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북한 산림 황폐화는 국제 문제 … 현장 맞춤형 협조 전략 긴요 2018년 12월호 | 통일한국

특집 | 북한 산림 황폐화는 국제 문제 … 현장 맞춤형 협조 전략 긴요 2018년 12월호 | 통일한국



특집 | 북한 산림 황폐화는 국제 문제 … 현장 맞춤형 협조 전략 긴요 2018년 12월호


특집 | 국경을 넘어 상생 … 동북아 환경협력의 길
북한 산림 황폐화는 국제 문제
현장 맞춤형 협조 전략 긴요

우종춘 / 강원대 남북산림협력연구센터 소장


지난해 3월 황해북도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무 심기에 나서고 있다. ⓒ독일한스자이델재단

현재 전 세계의 산림 면적은 약 40억ha로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림은 전체 지구 광합성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 생태계 탄소의 80%를 저장하며 토양 탄소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림은 지구 온난화 방지의 효과가 있고 탄소의 순환과 함께 인간과 산림이 공존할 수 있는 산림의 여러 가지 순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축구장 약 7만2천개에 해당하는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이는 매년 한국 면적의 1.5배에 가까운 약 1,500만ha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2030년까지 현재에 소비량에 비하여 45%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매년 세계에서 축구장 7만2천개 면적 열대림 파괴 중”

실제로 현재 지구는 기후 온난화 현상이라는 역사적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지구 기온이 1℃ 상승할 경우 전 세계 생물종의 10%는 멸종위기에 처하고, 3℃ 상승할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의 붕괴와 전 세계 생물종 50%가 멸종한다는 것이 유엔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경고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는 유엔을 중심으로 1968년 로마클럽을 시작으로 2015년 파리협정까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파리협정은 유엔 가입국보다 많은 195개국이 이행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가 현재 범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일이라 사료된다.

198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이 세계의 모델이다”고 칭송하며,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세계를 다시 숲으로 덮을 수 있다고 저술한 바 있다.

한국은 1900년대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19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해 전국의 모든 산이 ‘민둥산’으로 변했다. 이러한 민둥산을 1973년 산림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림에 나서기 시작하여 현재는 국토 면적의 약 63%의 산림율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처럼 한국이 녹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었으며 동시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농촌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된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2015년 파리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한국 산림청과 동북아산림포럼은 몽골에 1단계 그린벨트 조림 사업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136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을 준비하여 약 94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다. 중국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400만본의 조림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남북은 비핵화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개선의 훈풍을 타고 산림 분야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 북한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 간 협력의 첫 단계를 산림으로 시작하는 것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현재 북한의 산림 상황은 가뭄과 식량난이 전반적인 산림의 훼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산사태 등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산림 면적은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 보다 산림 황폐율이 18%~32%로 증가하는 등 산림 황폐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약 890만ha이고 이 중에 황폐지 면적은 약 284만ha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에서도 신년사 등 최고지도자의 언급을 통해 산림 황폐지 복구에 대한 의지가 표출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에너지난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산지개간 등이 이어져 여전히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하여 황폐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림복구 기술, 묘목지원, 비료지원 등 물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산림을 복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북한 산림복구, 최소 10년 이상 교류 지속되어야 가능해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와 관련하여 여러 사례 등이 있다. 실제로 강원대 남북산림협력센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사)금수강산, (사)세계녹화연합 등의 단체들이 많은 대북 산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 시기 민간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이에 따른 효과나 정책제안 등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분야로 확산되는 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산림 복구와 관련하여 단순한 물적 지원이나 홍보성 활동 등은 산림 황폐지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산림 황폐지 복구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교류가 지속되어야 가능하다. 산림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복구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어야 향후 북한 산림 녹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