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이래도 되나요?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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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이래도 되나요?<칼럼>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12.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법에 따라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국내 16,669명, 해외 3,278명으로 전체 19,947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평통 활동을 보면 평화통일 정책의 자문 기능보다는 마치 ‘관변’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지난 11월 9일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에서는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호소문에서는 “현재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는 민주통일을 앞당길 수도 없고 통일 후에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육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바 정부는 즉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뒤이어 11월 23일에는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11월 24일에는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에서도 똑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기지역회의, 충북지역회의, 대구지역회의에서 발표한 호소문이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민주평통 사무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기구인 민주평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탈 행위이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사임하였다. 현경대 전 수석부의장은 2012년 총선 당시 1천만원의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가 “민주평통에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수석부의장이 추천하여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경대 전 수석부의장이 추천한 운영위원회 한동윤 간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각하다.

그는 올 3월 주한 미국대사인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2001~2003년, 2005년~2007년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다면서 “종북 테러리스트 김기종을 자문위원”으로 야당이 키웠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3월 24일에는 “평화적 합의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흡수통일 이외의 방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흡수통일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지난 5월 22일 게재한 칼럼에서는 “북한 핵에 대항하는 핵무기 개발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핵무장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인식은 도저히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자문을 응하기 위해 설치된 민주평통의 핵심 간부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설립된 민주평통의 핵심간부가 극도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데다가 핵무장론, 흡수통일 등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는 것은 부적절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평통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설립 목적과 다르게 편향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일탈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인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종수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