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에 내용 설명..관련 문건 공개(종합)

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에 내용 설명..관련 문건 공개(종합)



외교부, '위안부 합의' 전 윤미향에 내용 설명..관련 문건 공개(종합)한주홍 

입력 2022. 05. 26. 17:24 댓글 4개

윤미향, 위안부 합의 전 4차례 걸쳐 외교부 국장과 만나
외교부 "논쟁 종식되길…국민 알권리 실현되기를 기대"

[서울=뉴시스] 하지현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 2022.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하지현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합의 발표 전 이미 일본의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4건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2015년 3~12월 4차례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특히 합의 발표 하루 전날인 2015년 12월27일에는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현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합의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문건에 기재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동북아국장은 윤 의원에게 '합의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달했고, 나눔의집 등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와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했다.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반응은 가림 처리돼 있어 알 수 없다.

2015년 12월 이전 면담에서도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간 협의 동향, 피해자 보상, 소녀상 철거, 감성적 조치 검토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합의 내용 등도 사안으로 언급됐다.

문건에서는 외교부가 윤 의원에게 '10억엔 정부 예산 출연' 등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전달했지만 이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당시 합의 이후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이 담겨 큰 논란이 일었다.

앞서 한변은 "지금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면서 2020년 5월15일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당시 한변은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2호' 사항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구체적 협의 내용을 제외한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동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하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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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ksalsrnr1시간전

뭐야?

저게 기사야?

합의 결과의 반응?

그게 뭐야?

내용도 다 지우고 반쪽만 공개하고...

외교부가 뭔가를 작당하고 있는데 민심을 떠 보려는 기사???

일본가서 얼마나 퍼 주려고 수작질 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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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1am20gft94t291l ·

“외교부, 윤미향에게 합의발표 전날에도 굴욕합의 내용 숨겨”
- 일본에 ‘위안부 문제 최종 및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문제 해결, 상호 비난‧비판 자제’ 약속한 굴욕 합의 철저히 숨겨
- 윤미향 의원, “정권 교체되자마자 외교부 면담기록 공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 포함해 부당한 2015 한일합의 진실의 전모를 밝혀라”
오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면담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면담 기록 공개 선고가 있었던 5월 12일 윤미향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입장문과 그에 앞서서도 일관되게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외교부가 면담과정에서 비공개 합의 내용은 발표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에도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합의 발표 전날까지도 당시 외교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일괄 거출을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1)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2)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3)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는 굴욕적인 합의 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합의 발표 사흘 전인 2015년 12월 26일,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를 남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긴급히 성명을 발표해 ‘평화비 철거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운 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후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을 포함하는 경악할 내용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밀실 외교로 이루어진 굴욕 합의가 바로 2015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명으로 활동해 온 단체입니다. 당시 합의에 이르기까지 2014년 4월부터 12차례에 걸친 한일 정부 간 국장급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공개된 네 차례의 면담기록 외에도 정대협은 수시로 외교당국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대협은 외교당국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문제 해결 원칙을 양국 정부에 전할 의무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외교부의 문을 두드리고 면담, 시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올바른 문제 해결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당시 정대협은 2015년 5월 아시아 피해국 및 연대국이 함께 모여 결의한,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식의 사죄,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양국 정부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고 이러한 원칙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당국은 밀실로 진행되고 있던 합의 내용의 전모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일본과의 협상에서‘진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한일합의 발표가 있기 불과 며칠 전인 2015년 12월 24일경부터 일본 언론을 통해 ▲책임통감 ▲사죄반성 ▲일본 정부 국고 거출 등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정대협의 확인 요청에 대해, 이번 윤석열 정부 한일정책협의단 특사로 파견된 당시 외교부 동북아 국장 이상덕은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이며 정부를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교부는 면담기록 공개를 선고한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고, 갑자기 면담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대로, 오히려 면담기록 전문 공개를 포함해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공개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부당한 합의의 진실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진실을 밀어둔 채, 외교부가 윤미향과 몇 차례 만났다는 일부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들추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2015 한일 굴욕 합의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공세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윤미향에게 부당한 한일합의의 책임을 떠넘기고 본말을 전도하는 모든 시도와 진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굴욕적 한일합의가 아닌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원칙을 따르는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