이다.[1] 다만 이들의 특수성은 혁명적 사회주의체제와 그 안의 카리스마 권력이 내재된 유한성으로 인해 다른 체제와 권력으로 이행되고 전환될 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북한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특수성에 천착한 연구는 특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과학적 연구가 갖추어야 할 엄밀성과 예측가능성을 간과하기 쉽다. 오히려 그 특수성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사례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북한을 예외국가(exceptional state)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국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처럼 예외는 정상을 전제할 때에만 존재한다. 정상과 예외의 대당(對當)을 설정하는 순간, ‘비교’는 필수불가결 하며 이는 어떠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2]
본 편에서는 위와 같은 북한연구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구갑우 교수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이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남북한관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분류해보고자 한다. [3] 북한의 보편성, 특수성 문제처럼 남북관계에도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남북한관계는 북한을 단독으로 바라 볼 때나 일반 국가 대 국가를 바라볼 때와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관계의 이론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두 가지 존재론적 가정은 1) “국가 대 국가의 관계”와 2) 91년 남북합의서에 기초한 “특수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두 가정을 혼합하여, “분단국가 대 분단국가”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 ‘분단’과 ‘국가’ 중 어느 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이론의 내용과 형태는 달라질 것이다.
[표1] 두 가지 존재론적 가정에 기초한 연구방법의 성격
분단을 강조 국가에 중점
연구성격 분단의 기원과 동학 그리고 그 형태의 변화로 정의, 분단의 해소와 통일을 지향하는 당위와 규범 갈등, 경쟁, 협력 하는 국제관계의 성격
연구경향 분단에 역사에 기초, 남북한 관계를 이론화하는 경향 국제관계이론을 원용, 남북한 관계를 이론화하는 경향
연구방향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 국제관계가 가지는 보편성을 추출
이론추구 개별기술적(idiosyncratic) 이론추구 법칙정립적(nomothetic) 이론추구
이론에 대한 관점 현재의 비판을 통해 현재를 지양하기 위한 무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동일구조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
2. 남북한 관계 연구방법의 이론적 분류
[제1범주 : 국가 대 국가의 관계]
남북한 관계의 존재론적 가정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면(제1범주) 이론화 과정에서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의 문제가 제기된다. 분석 수준으로서의 국가와 남북관계를 살펴볼 때에 남북한관계라는 표현 그 자체를 존중한다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행위자’와 그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되는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Z를 남북한관계, X를 남한, Y를 북한으로 놓으면 남북한 관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는 모형 Z=a1X+a2Y+a3XY 이라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 각각이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둘의 상호작용이 또한 남북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형이라 할 것이다.
X와 Y의 상호작용이 종료된 이후의 정리(이 사건이, 혹은 사건에서의 상호작용이 끝난 이후)이기는 하지만, a3XY(관계속성)를 소거하는 도식화도 가능하다. Z= a1X′+a2Y′ 가 그것인데 이 식을 수용하면 남북한관계는 두 행위자로 환원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두 행위자의 능력과 관념이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원자론적 접근(atomism)의 도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국가는 남북한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자적 힘”(agential power)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관계속성 또는 구조는 두 국가로 환원되어 독립변수의 역할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논쟁은 곧, “남북관계”(상호작용)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련한 문제이며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vs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원자론적 접근 vs 과학적 실재론’ ‘각 개체로 환원된다. vs 각 개체로 환원되지 않는 관계속성과 구조가 있다.’ 라는 논쟁과 일맥상통한다. 반환원주의는두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두 국가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관계속성의 환원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관계속성을 통해서만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총체적 접근은 관계속성을 통해서만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고 원자론적 접근은 개체만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2] 남북한 관계의 존재 및 설명
개체로 환원할 수 없는 남북한 관계의 “관계속성”
환원의 부정 환원의 긍정
남북한 두 개체 사이의 “관계” 존재의 긍정 반환원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
존재의 부정 총체론적 접근 원자론적 접근
순수한 형태의 총체론적 접근과 원자론적 접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결국남북한 관계의 존재와 설명을 둘러싼 이론적 경쟁에서는 반환원주의와 방법론적 개체주의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관계의 상위수준으로는 1) 세계적 차원과 2) 동북아시아 차원의 분석수준이 존재하고 국제적 변수의 개입은 남북한 관계의 관계속성에 1)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2) 남북한 두 국가에게 영향을 미쳐 이들의 상호작용이 남북한 관계를 구성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으나, 차후의 기회에 다루도록 한다. 다음은 남북한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는 시각을 살펴 볼 것이다.
[제2범주 :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
앞서 소개한 국가 대 국가의 범주에서의 이론화 경로에서는 시간 차원을 고려하지 않았다.시간의 차원을 고려하게 되면 남북한 관계의 “내용과 형태의 변화”를 가정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시기구분”이 중요하게 된다. 이는 곧 남북한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본 범주에서는 앞서 소개한 이론화 경로와는 다르게 정성적 문제가 제기되며 이 지점에서 남북한관계는 곧 특수관계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분단은 “민족문제”라는 전제 아래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지향하는 규범이 전제되고 이 규범적 지향(당위)을 방해하는 남북한 내부요인 및 국제적 변수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단편적 시간관이 아닌 복합적 시간관을 도입하면 보다 복잡한 이론화가 시도될 수 있는데 1) 남북한 관계의 장기지속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시간’ 2) 10년, 20년 등의 묶음으로 남북한관계의 국면 변화에 주목하는 ‘주기적 시간’ 3) 남북한 관계의 사건사에 주목하는 ‘삽화적 시간’ 등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만약 상기한 시간관을 수용한다면 남북한 관계의 ‘3층 구조’를 설계하고 그 층위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론화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시각은 구조의 변화를 가정하므로 반환원주의적 접근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나가며
앞서 소개한 제1범주는 사회과학의 이론화의 측면이 강하며 제2범주는 역사학의 이론화 측면이 강하다. 사회과학적 접근에서는 시간변수, 즉 역사를 고려한 이론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관계속성 또는 구조의 실재 및 독립적 역할의 인정을 둘러싼 반환원주의와 개체주의의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1범주에서는 국가의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에 대한 고려에 따라 이론의 분류가 가능하며 제2범주에서는 단선적 시간관과 중층적 시간관에 따라 이론의 분류 가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분류를 표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다양한 남북한 관계 이론화의 경로
[표3] 남북한 관계의 사회과학적 이론화(제1범주)
방법론적 개체주의 반환원주의
국가의 하위수준 (1)국가중심적 현실주의 남북한 비교정치론 (2) 자유주의 분단체제론
국가의 상위수준 (3) (신현실주의적) 구성주의 (4) 구조주의적 현실주의 자유주의 분단체제론
[표4] 남북한 관계의 역사학적 이론화(제2범주)
방법론적 개체주의 반환원주의
단선적 시간관 (5) 특수관계론 남북한 비교정치론 (6) 분단질서론
중층적 시간관 (성립불가능) ?
[1] 권헌익,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2]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2008) 중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3] 구갑우,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2호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 2004)
대북정책 성격과 과제 분석
김진원 (국제관계, gabriel9010@naver.com)
본고는 2017년 6월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주최한 “2017 통일ㆍ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을 재편집한 것임.
1.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o 2012년 대선후보 당시의 “한반도평화구상”
– 남북경제연합,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립
– 6자+4자포럼, 평화선도외교, 균형외교, 능동외교, 통상국가
o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한반도 단일경제권, 동북아 공동번영, 한반도 운명의 주인, 대륙확장
– 6자 재개를 위한 4자회담, 5.24조치 해제, 국민소득 5만$
o 2017년 4월 대선후보 당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4.23)
–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포괄적 추진, 상호 군비통제
–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발전적 계승
– 정치적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우선
– 남북 간 합의 국회 비준 후 법제화
o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4.28)[1] = 이전 기조들의 종합판
– 책임국방 :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KAMD, Kill-Chain), 임기내 전작권 전환,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국방개혁 2.0 시행
– 협력외교: 한중일 3국협력+6자회담 재개=다자협력체제
⓵ 한미관계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차원의 협력관계
⓶ 한중관계 : 신뢰를 회복하여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 평화통일 :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⓵ 북핵문제 : 단계적·포괄적 접근, 완전한 핵 폐기, 제재 및 평화
⓶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동해권, 서해권, 동해·DMZ 환경·관광
⓷ 남북한 시장 통합 : 정치통일<경제통일 우선, 생활공동체, 작은통일
⓸ 남북기본협정 : 헌법4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존 합의 존중하며 새로운 합의
도출, 국회 비준동의, 통일국민협약 체결
2. 대북정책 분석의 차원과 수준
o 국제체제 차원[2] : 남·북·미 삼각관계 + 중국변수
– 북미관계 : 근대적 국제정치의 과제, 자유주의 패권국과 잔존 공산국 간의 (비대칭)대결관계
* 특징 ⓵ 비대칭억지, ⓶ 갈등적 편승, 다자주의 ⓷ 상호 주권부정
– 남북관계 : 근대이행의 과제, 제국주의 기억과 정체성 정치, 국민국가 완성
* 특징 : ⓵ 자유주의, 민족특수성 vs 현실주의, 국제관계적 보편성
⓶ 북미관계와의 동조화/탈동조화 문제
– 한미관계 : 탈근대 이행 과제, 동맹 재조정 및 역전, 경제협력 심화
* 특징 ⓵ 북미관계와 태생적 길항관계 ⓶ 남북관계에서 자주의 역설과 악순환 발생
(남북관계 개선 없는 안보자주>북한능력증대>미국의존)
– 중국변수 :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파트너, 北의 후원국 역할, 특수성[3]
o 국내적 차원 : 과거에 비해 중요성 증대, 대북정책의 매개변수[4]
– 인식론(북미=인식과 접근 분리, 남북=인식과 접근 연계, 위협vs공동체)[5]
– 접근방식(정책목표, 상호주의(엄격한vs느슨한), 보편vs특수, 기능vs제도)
– 우선순위(남북협력vs국제협력, 평화vs통일)[6]
–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정체성
[표1] 남한정부의 남북관계·통일에 대한 정체성의 유형[7]
대북의식 민족의식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통일지향성 북한과 화해·공존하려는 통일지향성
민족주의적 지향성(자주성)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 북한과 화해·공존하려는 민족주의적 정체성
국제주의적 지향성(국제성)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 북한과 화해·공존하려는 국제주의적 정체성
o 개인적 차원 : 정책결정자의 이익
– 정책결정자의 이익[8] = “정치적 위협회피 = 정책결정자는 외교정책상의 높은 위험, 비용,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최대한 회피 하고자 함.”
[표2]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정당성간의 상호작용
외교정책 정당성 부족 외교정책 정당성 확보
정치적지지 확보 비교적 비정치적 성격, 약한 수준의 정치적 위험 회피 성향 고도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가 예상되는 정책 적극 추진
정치적지지 부족 외교정책 추진 포기 위험도가 낮은 정책대안 선택 외교정책을 통해 정치적지지 제고, 고도의 위험감수
3.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o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 국제체제 차원 ⓵북미관계: 미국의 접근방법의 변화(관여)
⓶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변수로써 남북관계와 분리시도, 화해협력 정책
⓷한미관계: 클링턴행정부의 관여정책과의 동조화
– 국내적 차원 ⓵인식론: 공동체의식 함양 ⓶접근방식: 느슨한 상호주의, 민족특수성 강조,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⓷우선순위: 평화, 남북협력 = 북한과 화해·공존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
– 개인적 차원 ⓵정치적지지: 공고 ⓶외교정책 정당성: 국민들의 지지 = 고도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가 예상되는 정책 적극 추진(햇볕정책)
o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 국제체제 차원
⓵북미관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 반테러전, 악의 축 발언
⓶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남북관계(앞서거니 뒤서거니)
⓷한미관계: 부시행정부의 강경정책과의 탈동조화, 동북아 균형자론 갈등
– 국내적 차원
⓵인식론: 공동체의식 공고 ⓶접근방식: 느슨한 상호주의, 국제관계적 보편성 강조
(6자회담),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⓷우선순위: 평화, 국제협력 = 북한과 화해·공존
하려는 국제주의적 정체성
– 개인적 차원 ⓵정치적지지: 저조 ⓶외교정책 정당성: 남남갈등,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와 한반도화 사이에서 혼선 = 외교정책 추진 포기(균형자론) 위험도가 낮은 정책대안(6자회담)
[표3]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차원 분석수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국제 체제 차원 북미관계 대북 관여정책(클링턴) 대북 강압정책(W.부시)
남북관계 북미관계와 독립(선도) 북미관계에 종속
한미관계 동조화(Coupling) 탈동조화(De-Coupling)
국내적 차원 인식론 공동체의식 함양 공동체의식 공고
접근방식 느슨상호, 민족특수성, 기능주의 느슨상호, 국제주의, 기능주의
우선순위 평화, 남북협력 평화, 국제협력
정권의 정체성 북한과 화해·공존하는 민족주의 북한과 화해·협력하는 국제주의
개인 차원 정치적지지 공고 공고 > 저조
외교정책 정당성 확보 불충분
4.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o 이명박정부의 “상생공영정책”
– 국제체제 차원 ⓵북미관계: 미국의 사실상 방치(2010 전략적 인내)
⓶남북관계: 남북교류 중단, 적대적 ⓷한미관계: G20,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한미
동맹 최우선론(튼튼한 한미관계=남북관계, 북미관계 증진)
– 국내적 차원 ⓵인식론: 공동체의식 붕괴, 숙적의식 함양 ⓶접근방식: 엄격한 상호주의, 보편성, 제도주의 ⓷우선순위: 통일, 국제협력=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
– 개인적 차원 ⓵정치적지지: 초반 급락>회복 ⓶외교정책 정당성: 지난 10년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 지지 세력들에게만 정당성=외교정책 추진 포기 위험도가 낮은 정책
대안(한미공조강화) 선택
o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국제체제 차원 ⓵북미관계: 오바마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북한의 대미 (적대적)편승전략 탈피시도[9] ⓶남북관계: 전면중단, 적대적⓷한미관계: 우호적, 동맹의 방기와 연루의 위협이 역전
– 국내적 차원 ⓵인식론: 숙적의식 공고 ⓶접근방식: 엄격한 상호주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연동, 제도주의 ⓷우선순위: 통일대박론(드레스덴 선언)통일, (유엔제재를 위시한)국제협력 =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적 정체성
– 개인적 차원 ⓵정치적지지: 공고>저조[10] ⓶외교정책 정당성: 국민인식과 동조화 = 고도의 정책적 정당성 확보가 예상되는 정책 적극 추진 > 외교정책을 통해 정치적지지 제고, 고도의 위험감수(사드배치 등)
[표4]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비교[11]
분석차원 분석수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국제 체제 차원 북미관계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vs수정주의(현상타파)
남북관계 적대적(교류협력 중단) 적대적(북한붕괴 상정)
한미관계 동조화, 우호적, 한국의 편승전략 동조화, 동맹의 딜레마 상황 고조
국내적 차원 인식론 숙적의식 함양 숙적의식 공고
접근방식 엄격상호, 국제주의, 제도주의 엄격상호, 국제주의, 제도주의
우선순위 통일, 국제협력 통일, 국제협력
정권의 정체성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 북한과 대결·배제하는 국제주의
개인 차원 정치적지지 저조 공고 > 저조
외교정책 정당성 불충분 확보
5. 2017년 대북정책의 성격과 과제
o 국제적 차원
– 평가 : ⓵한미관계가 중요=미국의 대북정책과 동조화되었을 때 정책 효율증가 ⓶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없는 한미관계 공고화는 ‘자주의 역설과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국제
정치무대에서 한국의 역할 축소(Korea Passing)
– 의의 : 미국의 대북정책, 북미관계에 동조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북관계개선을 시도해야 함.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봉쇄는 한중간 불신만 키울 것,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분산 전략 추진[12], 경제-핵병진노선은 국내적 정당성에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북한 체제와 집단적 의지는 우리의 상상 이상[13]
o 국내적 차원
– 평가 : 인식과 접근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대북정책의 성격이 규정됨.
– 의의 : 문재인정부의 대북인식은 북한과 화해·공존하려는 통일지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에 반해, 민족의식은 민족주의적 지향성인지 국제주의적 지향성인지 아직 윤곽이 들어나지 않음. 우선순위는 평화관리 에 둘 것이고 느슨한 상호주의를 지향할 것이라 예상되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국민들의 대북 인식론(적대,숙적),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등
난제가 산적 = 인식론, 방법론, 우선순위간의 조정이 필요함.
o 개인적 차원
– 평가 : 정치적지지와 정책정당성은 상호작용하며 정책결정자에게 큰 영향
– 의의 : 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국민들의 적대적 대북인식론과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정치적지지 확보 대비 외교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비교적 비정치적 성격(신경제지도), 약한 수준의 정치적 위험 회피 성향(국방,제재강조vs교류사업 승인 등)을 보이고 있음. = 대북정책의 정책정당성 확보가 중요함.
* 한국의 경우에는 지배연합의 성격, 국내정치세력(여야관계) 여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임.[14] = 남남합의에 기반을 두지 않은 대북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15]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지지가 필요
o 결론
*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차원과 수준에서의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인식의 이중성, 대북문제의 국내정치이용, 지배연합체의 태생적 한계, 정책의 무원칙성과 비일관성, 독단)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16]
* 과거정부의 실패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제체제 차원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동조화 되는 것이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며,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남북관계개선과 한미관계의 증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국제제재가 진행되고 있기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경제적인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에 방점을 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함. 국내적 차원에서는 인식론에 따라 방법론과 정책의 우선순위와 조율해야 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지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참고문헌>
<단행본>
임수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세계정치』제16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11)
장달중 외,『북미대립 :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제6장 남북미관계: 민족vs동맹
<학술논문>
고대원,「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 분석틀과 사례분석」『한국과 국제정치』제19권, 제4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2003)
이정철, 「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유라시아연구』제10권, 제4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2013)
임수호, 「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Vol.19, No.2 (2010)
박종철, 「상생공영 정책과 대북포용 정책의 비교: 기능주의의 한계와 제도주의의 실험」(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8)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세종정책연구』제5권, 제1호 세종연구소(2009)
신종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한국과 국제정치』제29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2013)
조영남,『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제10장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양립가능한가?
최명해,『중국-북한 동맹관계 : 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 오름, 2009) 제2장 동맹기능의 양면성과 정치적 동학
최완규,「Icarus의 비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한국과 국제정치』제14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98)
홍용표( 1995) 하락의 이유 = 정권의 정통성 문제 : 정통성이 약화되면 정책주안점이 국가안보에서 정권 안보의 차원으로 하향조정=장기적으로는 더 큰 정치적 도전, 합의 도출의 어려움, 경직성,비효율성 증가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Oxford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기타자료>
더불어민주당,『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서울: 더불어민주당, 2017)
[1] 더불어민주당,『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서울: 더불어민주당, 2017) pp. 222~245.
[2] 장달중 외,『북미대립 :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제6장 남북미관계: 민족vs동맹
[3] 최명해,『중국-북한 동맹관계 : 불편한 동거의 역사』(서울: 오름, 2009) 제2장 동맹기능의 양면성과 정치적 동학
[4] 임수호, 「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Vol.19, No.2 (2010)
[5] 장달중 외,『북미대립 :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 202.
[6] 박종철, 「상생공영 정책과 대북포용 정책의 비교: 기능주의의 한계와 제도주의의 실험」(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8)
[7] 백학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세종정책연구』제5권, 제1호 세종연구소(2009) p. 281.
[8] 고대원,「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결정요인 : 분석틀과 사례분석」『한국과 국제정치』제19권,
제4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2003)
[9] 이정철, 「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유라시아연구』제10권, 제4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2013)
[10] 하락의 이유 = 정권의 정통성 문제 : 정통성이 약화되면 정책주안점이 국가안보에서 정권 안보의 차원으로 하향조정=장기적으로는 더 큰 정치적 도전, 합의 도출의 어려움, 경직성, 비효율성 증가 (홍용표, 1995)
[11]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Oxford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 조영남,『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제10장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은 양립가능한가?
[13] 이정철, 「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유라시아연구』제10권, 제4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2013)
[14] 임수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세계정치』제16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2011)
[15] 신종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내정치」『한국과 국제정치』제29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2013)
[16] 최완규,「Icarus의 비운: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한국과 국제정치』제14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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