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장호두 분단체제론 통해 바라본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남북분단

2021-11-05

장호두 분단체제론 통해 바라본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남북분단 - 우리가치 Woorig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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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월 2019
hodujang
국제관계, 사회과학, 역사, 정치
남북분단, 분단체제론, 장호두, 한반도전략

분단체제론 통해 바라본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남북분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이론 논의 – 분단체제론 Ⅲ.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Ⅲ-1. 북미관계 분석 Ⅲ-2. 한미동맹 분석 Ⅳ.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 남북관계 Ⅴ. 결론 ※ <참고문헌>

美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북미관계와 한미동맹 흐름을 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분단체제론 의 시각에서 바라본 남북분단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미국을 상부구조로 두고 남북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나는 분단 상황과 미국 관계에 있어 북미관계 아래에 남북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교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중심에는 ‘핵 실험과 군사 도발’ 이슈가 있었고 이의 목적은 북한에게 있어선 적성국(敵性國)인 한국과 미국에 대한 체제보장의 수호와 미국 중심의 대화 및 합의 타결에 중심축이 있다고 여겨서다. 실제 분단 문제는 미국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고는 통일 문제도 논의 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해방 될 수 있던 건 미국이 일본에 대한 태평양 전쟁을 종식 시키면서 가능했다. 또한 한국전쟁의 종결 또한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 정전협정을 맺으며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한반도에 한국과 일본 등을 통해 끊임없는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은 민족의 문제이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문제로 치환됐으며 탈냉전의 시대에 냉전적 대립 구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됐다. 바로 한반도 문제는 1989년 이후 이루어진 전 세계적 평화무드의 기조로서 데탕트 구조와 구도를 통한 탈냉전 체제 이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 체제로서 그 뿌리는 미국의 개입에 의해 미완으로 끝난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 등을 통한 미·중간 패권 경쟁의 신냉전 체제[1]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2] 이의 기반에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화가 패전국 일본을 미국 동맹국으로 종속 시키면서도 한국전쟁 후 이어진 정전체제로 인한 한반도 내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가능성이 열었다. 또한 동북아의 양극적이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어서 한미일 간 동맹 체제는 결국 대 북·중·러간 삼각대립 구도를 탄생 시켰다.[3] 이와 같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전쟁 및 태평양전쟁으로부터 기인된 미국의 전략적 동북아시아 전략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등 구 사회주의 권역에 대한 미국의 견제 그리고 북·미관계의 구조적 불착의 고리가 있어왔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1990년대부터 북한 핵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진 북미 간 갈등은 “미국과 통하면서도 남한을 봉쇄한다”는 의미인 통미봉남(通美封南)론[4]을 통해 구체화 됐다. 이는 제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지적 공격(surgical strike) 검토 북·미간 제네바합의 당시 만들어진 신조어였으나 현재는 북한의 대남강경정책을 지칭하는 수식어구로 재탈환 시켰다.[5] 북한은 이 같은 통미봉남 기조를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이어 오면서 핵 문제를 국제적 안보위기 확산시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고 한국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혹은 한국과의 대화를 미국과의 협상 하위에 뒀다. 또한 통일의 주도권을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 역할을 하고 있는 정전국인 한국에 대립각을 둬왔다.

북한에게는 도발을 통한 협상의 대상이 미국이었다면 한국에게 미국은 체제 수호 보장 및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 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분단 후 미국에 3년간 임시통치를 당했으며 이후에도 미군정의 대내외적 개입과 정책 전략 등을 통해 발전 및 개발해왔다.[6] 미국은 1954년 11월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법적, 제도적 기반 하에 체결 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 등을 이끄는 중요한 초석이 됐다.[7]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한반도 공산화’ 등을 목적으로 한 북한으로부터 주한미군 상시 주둔 등을 통한 안보력을 지원 받음으로 인해 체제 보장 및 국가 안보를 담보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동북아 평화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미국은 1953년 6·25 전쟁 정전 후 약 70여년 넘게 적극적 우방으로 한국의 발전과 평화 유지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8]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과 더불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서의 북미 간 대화와 핵문제 해결 그리고 한미동맹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의 다각적 이해 없이는 미국을 통한 남북통일 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의 문제의식을 종합해 본 논문은 문제해결의 이론적 시각을 서구중심주의 시각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시각에 기반 한 이론적 분석보단 한반도를 중심축으로 둘러싼 4개 국가의 구조적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상부구조로서의 미국과 53년 한국전쟁 체제 이후의 이념 대립의 분단을 하나의 체제적 이론으로 분석한 한국 중심의 통일논의인 분단체제론 을 통해 미국을 둘러싼 북미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동북아 간 냉전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첫째, 분단체제론 의 시각에서 북미갈등과 한미관계를 조망해 한반도 분단에서 미국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한반도 내부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북한, 한국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미국 전략을 각각 분석한다. 셋째, 미국에 대한 상층 구조로서의 분단체제를 극복하면서도 통일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또한 한국의 역할을 도출해내는데 목적을 갖는다.

Ⅱ. 이론 논의 – 분단체제론

분단체제론은 1980년대 말부터 백낙청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체제적 성격 규명과 진보적 사회운동 방향 모색을 위한 새로운 논쟁 지점의 형성을 위한 시도로 이행된 한반도 중심으로 작동하는 어떤 복합적 체제를 일컫는 이론이다.[9] 이의 개념적 단위 틀은 근대성-세계체제(동아시아)-분단체제-남북한 사회 등의 이론적 쟁점을 포함한다.[10]

백낙청은 사회구성체는 일정한 상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양식을 통해 그 하부구조에는 식민지 통치양식 갖고 있다고 봤다. 백낙청의 관점에서 남북한은 각각의 체제로 한반도는 자기재생산성 갖고 있으나 이는 내재적으로는 불안정한 체제로 동북아시아란 지정학적 지역에서는 하위체제로 존재하며 정치군사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11] 분단 체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한데 (1)남북한은 분단된 두 국가의 관계로 한반도 전체 및 남북한 각각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인식 및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은 지속성과 자기생산력을 가진 분단체제로서 규명된다. (2) 한반도에서의 분단 체제는 자기 완결적 체제가 아닌 근대 세계체제 혹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하위체제로서 동아시아라는 특정한 지역을 통해 움직이는 존재다. (3) 한반도에서 분단체제는 반민주적이며 반자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주화 혹은 자주화 등을 통해 움직여야 하며 동아시아 민중 및 세계 각 국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12] 즉 남과 북이 다른 사회로 대립하고 있으나 이의 기득권 세력들로서 4강과 패권 국가 등은 분단유지로 이득을 보고 있단 것이며, 남한과 분단은 이러한 체제 상층 구조에 종속된 사회 구조란 것이다.[13]

상술 한 것과 같이 분단체제의 상위체제인 세계체제[14]에 기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분단은,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으로 나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 등에 의해 규정 된 자본주의 국가로서 외세인 미국에 의한 독립은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15]

이처럼 해결되지 못한 분단체제론은 정치, 군사적, 경제적 흐름에서 분단 체제는 각각의 시기 구분을 통해 전개 및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45~1953년의 ‘분단체제의 준비기 내지 형성기’▲1960년까지 ‘체제화 초기의 진통기’▲198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인 ‘분단체제의 고착기’▲1987년~2000년 6‧15회담까지‘흔들리는 분단체제기’▲그 이후의 현재까지인 ‘해체기’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시기가 전개되면서 남북의 대결적 구도, 일본에의 불신, 중‧일의 주도권 경쟁 등이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 등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대표적 지역 갈등의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미국은 분단체제 하에서는 ‘53년 체제(위 논의의 ‘분단체제의 준비기 내지 형성기’)를 만든 당사자로서 자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분단체제의 행위자이다.

분단체제론의 입장에서는, 분단체제가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지탱하는 식민성과 서구중심주의 등 여러 이데올로기를 강화함으로써 이 체제의 재생산에 기능한다. 분단체제론 자체가 적어도 공간적으로 ‘한국-한반도-세계’라는 세 층위에다가 시간적으로도 단‧중‧장기의 복합성을 강조한다. 분단체제론에는 민족-한반도 주민이라는 명확한 주체가 전제되어 있다. 만약 분단체제론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론 이라면, 동아시아적 주체 형성의 계기나 장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 과제가 된다.

[필자가 분단체제론 논의를 종합해 생각한 도식]

분단 체제론은 그러나 기반 한 동아시아론의 궁극적 지향은 한국-한반도에 ‘동아시아’가 내재화 되도록 하는 데 있다. 한국-한반도 바깥에 있는 동아시아와의 외면적 관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분단체제 극복의 과정 속에 동 아시아적 시각이 들어서야 한다는 뜻이다.[16]남북 분단체제를 알기 위해서는 두 국가 간 체제적이며 체계적으로 매우 다른 국가의 차원을 갖고 있단 점과 더불어 냉전적 상태에서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체제적 개입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중첩적이면서도 체제적 질서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남북관계와 미국 간 관계의 특수성은 한반도 안팎에 대한 변화의 과정과 연결해 복합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갖는다.[17]

Ⅲ.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분단체제론에 기반 한 세계체제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로서 근대는 16세기 무렵에 서유럽에서 출범했는데, 서구 자본가들은 판로 개척을 통해 주변부와 반주변부라는 위계적 공간이 분할되고, 식민지가 창출된다.[18] 세계체제론을 주창한 월러스틴에 의하면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사실상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체제 간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형은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역내 영향력 강화가 필요했고 특히 일본의 패망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개입에 대한 냉전이란 미국의 양극체제 유지에 결정적 기회가 됐다.[19] 미국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등에 적극적 개입을 위한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을 표방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한미동맹, 미일 동맹 등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안보 위협을 상쇄하려 노력해왔다. [20]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1950-1953)에 의한 38선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어졌다. 즉 미국에 의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미소 간 갈등 등 상층부의 갈등이 남한과 북한 간 갈등으로 변모 된 것이며 이는 북중 혹은 한미일 간 체계적 분단으로 이행 된 것이다.[21] 미국은 동북아에서▲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탈냉전 후 대러시아 경계 정책으로 전환▲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체제 속에서 미·일 협력 체제를 유지▲잠재적 경쟁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대비▲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역내 균형자 역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정책 등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가 동북아에서의 근간을 이룬 점을 강조▲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동결하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며 북한 전쟁 도발억제 임무를 수행▲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 정책’과 ‘핵우산 정책’을 병행 추진 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지속적인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균형자로서 역할을 이어 왔다.[22]

이와 맞물려 미국은 대한반도 및 대북 정책의 초점을 (1) 핵을 포함한 북한의 WMD 무장 및 확산 방지, (2) 북한 권력승계 및 경제난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리, (3)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 (4) 중국의 국력신장 및 중-대만 통합 움직임에 대한 견제 및 불안정성 관리, (5)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비, (6) 한반도 문제 개입을 통한 미국 국익 확보 등에 맞추고 있다.[23]

특히 탈냉전 이후에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 등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한반도 분단 전략 등에 개입하자 미국은 중국 등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역외 균형자(offshore balancing) 로서의 역할을 위한 아시아에서의 재균형(Re balancing) 전략을 통해 지역적 차원의 패권(regional hegemony)을 지향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며 지역적 패권을 도모하면서도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는 중이다.

이 같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이어지면서 남중국해영유권 다툼, 중일 간 센카쿠 열도(중국 측 댜오위다오, (尖閣列島)) 분쟁, 한반도 문제, 홍콩-중국 갈등, 양안 문제 등 인접지역과의 다양한 문제들로 역내 분쟁과 함께 미중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부시 행정부에서는 첫째, 미일동맹의 안정적 지속, 둘째, 부시 행정부가 정의한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 로서의 중국에 대한 ‘깊숙한 관여(deep engagement)’, 셋째, 북한과의 고위급 양자 접촉 또는 대화 등이 아시아 관여 정책의 중심으로 거론 됐다. 아시아 재회귀 정책(Pivot to Asia) 등을 중심으로 여겼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첫째, 미일동맹을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 축으로 삼고, 둘째, 한국-아세안-호주는 경제 및 안보 파트너 십으로, 셋째, 인도는 정치경제 파트너 십으로 삼고, 넷째, 중국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안보 부문에서 보다 긴밀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등에 기반한다.[24]

Ⅲ-1. 북미관계 분석

사실 이러한 분단체제론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미관계와 북미갈등은 여전하다 할 수 있다. 북한은 소련 및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통해 남한에 무력침공을 감행해 왔으며, 치열한 전쟁 등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 기반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을 설립 한 후 주권국가로서 존속해왔다. 이에 북한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상위체제로서 미국과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미사일 및 핵 도발과 더불어 군사도발을 하는 등 이른바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25]을 고수해 왔다[26] 이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27]과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Axe Murder Incident)[28]등의 예로 설명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 등에 의해 북한에서 미국은 6·25전쟁 이후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인식했다. 또한 미국에선 북한에 대한 깊은 불신 등에 의해 불량국가(rouge state)로 간주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The U.N. Security Council ) 제재 등을 통한 복수의 대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중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은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 시켰다.[29] 냉전 시기 북한과 미국은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관계를 형성했으며 냉전기 미국은 북한의 교역, 투자, 금융 등 모든 것에 대한 교역 금지 등에 대한 교역금지를 이행해왔다.[30] 북한과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성명 등을 통한 타협에 이르렀으나, 신보수주의자들인 네오콘(Necons) 등에 기반 한 공화당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으로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게 됐다. 2001년 6월6일 미국은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의 ‘아미티지 보고서(Armitage Report)[31]’를 근거로 대북정책을 발표하고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의 맥락에서 이를 추진하며 남북 화해의 증진, 한반도 평화의 증진, 미국과 북한 간 건설적 관계 확보 등을 위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 수출 중단, 재래식 군사위협 축소 등을 통해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와 따른 재래식 군사 태세 위협 축소 등의 광범위한 사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비해 범위가 확대 됐고 일방주의와 엄격성을　띄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혹은 테러리스트와 거래 가능성이 있는 ‘테러지원국’ 혹은 ‘불량국가’ 또 세계 국가의 ‘악의 축(Axis of Evil)’의 성격을 갖게 됐다.[32] 이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 (201０），IAEA 핵 연료봉 장전, 제 1, 2차 핵실험(2006. 10.09, 2009.05.25) 로 이어지며 대치 국면이 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입각한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접근된 것으로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 재건이란 ‘강성 대국’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핵, 미사일 개발’ 기조와 대치됐고 결국 이러한 상이한 접근은 북한과 미국 간 상호 적대적 정체성을 띄게 되면서 북, 중, 미 3자 회담으로 정리됐다. 초기회담에선 한국, 일본, 러시아가 빠져 불만과 불안이 커지게 됐다.

이는 2003년 이후의 3차례에 걸친 미국,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하는 6자회담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제2차 핵무기 위기 이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돌이킬 수 없는 폐기 :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제기했고 다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선 핵폐기를 주장했다. 이는 핵폐기 이행과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참여국 간 포괄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6자회담 기간 중 두 차례의 비공식적 북미 접촉에도 1차 6자 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북미 간 정당성 획득 등을 통한 인식의 대립은 북미 간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대한 타협으로 이어졌다.

이후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2월 8일에서 1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이후 최초의 구체적 이행합의인‘공동성명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를 도출하였다.[33]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균형을 통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을 추진했으나 다자주의적 군사력 이용에 집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 없는 세계’를 중시여기면서 북한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파괴 무기) 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차용했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도발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CVID 기조는 유지됐다. 트럼프 정부 들어 한층 더 나아간 FFVD[35]를 주장하며 의견 상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36]
대북 핵사찰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37]
구분 북한 미국
정세인식 위협인식증대 불안 요인 통제 필요성
선호규범 주권평등 (선택적) 국제주의
정책목표 체제생존 비확산
정책방향 동기 중심적 접근 기술중심적 접근
접근방식 북미 정치협상 우선 (상호, 특별) 사찰우선
주요수단 협상/벼랑끝외교 외교적 압력/ 제재

이러한 기조에서 북한은 한국과 중국을 배제시킨 채 실질적 위협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미국과의 양자 간 협정을 선호했다.[38]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4자를 주역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이 비현실적 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래서 남북한 간 평화협정이나 평화조약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었다. 북한은 한국과는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으므로 남북문제는 별도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4자회담이 아닌 북·미간의 협상을 우선시해왔다.[39] 미국 또한 UN안보리 결의와 PSI(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구상)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및 북미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신중한 양자 접촉을 시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즉 한반도 분단 문제에 있어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더불어 미국을 우선시 하는 남북 간 대화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남북 간 주체적 통일 담론 등에 대한 개진이 어려웠던 것이다.

Ⅲ-2. 한미동맹 분석

한미동맹은 70여년을 다해가는 전 세계적 유례가 없는 동맹이다. 한미동맹의 최우선 존립근거는 북한의 위협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해지면서 한국의 대북 독자방어태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한 한미동맹은 지속될 것이다.[40]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왔으며, 1954년 11월 18일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발효함으로써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현실화 됐고 한국은 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를 허락했다. 2013년 기준 약 2만8500여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최정예 병력과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며 대북 억제력 유지 역할을 자임해 왔다. 또한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의 설치와 더불어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Foal Eagle), ‘을지 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등의 연합연습(combined exercises)이 연례적으로 시행됐다. 이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써 국군과 미군이 단일 지휘체계를 갖춘다는 파트너십 문제 등을 통해 발전 및 조정 됐다. [41]

이 같은 군사동맹 중심의 한미동맹은 한국은 한국의 해방과 분할점령, 남북한 분단정권의 탄생, 6·25 한국전쟁에서의 남한 방어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 체제의 발전 과정에 깊숙한 관여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한국은 주권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미국과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이며 정치 및 경제적으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한국경제는 영미형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문화 차원에선 미국식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졌다.[42]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 동북아 세력 균형에 이바지하였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안정적 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해왔다.

특히 한미동맹은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동맹은 유사한 국력을 가진 국가끼리의 대칭동맹(symmetric alliance)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비대칭동맹(asymmetric alliance)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43]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스스로 국가존속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고 는 미국과의 동맹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체결 당시부터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약소국은 안보를 증진하는 대가로 자율성의 훼손을 감수해야 하는 ‘자율성-안보 교환 (autonomy-security trade-off)’, 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대신에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후견-피 후견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포기의 위험과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연루의 위험과 두려움이 증가하고, 연루의 위험과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포기의 위험과 두려움이 증가하는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와 같은 동맹 딜레마가 이어 질 수 밖에 없었다. [44] 이 같은 맥락에서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맹 전략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과 한미동맹을 연계시키는 미국 중심주의적인 동맹의 성격이 반복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체제안전 보장과 더불어 북한의 핵 억지력을 제공 받아 국가체제 존속에 의한 수혜를 받았다는 입장도 꾸준히 이어지며 한미 동맹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46]

한미 동맹 관계의 불균형성에 대한 이슈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된 이슈로도 파생 및 증대 됐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2009년 10월 SCM에서 한미 당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6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6월 국방 회담을 통해 전작권을 늦추자는 주장을 했다. 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임기 내(202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공약하며 이의 이행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초에는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를 두고 진보 대 보수 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방위비분담은 또한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토지제공이나 세금감면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전부터 상당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지만, 금전으로 지원하는 방위비분담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의 경우는 1991년부터 2-5년간 협상을 통해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협상을 거쳐 방위비 분담 규모를 증대 시켰는데, 2014년 기준 9200억원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분담금 증대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최소한 수용하려는 한국의 입장이 팽팽한 대립 관계를 보여 왔다.[47]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선 불균형에 대한 논리가 많았는데, 보통 약소국은 동맹이론 상 ‘후견-피후견 관계(patron-client relationship)’,‘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 등에 대한 동맹 및 안보 딜레마에 봉착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체제보장을 위해 동맹에 의존적이 될 수 밖에 없단 것이다.[48]

이는 분단체제이론에서 상부구조로서 미국이 열어낸 53년 체제의 동북아 팽창 전략에서 하부구조로서 한반도 체제가 종속됐다고 보는 시각과 맞물린다.

Ⅳ.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 남북관계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 강조되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대외정책 기조로서 ‘반(反)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보호무역주의, 군사안보 신고립주의(소극적 개입주의) 경향과는 달리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취하였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보이고 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한미일 군사안보 통합을 통한 MD(Missile Defense·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군수지원 협정 추진, 작전계획 5015 등의 한미일 동맹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의 중심에서 일본은 2015년 들어 집단 자위권 체결과 더불어 안보법의 개정을 이루었고 2015년 4월 신 냉전을 통한 미, 일 합작화를 통한 신 방위 협력지침 등을 체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선 트럼프 시대엔 미 제국 유일 패권주의가 쇠퇴하면서 신냉전 기조로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49] 취임 초였던 2016년 12월 트럼프 내각은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 및 매티스(James N. Mattis(19년 6월 기준 패트릭 섀너핸 장관 대행))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 내정자와 폼페이오(Mike Pompeno) 중앙정보국장 및 플린(Michael Flynn(19년 6월 기준 현재 졸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 등을 통해 강경 일변도의 북한 대응을 선언했다.[50]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인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7년 7월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은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40여분간 930km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 발사 시에 최대 1만 km를 비행하며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51]’ 발언을 하였고 이후 북한이 괌(Guam) 포위 타격 검토를 발표하는 등 한반도의 ‘8월 위기설’이 제기됐다. 같은 해 9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 발사와 6차 핵실험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였다. 한 미 행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다수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주도 하였다,[52] 북한은 그해 11월29일 ICBM ‘화성-15형’의 발사 성공으로 미국 전역의 타격 가능권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핵무력 완성’선언하며 핵무기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53]

그러나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후 북한 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며 남북 간 유화 무드가 급물살을 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20일 추가핵실험과 ICBM 중지를 선언했다.[54]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토대로 6월 12일 싱가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했다.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한반도평화체제구축 노력▲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미군전쟁포로 및 실종 군인 유해 발굴과 송환 등에 합의하며 북미 간 새로운 관계 모색 방안에 합의했다.[55]후 한미 국방당국은 전면전에 대비한 대규모 육해공군 지휘소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Freedom Guardian)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어 소규모 해병대중대급 전술훈련(KMEP,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56]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6월14일 그달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국무장관회담 후 2년 반 내에 북한 주요 비핵화를 이끌겠다”며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요 비핵화 성과를 내겠다”고 자신했다.

북한은 앞선 5월 풍계리 핵 미사일 기지 등을 폭발하는 등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면서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는 이슈몰이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치기도 했으나 이후 8월~10월 미국의 북한전문사이트인 ‘38노스(38North)’ 등이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풍계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해체하는 새로운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의심이 높아졌다. 또한 북한은 폐쇄된 풍계리 핵 사찰 시설에 검증을 위한 핵 전문가들의 출입도 불허 했다. 이에 북핵 시설 일부에 대한 시험적 폐쇄는 있었으나 전체에 대한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2월 북미 간 ‘완전 핵폐기’를 둘러싸고 한 차례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이 영변에서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남북경협 재개에 필요한 일부제재 완화를 한다는 것이 합의문 초안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거론하면서 ‘영변 플러스 알파(Yongbyon plus alpha)’를 요구하면서 큰 핵시설, 미사일, 핵탄두 등의 목록 작성과 신고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안보리 결의들 중 민생 및 민수와 관련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57] 이러한 결렬 소식이 전해 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3월9일 7차례 가까이 강조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58]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협조를 부탁 한 것으로 전해졌다.[59]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북한의 인도적 현물 지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달 4일과 9일 각각 강원도 원산지 호도반도와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단거리미사일▲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사포 등을 여러 발 쏘아 올리며 군사훈련 명목의 추가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2017년 11월 ICBM급인 화성-15형 발사한 이후 1년5개월여 만이었다. 이후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대북 유화책 및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짙어졌다.[60]

한편으로 트럼프 모델의 ‘단계적 조치’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타결 방안을 수용한다면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관련 보장 제공을 맞바꾸잔 거다.[61]

이에 따라 지난 2월28일 조기 결렬 된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모델의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한이 초기 조치, 사찰, 검증 및 불능화 과정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되는 2020년 가을 남아있는 북한의 ICBM과 핵탄두 등을 해체·폐기하는 의식을 이행함으로써 완료할 계획을 가졌을 것이다.[62] 국내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가장 큰 논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중시하면서도 자국 내 군사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분담금 등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한미 간 군사연합 훈련이 잠정적 중단 되는 등 한미동맹 및 한미관계의 층위가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63] 또한 지난해 9월 19일 체결된 남북군사부문합의서도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지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내세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군사부문 합의를 ‘실질적 종전선언’ 및 ‘사실상 불가침 합의’ 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65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장기적으로 조정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64]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기조도 결국 북한과의 다른 기조를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남한 중재자론의 역할이 부상 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중심의 안전 보장 중심의 남한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의 관계에서 중국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무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에 대한 납북자 문제 그리고 미사일 위기 등을 이야기하며 반북적 여론몰이를 지속 중에 있다. 이는 동북아가 53년 체제 이후 끊임없이 유지 해 온 북중러, 한미일 중심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 팽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 줄 뿐 만 아니라, 북한에 유화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문재인 정부 또한 이와 같은 양극의 방향 안에서 독자적 개진이 어려운 교착 상황에 처한 것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 할 수 있겠다.

Ⅴ. 결론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분단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냉전 구도의 양극의 열강 간 대립과 그 구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미국을 분단체제 하에서 상부구조로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그리고 남북미 관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데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이란 상부구조에서 적성국가로 그리고 북한은 그 나름대로 자력갱생과 강성국가를 위한 공산주의 체제의 변용된 형태로 존속하기 위한 체제 생존의 보루와 체제 안전 보장 조치로서 핵무기 개발 및 군사도발을 해왔다. 반면에 미국은 포괄적, 일괄적 타결에 의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대북제재 등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왔다.

1980년대 말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탄생, 중국의 부상과 유럽의 통합으로 인해 다극화 된 국제정치 질서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남북관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대남 전략 또한 새로운 연계성을 갖게 됐다. 이에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북한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완화 혹은 제거 등에 대한 개입, 북한 지도부 및 주민 등에 대한 통일에 대한 주체적 수용과 그 능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주도권 능력 확보 및 통일 주체로서의 역할 확보할 수 있게 됐다.[65]

한국은 미국과의 유엔사에 기반 한 동맹관계 등을 통해 수직적 추종과 포섭을 통한 정치 및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사회적 문화적 포섭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위치는 북한에 있어서 미국보다 앞선 것이 아닌 미국 안에 포섭될 수 밖에 없다. 즉 분단체적 관점에서 미국이 상수로서 상층부라면 한국은 그 안에 종속된 종속변수로서 작동 하는 것이다.[66]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체적 남북관계의 형성은 매우 어려워졌으며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격상시키기 위해선 분단체제론에서 주장하듯 미국 간 관계의 재고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의 조정 및 변화의 방향이 고찰 돼야 한다.

무엇보다 조한범(2019)이 주장하듯,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분단 체제의 기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근대 동아시아 국가체제가 있게끔 한 ‘샌프란시스코 체제’[67]와 ‘태평양 체제’그리고 ‘한국전쟁 체제(53년 체제)’가 주효하게 기능 하며 동북아 중심의 전후 미국 패권 체제인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구성이 가능했다고 본다. 이에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운동 등을 위해선 분단 상황과 더불어 한미일 관계를 함께 포섭하거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극복 혹은 발전 이것이 아니면 융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 간 동북아 평화체제를 토대로 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동맹의 유연성과 더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체제 구축의 직 간접 관련국으로 논의되는 국가로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일본, 나아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참여국까지 다양하다. 이에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종전 선언의 당자아이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 서 기능할 수 있다. 나는 정치, 외교, 안보에서의 평화협정 등에 대한 제시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교환 및 대상과 그 내용 그리고 유엔, 한국전쟁 참전국, 국제기구 등으로 확대 됐으면 한다.

이처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관계형성.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보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미간의 신뢰의 충돌 등 고난도의 국제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필요한 때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성공은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한다. “남북미의 지속가능한 관계형성 CV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ustainment)”을 설계하며,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몫은 한국의 역할일 것이다.[68]

이러한 변화에 기반 해 동북아에서의 분단체제가 한반도 체제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는 1990년대 들어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와 미일 관계는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 등에서도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해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재자 혹은 설득자로서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 4월 27일 진행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의 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였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불가침, 군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과 같은 판문점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69]

낮은 단계형 연방제 등을 통한 시민 참여형 통일 전략을 주장한 백낙청(2018)은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 보장의 해법으로 “미국이 일단 체제 보장을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가가 추가 체제 보장을 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각 국가가 대북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것”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리비아모델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를 ‘다자 평화안보 협력 체제’등을 통해 미국에 제안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되면 좋을 것이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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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준(2012) “미국제국과 한국: 한미관계를 넘어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제96호

정천구(2012) “제1장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한미동맹의 가치” <통일전략>

정항석(2013)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평화연구> 제21권2호

정희태(2004)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통일전략> 제4권1호

현무암 (2014)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과 한미일 의사 동맹 관계” <황해문화> 제83호

황기식(2015)“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 <국제정치연구>제18권1호,

황지환. (2016)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Jpi 정책포럼> 제184호.

–학위논문-

이원영(2006)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북핵위기와 북미관계 연구 : 2002년-2005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문기사-

北 발사체에 韓 “단거리 미사일”-美 “탄도미사일” 평가(종합) 연합뉴스, 2019.05. 10

합참 “北, 평북 신오리서 동쪽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2보) 연합뉴스, 2019.05.09

북한 매체 “김정은, 동해상 화력타격훈련 지도”… 金, 발전소도 시찰, 한국일보, 2019.05.05.

北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묵묵부답’, 헤럴드 경제, 2019. 05.05

“北, 호도반도서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1년5개월만(종합) 뉴스1, 2019.05.04

“[뉴스해설] 북한 ‘핵 무력 완성’ 주장 1년, 위협 제거 위한 미-북 협상 답보 상태 계속”, 미국의 소리, 2018.11.29.

한반도 탈냉전과 동북아 신냉전(박영준 칼럼)” 한국일보, 2018.10.23.

［시시비비］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체제’”, 아시아경제, 2018.10.22.

[김태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회상하며”, 자유아시아 방송, 2018.08.22.

연합뉴스 “비핵화 용어의 정치학…CVID·FFVD에 담긴 남북미일 ‘속내’”, 2018.07.09.

[김호기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 70년](16)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체제 1’, 경향신문, 2016.07.05.

; “32년전 ‘판문점 도끼 만행’ 진실은…,” 자유아시아 방송, 2008.08.18

“안병직 “백낙청式 분단체제론 이론적으론 허구 불과””, 경향신문, 2006. 11.27

”윤평중교수, 백낙청교수 ‘분단체제론’ 비판”, 동아일보, 2006.05.19.

–기타 자료-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정책-한미동맹개관’

조상훈(2009) “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조한범(2019)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목표” <KINU 2019 학술포럼 자료집>

최종건(2016) “동북아 “신냉전”구도와 한반도 위기구조: 비판적 재해석”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 1990년대 초반 탈냉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측인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사회주의 중심의 북한,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 관련한 논의는 “한반도 탈냉전과 동북아 신냉전(박영준 칼럼)” 한국일보, 2018.10.23 ; “［시시비비］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체제’”, 아시아경제, 2018.10.22 ; 김철수(2014) “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세계헌법연구> 제20권2호 pp.119-150 ; 최종건(2016) “동북아 “신냉전”구도와 한반도 위기구조: 비판적 재해석”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 57-67를 참조하라.

[2] 김창희(2014) “한반도 분단 형성과정과 남북한 정부수립” <통일전략> 제14권제1호 pp.15-17.

[3] 조한범(2019)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목표” <KINU 2019 학술포럼 자료집> pp.14-17.

[4] 통미봉남론이란 표현은 1994년 11월1일 제14대 국회 제170회 제11차 본회의 통일,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서 처음 등장했는데, 당시 민주자유당 노재봉 의원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탈미접북’(脫美接北)이라 비판하면서 북한의 대남정책을 ‘통미봉남’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는 1992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문제가 쟁점화 됐으며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을 탈퇴하며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북미간 제네바협상으로 전개되는 동안 우리 정부의 입지가 매우 축소됐었음을 비판한 말이다. 이 같은 통미봉남 수식어구는 이후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미온성과 대미의존성을 비판하는 수식어구로 자리 메김했다. 강원식(2009) “통미봉남 프레임의 자기훼손성 연구 -개념 성립의 불가능성과 용어 사용의 부적절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2호 pp.3-4.

[5] 이정철 (2009) “북미대립과 남북관계 : 변화와 동조화” <정신문화연구> 제32권1호,p.261.

[6] 김창희(2014). p.10.

[7]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정책-한미동맹개관’ (검색일 : 2019.05.28)

[8] 안문석 (2018)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4호, p.66

[9] 박순성 (1994) “분단체제와 변혁운동 :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동향과 전망> 통권 제24호 p.159.

[10]김종엽 (2004) “분단체제론 궤적:회고와 전망” <동향과 전망> 제61호. p.135.; 이순애, 서은혜(2001)“백낙청의 분단체제론” <오늘의 문예비평> p.177.

[11] 김종엽,(2004). pp.103~110.

[12] 박순성. (1994) p.164.

[13] 백낙청(2012), 『2013년체제 만들기』, (파주 : 창비) p.140.

[14] 여기에서 세계체제란 미국 사회학자 이매뉴엘 월러스틴이 1970년대 저작한 ‘근대 세계체제(The Modern World-System1.2)’ 와 1990년에 저서한 ‘세계체제론’을 일컫는다. 이매뉴엘 월러스틴은 이 책을 통해 세계체제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역사를 분석했다. 그는 세계를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누고 ‘긴 16세기’에 등장한 유럽 세계경제는 영국·네덜란드 등의 중심부,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반주변부, 동유럽·히스패닉 아메리카 등의 주변부로 봤다. 백낙청에 의하면 분단체제란 월러스틴이 말한 근대 세계체제의 하위 체제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한국 사회라는 국민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특이한 국가체계다. [김호기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 70년](16)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체제 1’, 경향신문, 2016.07.05

[15] 이순애, 서은혜,(2001) pp.189-191.

[16] 백낙청 (2006b) “분단체제와 ‘참여정부’”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파주: 창비.pp. 45-47 ’ 2009b ;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은 안녕한가.”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파주: 창비 pp. 161-163 ; 백낙청“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파주: 창비. p.85을 류준필 (2009) “분단체제론과 동아시아론” <아세아연구> 제52권4호, pp.38-72에서 재인용.

[17] 그러나 분단 체제론에 대한 비판은 다양 했다. 손호철은 ‘남북한이 단일 체제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며 엄격한 의미의 체제로서의 확립 혹은 분단 모순 등 민족 내 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분단 모순을 자주와 혹은 민주화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손호철(1994)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창작과 비평>, 22권2호 pp.316-345. ; 안병직은 분단 체제에서 주장하는 여러 체제의 결합체는 고유한 체제원리를 가질 수 없으며 백낙청이 생각하는 통일이 단계적·점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남북 민중의 실질적 화해와 접근 아래 이뤄지는 남북정부간의 국가연합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민중 운동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으나, 민중 세력 자체가 통일세력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안병직 “백낙청式 분단체제론 이론적으론 허구 불과””, 경향신문, 2006. 11.27 ; 외에도 윤평중 교수도 안병직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서의 민중 세력은 헌법 상 유일영도체계를 띄고 있어 분단체제적 사회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봤다. ”윤평중교수, 백낙청교수 ‘분단체제론’ 비판”, 동아일보, 2006.05.19

[18] 유희석(2018) “동아시아의 ‘거대분단’과 한반도” <인문학연구> 제56권, p.512.

[19] Immanuel Wallerstein,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 The U.S. in a Chaotic

World (The New Press, 2003); 미국 패권의 몰락, 한기욱․정범진 옮김, 파주 : 창비, 2004.을 유희석pp,528~529에서 재인용.

[20] 전재성(2016) “한미동맹의 동맹 딜레마와 향후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 <국가안보전략> 통권 62호 p.3.

[21] 유희석. (2018). pp.515-520.

[22] 정희태(2004)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통일전략> 제4권1호,pp.61-63.

[23] 오승렬(2009) ,p.5.

[24] 황기식(2015)“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개입” <국제정치연구>제18권1호, pp.365-378.

[25] 1950년 미·소 냉전 당시, 마치 당장이라도 핵전쟁을 할 것처럼 상대를 밀어붙여서 적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외교적 협상 전술을 일컫는다. 195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애들레이 스티븐슨 후보가 재선을 노리던 공화당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히 존 포스터 덜레스 소련 상대로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써서 안보 위기를 과도하게 확대 생산 한다며 비판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로 상대국을 압박하면서 동북아 다자 간 상황의 안보 위기를 기인하고 북미정상회담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돼 왔다.

[26] 김경호(2005) “한반도문제의 원상과 북미관계의 현안에 관한 고찰” <통일전략> 제5권1호, pp.270-272.

[27] 1968년 1월 23일 북한이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원산 앞바다에 서 나포했다. 북한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한 1.21 사태 이틀 후 에 벌어진 사건이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나포는 서로 연관되어 발생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나포한 배경에는 ‘1.21 사태 실패’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푸에블로호 나포는 평화 시기에 1807년 미국의 체사피크(Chesapeake) 호가 영국에 항복한 이후 161년만이었고, 전쟁시기로 치면 남북전쟁 당시인 1863년 1월 매닝 라이트(Manning Light)호가 연방군에 의해 나포된 이후 105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김연철 (2016) “냉전시기의 북미협상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2권1호, p.5.8.

[28] 1976년 8월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도발한 사건으로 미군은 유엔군 측 초소들 간의 시야를 막고 있던 미루나무의 가지를 쳐내는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유엔군 측 제5관측소는 유엔군측 제3초소와 비무장지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 20여명과 대치해 결국 미군 부사관과 병 4명 그리고 한국군 장교와 부사관 및 병 4명에게도 중경상을 입고 유엔군 트럭 3대를 파손 당했으며 중위 등이 숨진 사건. 이후 박 대통령이 보복 명령을 내려 북한군 측 6초소와 7초소를 박살냈고 이어서 5초소와 8초소도 부셔버린 사건. 이후 남북 간 군사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폐쇄되었으며, 공동경비구역에도 경계선이 설정됐다. 남과 북이 6.25전쟁 다음에 또 한 차례의 민족동란을 겪을 뻔했던 위기를 몰고 온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우]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회상하며”, 자유아시아 방송, 2018.08.22.; “32년전 ‘판문점 도끼 만행’ 진실은…,” 자유아시아 방송, 2008.08.18

[29] 김경호.(2005). pp. 274-275. ; 김강녕(2009) “북한의 대미정책과 북미관계”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제33권2호, pp.26-27.

[30] 미국 내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1950.12.17.), 해외자산통제규정 (Foreign AssestsControl Regulations)▲ 무역협정연장법(Trade Agreement Extension Act)에 의거한 대통령령(Presidential Proclamation 2935, 1951.8.1)▲한국과 관련한 무역협정통지서 (Trade Agreement Letter,1951.8.1.)에 의거해서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 등에서 제외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들어 언론, 취재, 통신, 금융거래, 무역에 대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이어진다. 이헌경 (2002) “남북연합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대미 전략. 통일전략” 제2권1호, pp.148-150.

[31] 리처드 아미티지가 주도한 공화당 대북정책 연구 그룹의 1999년 보고서. 군사적 억제의 요소와 외교적 요소 등이 결합된 새로운 포괄적 접근법을 제안함. 핵 개발 의혹 지역 및 재래 군사력 위협에 대한 기본합의서, 식량, 경제 지원 및 제재, 안전 보장, 관계 보장 등에 대한 다차원적 북한 접근법이 실렸음.

[32] 이원영(2006)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북핵위기와 북미관계 연구 : 2002년-2005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pp.55-57.

[33] 이수형 (2009)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평화> 2호, p.36.

[34] 김열수, 김경규(2017) “트럼프 시대의 한미 군사쟁점과 대응방향” <신아세아>, 제24권1호 pp.33-35.

[35]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 앞서 들고 나온 비핵화 용어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중시하는 비핵화 검증과 관련, ‘검증가능한'(Verifiable)이라는 CVID의 표현을 ‘완전하게 검증된’이라는 강화한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 핵심이란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비핵화 용어의 정치학…CVID·FFVD에 담긴 남북미일 ‘속내’”, 2018.07.09.(검색일 :2019.06.02.)

[36] 이원영(2006). pp.68-84.

[37]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 선인, 2004) p.204.

[38] 김일한·조우현(2018)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그간 북한의 제의는 남북 평화협정 체결 안은 (1955-1974년), 북미평화협정 체결 안(1974-1983년), 북미 평화협정 및 남북불가침선언 병행 안(1984-1993년), 평화보장체계 및 불가침조약 안(1993-2000년)으로 요약되는데, 이의 경우에도 대부분 북미 회담을 기반으로 한 남북 평화협정을 이행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일한, 조우현. (201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1호, p.49.

[39] 이현경(2002). p.167.

[40] 전재성(2016). p.5.

[41] 박휘락(2016)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국가전략> 제22권2호p.38.

[42] 정일준(2012) “미국제국과 한국: 한미관계를 넘어서”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제96호. pp.116-119.

[43] 박휘락(2016). pp.40-41.

[44] 정항석(2013)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평화연구> 제21권2호, pp.108-109.

[45] 장항석. (2013) p.111.

[46] 조상훈(2009) “한미동맹과 한반도 제2의 도약”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pp.3-31 ; 황지환. (2016) “미중 경쟁시대 한미동맹의 동반자관계” <Jpi 정책포럼> 제184호. pp.1-11.

[47] 박휘락(2016). p.44-45.

[48] 정천구(2012) “제1장 한국의 안보딜레마와 한미동맹의 가치” <통일전략> 제12권3호, pp.9-45. ; 김기덕(2012)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pp.181-211. ; 김현(2007)“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사회이론> 제31호, pp.37-72.

[49] 강정구(2017) “트럼프 미국과 한반도 평화 · 통일의 길” <내일을 여는 역사>제66호, pp.11-13.

[50] 이동복(2017) “트럼프 시대의 북한정책” <신아세아> 제24권1호 p.58.

[51]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저널리스트 마이클 울프의 백악관 관계자와 18개월 동안의 200여회 이상의 인터뷰 등을 통해 2016년 12월 취임한 후 1년 간의 트럼프 행정부의 내막을 실어 2018년 1월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막(원작 : Fire and Fury: Inside the Trump White House)’으로 출간 됐다.

[52] 2017년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5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안 2356호(6월2일), 7월 4일과 7월 28일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안 2371호(8월 5일), 11월 29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 결의안 2397호(12월 22일). 뿐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또한 강화하였는데 제재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8월 2일)과 ‘대북제재 신규 행정명령 13810호’(9월 22일) 등이 있다. 미국의 대북독자제재에 대한 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신규 대북제재 참고 자료집 3.0 –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2375호 -” (서울: 남북교류지원협 회, 2017년 10월)를 참고.

[53]“[뉴스해설] 북한 ‘핵 무력 완성’ 주장 1년, 위협 제거 위한 미-북 협상 답보 상태 계속”, 미국의 소리, 2018.11.29. (검색일 : 2019.06.02.); 남성욱(2017) “북한의 6 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통일전략> 제17권4호. p.56.

[54]“핵 전문가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입증 안돼…복구 어렵지 않을 것”미국의 소리, 2018.05.31 ; 미 핵 전문가들 “풍계리 사찰 허용,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될 수 있어”, 미국의 소리 2018. 10. 10 (검색일 : 19.06.03) ; [2018 10대뉴스⑥] -; 북핵, 영변이 개발 ‘심장’… 풍계리서 능력 키우고 동창리서 완성, 중앙일보, 2018,10,10;‘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했다는데…’, 자유아시아방송, 2018.12.26. (검색일 : 2019.06.02.)

[55] 강량(2018)“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전략 읽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핑 18-18 p.1.

[56] 종전선언 땐 ‘주한미군 부분 철수’ 전망… 韓-美 방위비 협상이 변수, 문화일보, 2018.11.07 (검색일 : 2019.06.05.)

[57] 이상근(2019)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통권 109호 pp.3-6.

[58]“트럼프, 문 대통령에 ‘중재 역할 해달라’ 7차례 당부” 한겨레, 2019.03.04. (검색일 :2019.06.03.)

[59] 단독대화 고작 2분 `워싱턴 노딜`…금강산 재개 설득도 무산, 매일경제, 2019.04.19. (검색일 :2019.06.03.)

[60] 북한 매체 “김정은, 동해상 화력타격훈련 지도”… 金, 발전소도 시찰, 한국일보, 2019.05.05 ; “北, 호도반도서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1년5개월만(종합) 뉴스1, 2019.05.04 ; 합참 “北, 평북 신오리서 동쪽으로 불상 발사체 발사”(2보) 연합뉴스, 2019.05.09 ; 北 발사체에 韓 “단거리 미사일”-美 “탄도미사일” 평가(종합) 연합뉴스, 2019.05. 10 ; 北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묵묵부답’, 헤럴드 경제, 2019. 05.05 (검색일 19.06.05)

[61]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국방연구 (안보문제연구소) 61.3 (2018): pp.115-122.

[62] 서정건. (2018).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3), p.97.

[63] 김경수·김열수(2017) 위 논문 pp.45-47 ; 구본.(2018).“한미동맹의 미래 비전과 목표”<>신아세아, 제25권4호 p.75.

[64] 구본학(2018). p.90.

[65] 오승렬.(2009).“한반도통일을 위한 대내외 전략 소고(小考)” <선진화 정책연구> 제2권2호 pp.3-4.

[66] 1,2차 북핵 위기가 있었을 당시였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선 6·15공동선언과 10·12조·미 공동 코뮤니케가 과 대북 전력 2백만 KW 제공 제안으로 9·19 공동성명 등이 제안됐다.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협상 체결은 있었으나 그 기반에는 남북 간 자주적이면서도 협력적 방안이 있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67]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발효한 미일안전보장조약 및 미일행정협정(미일지위협정)을 통해 일본을 군사적 하위 파트너로서 위치 짓는 한편 일본은 대미 의존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게 했다. 현무암 (2014)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전환과 한미일 의사 동맹 관계” <황해문화> 제83호, p.38.

[68] 김일한, 조우현. (2018). pp. 33-82.

[69] 김일한, 조우현. (201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1호, p.32.

[70] 백낙청,(2018).“시민참여형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동향과 전망>104호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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