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5

[김조년] 현대문명생활과 에너지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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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년의 맑고 낮은 목소리] 현대문명생활과 에너지 문제 (1)
기자명 금강일보   입력 2022.09.20

한남대 명예교수

인류역사에서 불(에너지)을 발견하여 사용하게 된 것은 누가 보아도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사건이다. 불 사용을 경험한 인류는 끊임없이 불, 곧 에너지개발과 진화에 어마어마한 힘을 쏟았다.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것들이 끊임없이 발굴되었고 개발되었다. 그 중 인류문명 전환에 커다란 획을 그은 것들이 나무들과 풀들을 말려서 사용하던 것을 넘어 화석연료들, 즉 석탄과 석유자원을 활용한 일이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천연가스다. 그것들의 끝없는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커지면서 인류의 물질충족효과가 커졌다.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생산성의 확장은 두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나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오염문제요 다른 하나는 자원의 고갈문제다. 모든 인류의 생활분야에서 에너지활용량이 항상 그리고 계속하여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염증가와 자원고갈문제 역시 함께 커지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하여 상승하였다. 그래서 깨끗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핵에너지다. 핵발전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건설되어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주 놀랍게 확보되었다. 깨끗한 에너지라고 선전되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은 없지만, 방사능오염과 위험을 극복할 길은 거의 없다고 판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핵발전을 한 다음에 남는 핵재를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보관할 능력을 확보한 기술은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땅속이나 바닷속에 임시 저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저장소들도 곧 한계에 부딪힌다고 한다. 장구한 세월 동안 방사능오염은 축적될 것이란 것이 일반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찾아진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차원에서 볼 때, 세계 어디에서나 화석연료의 사용은 곧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생산품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명,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였다는 확실한 증명이 없으면 수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산업구조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류문명의 딜레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발되고 논의되는 것이 다시 말하지만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다. 바람과 물과 태양과 수소와 생물(바이오)에너지다.

물론 이 중 바람과 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매우 오래된 것들이다. 다만 사용이 불편하고 에너지 생산이 대량으로 지속하여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화석연료와 핵을 사용한 에너지생산이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정부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이 왔다갔다 한 것이 많다. 그 중 특히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 핵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다. 우선 핵에너지에 대한 논쟁은 끝없는 줄다리기 게임으로 이어진다. 에너지생산과 자본의 카르텔은 끝없는 문제로 등장한다.


그것을 넘어 위험의 문제는 깊게 생각할 일이다. 지진과 화산폭발과 전쟁과 끝없는 태풍이 다가와 핵발전소를 뒤집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널리 알려진 결론이다. ‘1. 상상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2. 사고가 일어날 때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3.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바로 이 점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상당히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하여 탈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고 나는 본다. 그 옳은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치밀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평화의 문제와 함께 정권을 넘는 광범위하고 솔직한 논의를 거친 결과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최근에 대통령도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문제로 삼으면서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태양광발전시설확장과 관련된 부정을 캐내는 문제는 심각하게 중요하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개발의 필요성과 공급에 대한 흐름을 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 우선 잘못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대신 태양광발전의 공급을 끝없이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대신 활용가능한 곳을 최대한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엔 고속도로나 고속도로 주변의 경사면, 노천주차장, 그리고 모든 건축물의 옥상과 벽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에 새롭게 시설하는 것은 비용도 별도로 들고 미관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 건축할 건축물들에 대하여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탁월하게 개발되어 아름답고 작고 효율이 높은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전기 패널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으로 아름다운 지붕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느 시기까지 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정권의 바뀜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안전한 에너지확보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지역중심의 에너지정책은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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