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2019
hodujang
문학, 사회과학, 정치
베리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양심, 장호두
[북리뷰] 보수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 – 베리 골드워터
보수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은 교육은 노동 정책, 농업 정책 및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소득세 등에 대한 주제를 골자로 미국식 보수주의에 대한 거대한 시각을 던져줘, 레이건 주의로 불리우는 보수주의 혁명에 많은 인 사이트를 제공했다. 본 책은 아리조나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미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베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1909~1998)가 1960년에 쓴 책으로, 책의 저자 베리 골드워터 는 1964년 역대 최대 표차로 상대 후보자인 민주당 린든 존슨(Lyndon Baines Johnson, 1908~1973, 미국의 36대 대통령) 후보에게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후엔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단 평가를 받고 있다.
베리 골드워터는 자신의 책 첫 페이지에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보수주적 국가였으며 미국 사람들이 다시 보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오길 열망한다(America was fundamentally a conservative nation and that American people yearned for a return toconservative principles)”고 선언했다. 골드워터에 의하면 보수주의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말하는 창조적 원리와 맞물리는데 “보수주의적인 입장이 근거한 원칙들은 시대에 따라 또한 나라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관계 없는 과정에 의해 확립되었단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수주의적 원칙이 당대의 정치적 필요에 부합하지 못했고 결국 기능적인 중립을 지키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사실 미국 건국의 근간을 이룬 ‘자유’는 미국 건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이기도 했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1735~1799)는 영국 식민지에 대한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에서의 노예제 반대 등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 같은 과정은 영국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미국이 하나의 개별국가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됐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현대 의회민주주의의 기초가 됐다. 영국식 자유주의는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개념에 큰 영향을 줬는데, 일례로 영국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1728~1979)에 따르면 보수는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면서도 점진적 개선을 토대로 개인의 자유로운 합의 등에 의해 세상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영국 자유론의 대부 존스튜어트 밀도 같은 맥락에서 “시민 개개인의 개별성이 존중되면서도 이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자유주의적 토양으로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리 골드워터 는 미국의 현실에 맞는 보수주의자로서 중요한 정치철학적 관점에서의 ‘정치적 본성’을 따른다. 그에 의하면 보수주의자가 따라야 할 인간의 덕성으로서‘자유’(Freedom)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에서 (1) 각 개별 인간은 처음부터 다르고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각자의 잠재력에 따른 길과 방식이 있고 (2)정치 및 경제 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과 인간의 개별적 정신적 측면은 서로 분리 된 것이 아닌 함께 긴밀하게 병행하면서도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측면으로부터도 자율적일 수 없고 (3) 인간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발전은 통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자’ 개인의 힘에 따른 ‘발전’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단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에 대해 골드워터는 “인간 사회에서의 정치란 결국 사회의 발전의 유지를 지속시키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는 것”에 기반한다(looks upon politics as the art of achieving the maximum amount of freedom for individual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maintenance of social Foreword)
이를 접목할 때 개인의 본성은 매우 다르므로 정부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궁극적 권한이 아닌 자연법에 기반한 재산을 소유할 혹은 사용할 권리를 독립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재산과 자유는 보호 받아야 하며 정부가 세금 등을 통한 형태로 재산을 취하는 것은 후자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 복지에 대해서도 “국가 복지주의는 시민들을 비보호자 혹은 부양가족 등으로 취급하면서도 국가는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권력을 모으게 되고 동양의 독재 군주로서 절대적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복지주의자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에 대한 양보를 불러 와서 본인도 모르게 의존적인 개인이 될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복지 또한 일종의 ‘복지병’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바로 베리 골드 워터의 주장의 요지다.
이에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는 보수주의자가 국가 혹은 정부 권력을 토대로 이를 파악하는 관점에 기반하게 된다. 이를 위해선 국가 기능을 가급적으로 축소하면서도 개인 혹은 자치정부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부가 커질 수록 다른 사람들의 사람을 통한 삶을 통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선 보다 제한적인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골드워터는 실제로 ‘정부의 효율화’와 ‘법률의 강제’가 아닌 헌법에 기반한 자유가 최우선시 되야 한다고 했다.)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유는 다시 말해서도 최고의 가치로서 보수주의자들은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 등은 당연히 반대하게 된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몫 혹은 무거운 세금 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또한 국가적 복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비보호자나 부양가족 등으로 취급하는 무제한적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도모하게 된다. 한 사회가 나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개인에 대한 가치관에 접목되는 복지주의가 필요해진다. 골드워터는 이에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연방’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게 좋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에서의 연방 세금을 줄임으로써 복지비용으로 충당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베리 골드워터 는 이 같은 논의에 빚대어 당시에 미국 정부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개의 정부에 대한 강력한 힘을 허용했고, 그들의 상원 혹은 하원 등에 대한 관료제의 지위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위험에 처하게 됐고, 이의 적은 ‘구 소련 연방’이 되는 등 미국의 헌법 등에 기반해 있던 보수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리바이던의 국가, 강력한 국가 권력(a Leviathan, a vast national authority)’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워터는 “자유란 실제 지구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면서 미국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을 추구하면서도 이를 위해 확산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기반해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골드워터는 공산주의로부터의 포괄적 승리의 전략을 제안했는데, NATO 등에 대한 방위비 동맹의 유지, 그리고 외국의 군사 및 기술에 대한 원조 등이 그랬는데 목적은 “전 세계적 공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헌신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무기, 정치, 군사, 등에 대한 공산주의를 적진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면서도 항복을 얻는 것에 대해 집중했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은 당선 후에 미국의 공산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의지와 수단을 이행하기 위해 소련과의 냉전에서의 승리를 위해 노력했고 미국식 보수주의에 기반한 자유주의를 확산 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도 일각에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일까, 한국 보수주의는 사실상 봉건적 유교문화의 잔재와 더불어 반공주의 진영논리를 공고히 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논리로서의 자유주의 진영 논리를 대두시켜 왔고 그를 보수주의에 대한 기반으로 착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주의의 이념적 가치의 도달에 다가가는데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정부 등 미군정 혹은 군정을 등에 엎고 일종의 독재를 거듭한 이들이 보수로 분류 됨에 따라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의회 민주적 질서 그리고 공화적 가치 등은 이념적 논리와 특정 개인에 의해서 오도되고 왜곡되기 마련이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한계로서 드러난 것이 났던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 혹은 민주화 세력이라 불리우는 586 세대에 대한 정치적 반동이었으며 이들은 오히려 ‘자유’를 진보적 가치에 접목시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가치를 독재에 반하는 자유의 기치로 내거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과세와 증세 등을 통하 큰 정부, 재분배 정책 등을 몰아붙이며 비효율적 복지국가로서의 모습을 지향하는 등 전통적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갖는 미국식 보수주의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베리 골드워터 가 추구하고자 했던 진정한 보수주의의 양심을 되찾기 위해선 개인의 자유가 무엇과도 상충 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임을 깨닫고 이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시장 거래와 작은 국가를 통한 골드워터의 ‘개인과 개인 간 자율적인 관계의 맺음과 시장 거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식 자유주의가 반드시 지켜내고자 했던 반공, 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측면에서 스탈린-레닌식의 구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진영 노선이 견지하고자 했던 질서에 대한 저항의 동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의회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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