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는 김정은 독자체제가 국가로서의 북한의 발전을 최우선해나개겠다는 것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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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oo Cho

5 h  ·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이 개정되었지만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결정서에서 일부만 내용을 공개했다.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통해 입수한 규약의 내용을 보도하자 다른 언론들도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당대회 관련해 1월 연구소에서 포럼을 개최했고 토론자로 참가했었는데, 당 규약 개정이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한 마디로 북은 변화하고 있는데, 남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지 30년이 되었다. 국제법적으로은 엄연히 다른 국가인데, 지금까지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 과업과의 점진적인 결별, 남북이 통일보다는 공존, 나아가 보통의 국가 간 관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게 내 토론의 요지였다. 2016년의 7차 당대회와 달리 주석단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도 걸려있지 않았다.

통일보다는 김정은 독자체제가 국가로서의 북한의 발전을 최우선해나개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과 2019년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이 사이에 있었던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얻은 경험이 아니었을까 한다.

친북, 종북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던 정부치고는 문재인 정부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눈으로밖에 북한을 보려고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