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장호두 기시다 출범. 포스트아베가 아니라, 아베 도플갱어

2021-11-04

장호두 기시다 출범. 포스트아베가 아니라, 아베 도플갱어

Facebook: 장호두 2tSpi5o6 O2hlcftomber 1f83aet l1hc5:d36 · (1)100번째 자민당 총리 기시다 후미오(전 정무조사회장)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음.

장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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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출범. 포스트아베가 아니라, 아베 도플갱어>

(1)100번째 자민당 총리 기시다 후미오(전 정무조사회장)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음. 기시다는 2차 아베 정권이던 4년7개월동안 외무상을 지냈는 데, 당시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일본 정부 당사자였음. 이 때문에 한국에선 아베·스가 정권 때보다는 리버럴에 자유주의자로 꼽힘. 자민당내에서도 중도우파의 온건파로 분류된 기시다 취임 후 한-일 간 대화가 수월 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었었음.  (온건 보수는 미일동맹 활용해 경제성장에 집중VS 극우보수는 미일동맹 활용 군사팽창 도모-> 기시다는 전자, 현재에도 중산층 재건을 위하 분배정책 중심의 경제정책기조를 강조)

(2) 그럼에도 기시다는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하며, 한국, 중국 등의 태평양전쟁 관련 당사자국강 입장 무시. 스스로도 아베·스가 내각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고 개헌 찬성하며 일본 방위력강화를 지지하고, 미-일동맹을 굳건히 다지려 함.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공은 한국에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아베-스가'와 비슷한 한일관계 관련 해결방안을 제시. 

(3) 한일 간 난재는 반도체 수출규제, 문재인 정권 들어 두드러진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전향적 입장해결 등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가의 연장선상이라 평가 받는 기시다는 '공'은 한국에 두겠다지만, 한국법원이 일본 정부가 '마지노선 격'으로 뒀던 징용공배상문제 해결난제의 핵심인 '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명령'을 지난 9월말에 내렸음. 현재에도 일본 언론 내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위안부-강제징용공 이슈'는 혐한의 보수집결 재료로 사용됨. 기시다는 현재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음. (앞서 2012년 집권 후 7년8개월의 3연임 최장기 취임에 성공한 아베 내각의 경우 중의원 해산→중의원 선거 승리 수순을 밟았음). 두 선거에서 이길 경우 최소한의 임기 안정성은 보장 받을 수 있단 것. (참고로, 일본에선 1885년,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총리대신에 취임한 후 136년간 64명의 총리대신이 배출됐기에 약 2년 마다 총리가 교체돼 왔음.)

(4) 이에 내년 한국의 대선 이후 정권 교체의 향방(친중이냐 반중이냐) 그리고 본인 집권 안정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여론을 '이용'은 하지 '전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도 아베와 스가 정권 활동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기시다내각에서도 안짤리고 있고, 일본 경제산업성(대한국 수출규제 담당) 수장엔 아베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등이 임명된 것도 이의 예측에 힘을 실음. 반면 문재인 정권 들어 단 한 차례의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에 대해선 '조건 없는 만남과 대화'를 꺼내들은 기시다. 결국 고이즈미 당시 일북 평양선언에 대한 납치문제 카드와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여론 확충 등을 통한 앞선 대북관계에 관하여도 아베-스가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됨.  

(5) 얼마전 만난 일본인 기자는 기시다 출범 이후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 마디로 요약해줬음. "적어도 내년  한국의 대선까지 기시다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와 다른스탠스의 온건보수 기시다라 하더라도, 외교문제, 특히 한일관계에 대해선 아베-스가 도플갱어 플레이를 하겠단 것. 즉, 기시다와의 전향적 '한일관계'는 요원할 듯. 

▼아래 기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아베 정권 외무상이던 기시다의 주도로 불완전(피해할머니동의가 없고, 직접지원이 아닌 재단을 통한 간접지원) 하게 체결 된 '위안부 합의'가 결국 호전되던 한중관계를 적정선에서 방어하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오바마 정부의 피봇투아시아(아시아회귀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하는 기사여서 첨부함. 즉 '위안부 합의'는 큰 그림의 동아시아에서의 대중국견제전략이란 의미임. 실제 이듬해 박근혜 정부는 해방 후 처음으로 한미일군사협정인 지소미아를 체결. 미일의 대중국견제노선에 편입하게 됐었음. (기시다가 한일관계의 호전을 원해서 위안부 합의 체결을 주도했단게 아니란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