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싱가포르 합의 이전 ]
o ’18.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정은의 초청 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음.
- 정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음을 거의 시인했음.
- 모든 외교적 춤판(fandango)은 한국이 만든 것이었고, 이는 김정은이나 우리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의제에 더 연관된 것이었음.
o ’18.4.12 정 실장의 워싱턴 방문시, 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유도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피하 라고 촉구했음.
- 정 실장은 같은 달 24일 남북공동선언이 2쪽짜리일 것이라고 전했고,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o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한국과 180도 달랐으며, 요약하면 내 시각과 비슷하였음.
- 야치 국장은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고정된 것이며, △ 평화 적 해결을 위한 기회는 거의 마지막이고, △ 일본은 6자회담에서 합의 한 ‘행동 對 행동’ 방식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함.
- ‘행동 對 행동’ 방식은 북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먼 미래에 배치 하여 지연되는 반면(dragging out), 경제적 지원은 먼저 하는 것이 므로 北에 이로운 방식임.
- 아무리 적더라도 北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효용은 비핵화 조치의 한계 효용보다 크므로 무조건 北에 유리한 방식임.
- 따라서 무조건 北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2년 내에 비핵화가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
o 본인은 리비아 경험을 들어 北의 비핵화는 6-9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언급한바, 그 다음 주 마라라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6-9 개월내 비핵화 완료를 주장하였음.
- 아베총리와 야치 국장은 납북 일본인 문제도 제기하였는바, 트럼프 대 통령은 김정은 과의 회담에서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함.
o 미일 정상회담(4.18 마라라고)에서 아베는 북한 문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함.
- 북한과의 합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란핵 합의와는 달리 엄격하고 실제 적인 합의가 되어야 하며, 탄도 미사일의 경우 ICBM과 함께 일본에 직접 위협이 되는 중단거리 미사일로 폐기될 필요 / 이와 함께 생화학 무기도 폐기 필요
o 트럼프는 김정은의 최근 방중 목적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는데, 아베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 北은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 또는 중국으로부터 지원되는 원유를 차단 하는 상황을 우려함. 며칠 전 미국의 시리아 공습은 북한과 러시아에 많은 시그널이 되었을 것임.
- 북에 대한 최고의 레버리지는 군사적 압박임. 예전 김정일은 부시 대통령 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하였을 때 매우 당황함.
o 싱가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일 정상간 통화(5.28)가 있었음. 아베는 마라라 고에서 제기한 모든 요소를 재차 제기하였는데, 이는 한국 문 대통령의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와는 대비되는 것이었음.
- 아베는 김정은을 믿지 않으며,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문제에서 구체적인 공 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강조
4.27 판문점회담은 올리브 가지를 입에 문 비둘기들이 날아다지만 실질 적 내용은 거의 없는 DMZ 축제였음.
o 문재인 대통령은 ‘18.4.28 한미 정상 통화에서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 장 폐쇄를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전했으며, 또 “김정은에 게 1년내 비핵화를 할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이 동의했다”고 했음.
-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회담을 집요하게 요구했음. 그는 당초 회담을 판문 점에서 한 뒤 후속 남북미 3자회담을 갖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김정은 이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하자 물러섰음.
- 문 대통령은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미국이 준비가 안 되어) 국무부도 그 시간에 맞출 수는 없었을 것임.
- 문 대통령이 트럼트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트럼프는 “내가 (對北 외교를) 얼마나 많이 책임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졸랐음.
※ 북한의 풍계리 폐쇄는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와 같은 또 하나의 가짜 양보 이다”라고 부언
- 내가 나중에 한미 정상 통화를 “거의 죽을뻔한 경험”이라고 하자, 폼페오 장관이 “사우디에서 대화를 듣던 중 심장마비가 왔다”고 응수했음.
o 정 실장은 5.4 세 번째로 워싱턴을 방문해 판문점회담에 대한 구체적 내 용을 제공했음.
- 한국은 김정은에게 ‘CVID’에 동의하도록 밀어붙였고, 김정은은 이에 따 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음.
-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빅 딜’에 이르면 구체적인 것 은 실무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촉구하면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비핵화를 완수한 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한편,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 ‘맥스 선더’를 문제삼고 나오면서 북미정상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옴.
- 트럼프는 한미 연합훈련의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동 훈련이 김정은을 거스를 뿐 아니라 끔찍이 비싸기만 하다고 언급하 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음. 반면,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도 한미연합훈 련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함.
-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북미 선발대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트럼프는 이를 재고하기 시작함. 나는 문 대통령 방미 이전 북미정상 회담 취소를 트위터에 올리도록 건의했고, 트럼프도 동의함. 그러나, 트럼프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면서 트윗을 올리는 것을 미루었음.
o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선희의 펜스 부통령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취소하기로 재차 변경하였음.
- 언론들은 거의 취소까지 이르렀던 상황을 모르고 보도하고 있었음.
o ’18.5.22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6.11 회담 전날까지 오고 싶어했음. 문 대통령이 ’19.6월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때처럼 이번에도 사진 행사에 끼어들기를 원했음.
o 이런 구상을 무산시킨 것은 북한이었음. 김영철은 6.1 백악관을 방문해 “이 건 북미회담”이라며, “남한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음. 북한이 3자회담엔 관심이 없다고 한 것이 트럼프-김영철 회동의 유일한 좋은 소식이었음
- 켈리 비서실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안내해 집무실(오벌오피스)로 안내했 음. 켈리가 나중에 말해준 바로는 김영철은 몹시 긴장했으며, 웨스트윙에 들어서자마자 김정은 친서를 차에 두고 왔다는 것을 떠올렸음
-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측에 줄 선물을 고민했으며, 선물은 ‘커프스링크’ 따위의 것이었음. 상자 하나가 구겨진 것을 발견한 트럼프가 개인 비서에게 “네가 망쳤어. 다른 것을 갖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음.
종전선언도 원래는 북한 아이디어인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의 통일 의제에 서 나온 것으로 의심했음.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일주일 전까지 종전선언 을 ‘언론 점수를 딸 기회’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음.
- 나는 폼페오 장관과 함께 종전선언 대가로 핵·미사일 신고를 공동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결국 종전선언이 공동성명에서 빠짐)
[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
o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준비 브리핑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내용이 빠진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승리를 선포하고 이곳을 빨리 뜰 준비가 됐다”고 말했음. “이후 (북한을) 제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음.
o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는 “아주 명석하고 비밀스럽지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 훌륭한 인격 을 지닌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음.
※ 김정은은 이렇게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 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될 위험 부담을 미국에 지웠는데, 여기서 트 럼프는 낚였음(hooked).
o 김정은은 이전 미 정부의 對北 적대시정책을 비난하며, 북미 정상이 자주 만난다면 불신을 걷어내고 비핵화 페이스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가 이란 핵합의를 비준하지 않은 것과 대조 하면서, 북한과의 핵 합의에 상원 비준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폼페오는 나에게 “he is full of shit”이라는 쪽지를 건넸음.
o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것이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언급함.
김정은은 한미 훈련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즉시 “한미 훈 련은 돈과 시간낭비다. 불만스럽다”며 한미 훈련 취소를 결정했음.
- 김정은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군사훈련 문제를 제기하니 오로지 미국 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더라”며 훈련 얘기를 꺼냈음. 그러자 트럼프 대 통령은 “훈련은 도발적이고 시간과 돈 낭비”라며, “결코 동의하지 않는 장군들을 무시하고 협상하는 동안은 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화답했음.
-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많은 돈을 절약해줬다”는 말까지 했으며, 김 정은과 활짝 미소를 짓고 동석한 김영철과 함께 껄껄 웃기도 했음.
o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 중 누구 책상 위에 더 큰 핵단추가 있 는지 비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음.
o 김정은은 “유엔 제재 해제가 다음 주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논의에 열려있다”고 하였음.
o 김정은은 나에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묻자, 나는 “대통령이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며, 김정은은 “내가 (북한) 강경파들에게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음.
[ 싱가포르 이후 ]
o 폼페오 장관이 2018.7.6.~7 방북했지만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으 며, 워싱턴으로 전화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했음. 이 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구축은 개소리였다”며 화를 냈음.
o 김정은이 8월부터 ‘연애편지’라 불리는 친서를 보내 “곧 만나자”고 제의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서둘렀음. 9월에는 김정은을 직접 백악관 으로 초청하려고 했음.
- 나는 트럼프에게 “하찮은 작은 나라 독재자가 쓴 편지이며, 그가 폼페 이오를 만날 때까지 당신(트럼프)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했음. 하지만 트럼프는 “당신은 왜 그렇게 적대감이 많으냐”며 폼페오에게 “11월 중
간선거 이후 김정은을 만날테니 전화를 걸어 요청하라”고 지시했음.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o 아베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워싱턴 방문, 트럼프에게 북한에 과도하게 양보하지 말도록 요청했음.
- 아베는 △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으며, 매 우 터프하고 교활한 정치인들이라고 강조함.
o 이외 미일 무역문제도 다루워졌으며, 트럼프는 미국이 조약에 의해 일본 을 방어해 주는데 일본은 미국을 방어해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함.
o 4.26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는 문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으로 하노이 회담 을 평가함.
- 하노이 노딜을 긍정 평가하면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 는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언급
- 제재 유지가 중요하며 시간은 미국 편이므로 北에 양보하지 말 것을 요청 / 트럼프는 이에 동의 o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하였음.
- 하노이로 가는 도중 후커 보좌관에게서 초안을 받고는 “트럼프의 사전 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라고 혹평했음. 폼페이오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 터리이며, 펜스 부통령·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 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음.
-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포드대 연설시 ‘점진적 접근’ 밝힌 데 대 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되어 통제 불능에 빠졌음.
o 나는 하노이에서 예기치 못한 양보를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캬 비크 회담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을 본 뒤 “내가 유리한 입장이니 서둘 필요가 없 다”며 “회담장을 걸어나갈 수 있다”고 말해 크게 안도하였음
o 나는 폼페이오에게도 하노이 협상에서 기본 신고를 재차 강조하고, 왜 경제제재를 포기해선 안되는지를 강조했으며, 폼페이오는 자신의 영역을 간섭하는데 발끈했지만,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았음
o 2.28 회담은 결국 무산으로 결론났음.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 전날 “비건 의 문안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지나치다”라고 하며 실무협상팀 초안을 거부하였음
- 마이클 코언 변호사 청문회를 보느라 밤을 새운 트럼프는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스몰딜과 걸어나가는 것중 뭐가 더 기사거리가 되겠느 냐”고 묻기까지 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제 재 해제를 요구한 김정은에게 내가 준비한 비핵화 정의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정리한 2쪽짜리 문서를 건네었음. 회담은 영변외 추가로 내놓을 것이 없는지 묻는 트럼프와 영변이 북한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말하 는 김정은간 같은 문답이 반복됐음.
-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폐기 외 추가 제안이 있는지 물었고, 김정은에게 ‘부분적 제재 완화’도 시사하였음. 하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지 않았음.
o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간에 장거리미사일 제거를 할 수 있겠느냐고 제 안했으며, 나는 이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전부에 대한 기본 적인 신고부터 필요하다”라고 끼어들었음.
- 그러자 김정은은 “한걸음씩 가면 궁극적으로 전체 그림에 도달할 것”이 라고 했음. 그러면서 “북한은 안보에 대한 어떤 법률적 보장도 얻지 못 했다”면서 “美 군함이 북한 영해에 진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고도 하였음.
o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만약 영변-제재해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에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자신은 대선에 패배할 수도 있다”고도 말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
- 트럼프가 회담 도중 저녁을 취소하고 북한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는 게 어떤지를 묻자, 김정은은 웃으며 ‘그럴 순 없다’고 답했음. 트럼프가 통일 전망이나 북중관계를 묻자, 김정은은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했음.
- 김정은은 마지막까지 합의가 없더라도 ‘하노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이마저도 없이 2차 회담은 결렬로 막을 내렸음.
[ 하노이 이후 ]
o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달쯤 지난 뒤부터 하노이에서 자신이 너무 강하게 나갔던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음
o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에 10센트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 기 시작했으며, 대북제재를 어겨 美 재무부 재재를 받고 있는 中 회사 2 곳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싶다*고도 했음
* ’19.3.22 트럼프 대통령 트윗, “기존 제재에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발표했음. 나는 오늘 그러한 추가 제재들의 철회를 지시했음”
- 나와 멀베이니 비서실장은 트럼프를 적극 만류했음. 그러나 트럼프는 그 트윗에 대해 협상하려는 “단 한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음.
-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해했던 샌더스 대변인에게 트럼프 대 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제재는 불필요했다”고 답변했음.
o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한미 안보실장 대화에서 정 실장은 김정은이 대안 없이 한 가지 전략만 갖고 온 것에 놀랐다고 하고, 미측이 행동 대 행동 방식을 거부한 건 옳으나, 영변 폐기는 의미있는 첫 조치이며, 이는(이러 한 제안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들 어갔음을 의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병적 아이디어를 이야기 함.
o 최선의 외무성 제1부상 성명이 나온 날 가진 한미 안보실장 대화에서 정 실장은 동 성명에 놀랐으나, 내용은 하노이 직후 기자회견 내용과 동일 한 것이길 바란다고 했음. 우리는 이후 문 대통령이 비핵화 중심의 남북 정상회담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시했는바, 이는 아마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이 (하노이 회담으로) 영향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임.
o ’19.4.11.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귀결된 데 대해 자신이 ‘나쁜 합의’에 서명하기보다는 걸어 나온 데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음.
- 우리(미국)는 하노이 이후 남북간 접촉이 없음을 알게 됐음. 햇볕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해온 문 대통령은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냉담함이 정치적으로 안 좋다는 데 우려했음. 문재인 정부는 희생양 을 찾고 있었음.
- 이에 문 대통령은 판문점 또는 해군 군함 위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극적 인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시각, 장소, 형식에 대한 극적인 접근법이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음.
- 문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 북측에 6.12와 7.27 사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겠다고 했음.
[ 판문점 회동 ]
o 트럼프는 5월말 일본 방문 / 트럼프는 북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중시 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다른 시각
- 공동기자회견시 트럼프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절하 / 아베는 안보 리결의 위반임을 강조
- 이는 미일이 북한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o 트럼프와 가장 친한 인물은 아베(골프 친구) / 이후 영국 존슨 종리도 가장 친한 인물로 등장하였음.
- 아베는 지속적으로 북에 대한 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으며, 북의 구체 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이에 대해 트럼프는 제재 때문에 북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北이 핵실험 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므로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
o 트럼프는 북이 한 개 이상의 핵시설을 철폐하고, 미국과 또 한차례의 정 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북은 트 럼프 자신을 좋아하지만, 펜스 부통령, 볼튼 보좌관, 폼페오 장관은 싫어 한다고 하면서 웃음.
- 아베 총리도 같이 따라 웃었으나 불편한 표정이었음.
o 미-독 정상회담(2019.6.28., 오사카 G20 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 켈에게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협상을 시작할지 모른다며, 본인이 김정은 을 판문점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함. 이는 美 대표단이 처음으 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듣는 일이었음.
o 6.29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동을 제안하는 트위터를 게재함. 나와 폼페오는 이 회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트럼프 대 통령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나, 공식 초청장이 없다는 북측 답변을 접 한 후, 이미 공식 초청장에 서명했음.
o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랬으나, 문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삼자회동으로 만들려 했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 면, 회동 자체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슬쩍 기대했음.
o 소인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만 나고 싶어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후, 문 대통령이 좋게 비칠 수 있도록 DMZ에 본인과 문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제안함. 이는 내부 회 의시 트럼프 대통령 언급과 다른 내용이었으며, 즉시 폼페오 장관이 개 입해 (북미 양자 회동으로 준비 중이라는) 상황을 설명했으며, 나도 이에 동의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동이 성사될 수도, 성사되지 않 을 수도 있다고 언급함.
-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동을 성사시키는 것이며, 그러나, 본인 없이 김정은이 남한 영토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일 것이라며, 김정은을 맞이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계하고 떠나겠다고 제안함. 폼페오는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전날 밤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거절했다고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고집에도 불구, 북측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경호팀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자신을 DMZ로 배웅한 뒤 판문점 회동 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음.
- 그러나 문 대통령은 DMZ 내 오울렛초소까지 동행하겠다면서 그 다음 에 무엇을 할지는 그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음.
o 오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안전보장을 원한다고 말했고, 트럼 프 대통령은 미국만이 이를 해줄 수 있다고 답함.
-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이 생 각지 못한 방식이라고 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이 김정은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것은 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정은 은 거기(남북 정상 핫라인)에 간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 전화는 주 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음.
2. 방위비 분담금
[ 일반 ]
o 동맹국과의 방위비분담 산출공식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음 / 미군 주둔 비용 산출은 미 국방부에서 회계기술 조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방위비분담 수준은 트럼프 본인 외 아 무도 모름
o 국무부와 국방부는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된) 주둔미군 철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거부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이 동 문제를 지적할 때 두 부처는 지연 및 거부 전략으로 대응하였음.
- (19.7월 방한시) 나와 주한 미대사 관저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 위비분담 및 연합연습에 대한 시각과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해리스 주한미대사·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당 히 놀라는 표정이었음.
[ 방위비분담에 대한 트럼프 인식 및 발언 ]
o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안보 등 개념을 거부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 호’해주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
-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미군 소요비용에 더한 비용 보전을 지불하 여야 하며, 이것이 ‘Cost plus 50 (주둔비용의 150% 비용보전)’ 주장의 근거임.
- 동 표현이 지나치게 원색적이라는 참모들의 만류에 “공정한 분담(fair share)”, “소요비용의 공정하고 완전한 보전(fair and full reimbursement of costs)” 등의 표현으로 다소 완화함.
o 트럼프는 주둔미군 철수 위협을 가장 효과적인 협상카드로 인식하고 참 모들에게 이를 언급하였음. 한국의 경우에는 안보상황(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활용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 방안을 고려하였음.
- 내가 방일, 방한 결과를 보고하자 트럼프는 80억불(일본)·50억불(한국) 을 받는 내기 위해서는 미군철수로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너를 아주 강력한 협상위치에 있게 해줄 것”이라고 언급함.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설명을 듣던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상기하면서 이를 활용하도록 언급함 / “이는 돈을 달라고 할 적기”라고 언급함.
- 국방부에서 아프가니스탄 관련 브리핑을 받던 중 트럼프는 한미 연합 연습(TTX)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현함 / 이를 방위비분담 협상 및 주한 미군과 연계하면서 “50억불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나와(철수해). 무역 으로 380억불을 손해보는데 철수해” 라고 언급함.
o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 언급시 무역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함 /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타동맹국 대비 높은 수준안 것은 인정 하나 이를 방위비분담 불균형 해결요소로 인식하지는 않음.
- (한미정상 회담시) 한국측이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상 기하자 트럼프는 독일, 일본도 한국과 같은 상황(in the same boat)이 나 그들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음.
[ 한미 정상간 방위비분담 논의 내용 ]
o (19년 4월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소요비용을 50억불로 설명하고, 동시에 무역 부문에서 미국이 연간 40억불 적자임을 언급함 / 타국들은 이미 상당한 인상에 합의했다고 거짓으로 언급함.
- 논의중 다시 한국보호 비용이 5조 달러라고 언급하고 한국이 미국의 보호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지적함.
- 한국은 상당한 국방비 지출 및 기여 부분을 설명하였는데, 트럼프는 주 한미군에 제공되는 토지가 무상공여인지 미측이 임대료를 지불하는지 문의함.
* 볼튼은 수치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일관성이 없음을 책에서 설명 / 비슷한 맥 락에서 국방부 브리핑 중 트럼프가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2018년에 5억불을 더 받아냈다고 기쁘게 언급하는 부분을 기술하며 브 리핑실 내 다른 관료들은 실제 인상된 금액은 7천500만불 수준임을 제대로 인 식하고 있었다고 설명
o (19년 6월 방한시) 무역 불균형 문제(200억, 380억 등 수치 혼용)를 상기 하며 일부 사람들이 관세부과로 한국을 처벌하자고 건의하는 것을 문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국 보호 명목 으로 미군이 40억불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본인은 이 문제 해결을 선거 공약으로 했음을 강조함.
- 북한위협을 언급하고 주한미군 철수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함.
- 한국은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무역불균형 해소, ▵한국기업의 대미투자, ▵한국의 직간접 지원 및 ▵한국의 미군주도 전쟁 참전 등 을 설명함.
3. 한일관계
o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일본 방문, 야치 국장과 면담 / 야치 국장은 상당 부분을 한일 관계 설명에 할애함.
- 문 대통령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부정 / 한일 기본조약은 양자관 계를 정상화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보상(compensation) 문제를 마무리 한 조약
- 본인 보았을 때 한일 협력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 / 러시아, 중 국, 북한에 대응
- 한국의 대일 강경책으로 인해 일본의 국민감정이 악화
- 일본은 1965년 기본조약을 따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 막대한 경제지원 의사 보유 / 그러나, 한국과의 1965년 조약이 부정된다면 북 한과 여사한 조약을 맺지 못할 것
o GSOMIA는 단순히 한일간 양자 협정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계 / 한국이 GSOMIA를 파기할 경우 한미일간 안보협력 저해
o 방일 직후 서울을 방문, 정 실장과 협의하였는데, 정실장은 1965년 기본조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정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양국간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강조함
o 이후 본인이 7월 한달간 ‘현상동결(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함.
- 한국은 긍정적 반응이었으나, 일본은 일견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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