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Hun-Mo Yi 참의원 선거가 아베 정권의 승리로

2021-11-03

Hun-Mo Yi 참의원 선거가 아베 정권의 승리로

Hun-M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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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가 아베 정권의 승리로 싱겁게 막을 내리자 이번에는 도쿄 도(都)지사 선거의 열기가 한여름 달구어진 지열과 동반하여 후끈 달아오른다. 지난달 마스조에(舛添要一) 도지사가 공사혼용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의혹 스캔들로 사임한 후, 공석이던 도지사를 뽑기 위한 선거가 14일 고지(告示)되었다. 앞으로 17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이달 31일에는 1,300만 도민과 약 13조 엔(특별회계 포함)이 넘는 예산을 책임지는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지자체의 수장을 「一国一城の主」라 표현한다. 한 나라와 성 하나의 주인이란 말이지만 현대에서는 회사의 경영자나 한 가정의 가장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현재 1788개 있는 전국 지자체의 오야붕격인 도쿄 도지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총리대신 보다도 더 자유로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도쿄 왕국의 주인이라 하겠다.

전직 두 지사가 연속으로 정치자금의혹으로 재임 중 불명예 사직한 후의 선거인지라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인물론’과 추천정당을 배경으로 한 ‘조직선거’전이 치러질 전망이다.그런 가운데 이번 도지사 선거에 이르는 과정과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집권여당인 자민・공명당의 분열선거다.자민・공명당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와테(岩手) 현지사를 3기 12년 역임하고 그 후에 국정무대에서 총무대신을 역임한 마쓰다 씨를 공식추천했다.이에 대해 마쓰다(増田寛也.64) 씨가 정식후보로 추천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선거에 뛰어든 것이 자민당 의원인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64) 씨다. 코이케 씨는 방송캐스트로 활약하다 정계진출하여 환경부 장관과 국방장관 등을 역임한 여성 정치가이다. 정부여당으로서는 공식 후보인 마쓰다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을 해야 하지만 코이게 씨로 인한 여권의 분열이 가져올 결과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최종적으로는 3파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위의 마쓰다 씨와 코이케 씨외에 야권의 통일후보로 가장 늦게 선거에 합류한 사람이 저널리스트 도리고에 슌타로(鳥越俊太郎.76)씨다. 도리고에 씨는 지난 두 번의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약 100만 표의 지지를 모은 인권 변호사 우츠노미야(宇都宮健児) 후보자와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합류하였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역대 최고인 21명이지만 결국은 이 세 사람에 의한 3파전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우선 마쓰다 씨는 전직 중앙정부 관료출신에 지사를 3기 역임하고 후에는 아베 1차내각에서 총무대신을 역임하는 등 ‘실전 경험’ 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관료출신의 후보자다. 또한 집권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정식 추천을 받은 공인후보인 만큼 탄탄한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의 거물 정치가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선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마쓰다 씨는 이와테현 지사 재직시에는 외국인의 참정권 부여를 주장하는 한편 친한(親韓)언사로 주목받은 바있으나,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는 자민당의 공인후보가 되었으니 과거와 같은 호의적인 언사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에 비해 가장 먼저 자민당 내의 사전조율 없이 독불장군식으로 입후보를 천명하고 선거전에 제일 먼저 뛰어 든 코이케 씨는 자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집권당의 응원과 협조를 일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코이케 씨는 전직 뉴스캐스터라는 프로필을 활용하여 정치에 입문한 이래,여성 최초의 환경대신과 국방대신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인물이다. 고이즈미 내각 때는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여름철 쿨비스라는 정책으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으며, 여성이라는 무기를 적절히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인물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을 탈당하지는 않았으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기에 당의 원조와 응원을 받을 수 없는 위기를 돌파하면서 민심의 ‘동정’ 여론도 생성해갈 것으로 보인다.

위 두 사람에 비해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든 야권 단일후보인 도리고에 씨는 고령(76)과 몇 해 전 암수술을 받은 건강이 약점으로 주목되자 이를 일축하듯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건강하다며 선거전을 시작했다. 평생을 언론에서 활약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좋은」도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순히 계산하면 마쓰다 씨와 코이케 씨가 여권성향의 표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야권 단일후보인 도리고에 씨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도쿄 도지사 선거의 특징은 많은 입후보자가 있어도 항상 1위로 당선된 사람과 2위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는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해 왔었으나, 이번 선거만큼은 마지막에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예단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 방송의 여론조사에서는 위 3인에 대한 여론을 살펴본 결과, 자민당의 마쓰다 씨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민당’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때이며 자민당을 떼고 조사를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다 한다.이에 자민당은 당원들이 절대 마쓰다 씨 외의 후보를 응원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릴 정도로 선거전의 양상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 선거는 위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당선될 것은 분명하다. 그럼 투표권이 없는 우리 같은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즉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와 관련된 정책이나 선호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는 마스조에 전 지사를 친한(親韓) 인물로 단정하고, 동경 한국인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를 독단적으로 제공하였다 하여 우익세력들의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되어 인민재판의 홍역을 치렀다. 따라서 이번 후보자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가급적 언급을 피하려 할 것이다. 벌써부터 인터넷에선 우익세력들에 의한 한국인 학교문제를 비롯한 한국 관련의 각종 유언비어와 비방이 줄을 잇는다.후보자들은 가능한 이런 비방에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에 언급을 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코이케 후보는 재빠르게 한국학교 이전 부지 문제를 백지화하여 대신 대기아동을 줄이기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흘린다. 역시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후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로 물러난 우츠노미야 변호사의 용퇴가 아쉽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의 저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옴진리교 피해자 문제를 비롯 사채금융 피해자 구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인종차별의 헤이트스피치에의 대응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는 시민운동가들이 많으며 정당은 공산당과 사민당 같은 혁신정당이 지지하지만 두 번에 걸친 도지사 선거에서는 거의 100만 표에 육박하며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었다. 하지만 선거는 1등만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이 후보가 되었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위 세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라면 선거전을 펼치면서 사회 소외계층이나 재일 외국인과 같은 마이너리티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언급을 했을 것이라 가정을 하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아무튼 도지사 선거의 뚜껑은 열렸다. 앞으로 15일간의 선거전을 치루고 31일 투개표가 실시되면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한다. 앞의 두 지사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불명예를 안고 퇴진한지라, 이번 선거에선 클린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차기 2020년의 올림픽을 치를 도쿄의 얼굴로 적합한 인물을 유권자들은 선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각국에서 여성 지도자가 활약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코이케 씨는 이런 점도 자신과 연결시켜 이미지를 부각시켜 갈 것이며, 오랜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안정된 도정운영에 방점을 두며 자민・공명당의 집권여당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으며 유력한 당선 후보자로 부각될 마쓰다 씨. 위 두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여권성향의 표는 갈릴 것이 분명하지만 그 틈새를 기존의 야권 지지성향의 표를 결집시킴과 더불어 여권의 분열표와 부동표를 흡수할 수 있다면 오랜만에 야권의 공인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흥미진진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투표권이 없은 외국인은 언제나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해야 하지만 결국 이들의 정책결정이 도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내심 마이노리티에도 관심과 휴머니즘을 갖춘 인물이 당선되기를 빌어본다. 

사족: 
재일 한국인을 차별하며 극도의 혐한(嫌韓)여론을 조성하며 해이트스피치 데모를 이끄는 극우세력의 선봉인 자이톡카이(在特会)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활약한 사쿠라이 마고토(櫻井誠.44) 라는 자가 이번 도지사 선거의 21인 입후보자 중 한 명으로 등록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이자의 입후보가 무척 신경이 쓰인다. 소수이지만 극우 분자들의 세를 규합하여 선거전을 펼치면서 재일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무수히 많은 비방을 쏟아낼 것이며,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해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누가 도지사로 당선이 되는가는 물론이지만 이자가 과연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는지 그게 더 궁금해진다. 그 득표수는 결국 한국인과 한국을 혐오하는 도쿄 도민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야후저펜에서 차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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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천천히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일본정치는 전혀 모르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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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이재호 교수님. 그냥 답답한 마음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새도지사가 되겠지만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휴머니즘에 입각한 도정을 펴길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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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규
후지산 배경사진이 진짜 사진인가요..? 합성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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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윤선규 ㅎㅎ 저도 모르겠네요. 야후저펜에서 빌려온 것입니다만 도쿄에서 저리 선명하게 보일리가 없기는 한데요...
Hun-Mo Yi
내일 월요일은 일본의 공휴일. 위 세 후보의 가두연설도 점입가경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서 내일은 세 후보자의 도쿄 도내 가두연설 스케줄을 참고로 밀착하며 리서치해보려고 한다. 일본의 선거풍경과 각 후보의 유권자와의 접촉의 밀도를 현장에서 확인해봐야겠다.
Eli Keunyoung Lee
도쿄도 예산이 엄청나군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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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Keunyoung Eli Lee. 작년도 베이스로 일반회계가 약 7조엔이고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까지 포함하면 13조엔이 조금 넘는 예산이지. 이는 국가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의 규모라고 하더군. 도쿄도의 직원도 총 16만명에 달하는 맘모스 조직이고 그 보스가 되는 것이니 엄청난 권력의 자리지. 아울러 도쿄도내의 GDP 는 92조엔을 넘고 있어 이 규모도 국가별로 보면 세계 15위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네. 그야말로 도쿄 왕국이지. 그리고 인터넷 등에 보면 오래된 데이터에 도쿄의 일년 예산과 GDP가 한국의 국가예산보다 많다는 자료들이 검색되는데 그건 옛날 얘기인데 갱신이 안되고 있는 것 보면 작위적으로 그런 오정보를 흘리는 놈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이 들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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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현재의 여론동향을 보면 고이케 후보가 선두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고이케 후보의 SNS 를 파악해 보면 다른 두 후보에 비해 팔로우도 많고 '좋아요' 등의 반응도 제일 많다. 무엇보다도 찜통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가두연설을 가장 정력적으로 소화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여장부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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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세 후보 중에서 한 발 선두에 나선 것이 고이케 후보라고 한다면 그뒤를 바짝 쫒고 있는 것이 도리고에 후보다. 도리고에 후보는 두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두연설 횟수가 적다. 두 후보의 반 이하의 횟수인 걸 보면 아무래도 한여름의 선거가 체력과 건강의 문제로 부담이 되는 듯하다. 본인은 선거방식의 차별화라고 하지만 일본어로 溝板로 불리는 선거에 익숙해져 있는 유권자에 과연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탓인지 도리고에 후보의 가두연설에는 고이케 후보보다 많은 군중이 모여든다. 그런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어가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지 싶다.
Hun-Mo Yi
위의 두 후보에 비해 가장 뒤처져 있는 것이 마쓰다 후보다. 자민당과 공명당이라는 집권여당의 공인 후보라는 거대 조직을 등에 엎은 프리미엄이 있으나 역시 두 후보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 것이 치명적인 것 같다. 마쓰다 후보는 여하간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계속 이름을 연호하며 시장이고 어디고 닥치는 대로 방문하면서 가두연설도 정력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과연 남은 기간 중 얼마나 치고 올라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021-11-03

Hun-Mo Yi 참의원 선거가 아베 정권의 승리로

Hun-M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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