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9월 2019
hodujang
사회과학, 정치
군국주의, 아베, 장호두, 파시즘
아베와 군국주의 파시즘 단상
사실 아베가 평화 헌법을 개헌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2008년도 글로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세계 경제 위기가 촉발한 불확실성의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전 세계적 극우세력의 발현 등이 이어졌고 같은 맥락에서 아베의 부상과 더불어 평화 헌법 개헌 등의 이슈도 떠올랐죠. 이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패권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을 자극하면서 또한 아베 내각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일명 ‘적극적 평화주의’ 등을 중심으로 해 2014년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할 수 있게 됐죠.
이후 2021년 평화 헌법 개헌을 목표로 한 평화 헌법 개헌과 정상 국가화로의 길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원하는 미국에서 또한 일본이 이 같은 방위력 부상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용인해 주는 모습을 보이죠. 일본 패전 후 미국 중심의 연합국으로부터 평화 헌법 체제를 계승했고 이 때문에 보통 군대를 보유 못하고 방위력만 담보되는 자위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베는 일명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통한 평화 헌법 수정과 보통군사국가화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부상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위상이 재정립되기를 바라고 있죠. 특히 일본이 현재 부상하고자 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상 국가화는 그 근원에 군국주의 및 파시즘 과 더불어 태평양 전쟁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천황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토대로 탈아론 등을 중심으로 한 관료주의 엘리트 등이 메이지유신 시대 때의 에도 막부 중심의 사무라이 체제 즉 계급주의 사회의 가치 관등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정상 국가화는 더욱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1955년 자민당 집권 이후 거의 대부분 이 정권이 유지하는 등 민주화의 경험을 거치지 못했으며 매우 보수화된 내각 구조를 가지고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중심에는 메이지 유신 시대의 왕권 복고 이념을 받아들이는 수뇌부가 있었기에 더더욱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불러일으켰죠.
이번에 새롭게 집권한 나루히토 천황은 이전 전쟁 체험 세대를 대표했던 아키히토 천황이 평화 헌법을 유지한 것과 달리 조현식의 즉위 첫 소감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부친인 아키히토 천황이 “일본국 헌법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한 것과 달리 평화 헌법 수호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정치는 사실상 개입하지 못하지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천황의 이 같은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더불의 평화 헌법 개헌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했죠.
저는 사실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사상 등이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식견이 짧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위로 향한 계급 질서가 철저한 사회 문화 속에서도 천황 등을 통한 제국의 야욕을 항상 가지고 있어 왔고 이를 권위에 대한 복종과 더불어 이의 의지로서 자신의 민족적 그리고 자아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동일시하는 문화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식민 지배에 침탈 등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노력 등을 계속해서 요구해 온 것이 맞고요. 같은 맥락에서 일본은 사과했다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등의 우리 국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와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행동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1] 민주화를 이루었다지만 관료 중심의 엘리트 문화가 있고 정권 별로 교과서가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루어져왔던 이야기면서도
2]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면서 또한 사실상 정전 국가 상황으로 군사력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묶여 있죠.
3] 게다가 극좌로 불리는 이들은 한미일이 싫어한다는 사회주의 국가 라인의 친중 친북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4] 그리고 숙청 못한 친일파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어쨌건 그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친일파 중심의 관료 엘리트 혹은 일본 자본으로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고 전자 기술 및 IT 기업 기술을 대폭 받아들여 부자 나라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1] 우리나라라고 쳐도 그렇게까지 과거사 등등의 문제에 일본과 엮여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 항상 왜 거의 대부분 1910년 병자호란 한일합방 당시와 1945년 전후 해방 문제 등으로 인해
- 70년 동안 축적된 일본과 우리나라의 병행 노선과 비슷한 성격을 깡그리 무시하고
- 일본에 대한 군국주의 파시즘 욕망과 야망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반일 현일 주의도 일종의 민족주의 파시즘일 수 있어요.
파시즘이 발현된 유럽 등에서는 파시즘을 극단적이고 전투적이면서도 민족주의를 동원한 인종주의적 차별을 통해서 대규모의 대중을 동원한다고 봤거든요.
지금 불고 있는 반일 민족주의가 과연 파시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만 깨끗한 척하고 저 나라는 못됐다고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현재가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 장혜원 글 모아보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